[국정감사=국회] 8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부산세관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이 4.1%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3일(화) 부산세관을 통과하는 일본산 공산품 96%가 방사능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전국에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며, 부산세관 및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세관별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현황’(표1)에 따르면, 부산세관의 검사율은 4.1%에 불과했다. 인천공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일본산 공산품이 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비율은 인천공항(26.2%)의 1/6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11.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괄하고 있으며, 개별 부처별로 소관 품목에 대한 방사능 관리를 하고 있다.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식약처에서,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산 공산품은 관세청에서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식약처와는 달리 관세청은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출발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세관별로 검사율이 달라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가운데 부산세관은 고정형, 휴대형, 차량이동형을 모두 포함해 인천보다도 많은 방사능 검사장비(64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가장 많은 장비를 가지고도 검사율은 4.1%로 턱없이 낮은 셈이다.

유승희 의원은 “부산세관을 통과하는 후쿠시마 인근 생산되는 공산품의 95% 이상이 방사능 검사 없이 버젓이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한반도의 무역 남(南)문이나 다름없는 부산세관 반입 물자들의 안전이 무너지면, 국민 전체의 안전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부산세관을 비롯한 관계당국은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 제고 방안 마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