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환경부 대기관리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된 전국의 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사업장 수가 무려 7,161개(18년9월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기(시흥·평택·화성·오산·안산·용인)가 3,348개로 가장 많았고, 인천(남동구·서구·동구·부평구·중구)이 2,688개, 울산(남구·울주군·북구·동구) 427개, 경남(창원) 288개, 대전(대덕) 202개, 전북(완주·익산) 83개 순이다.

한편, 환경부가 관리하는 악취관리지역 산단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단은 인천 남동국가산단, 경기 시화·아산국가산단, 경남 창원국가산단, 울산 울산미포·온산국가산단, 충남 아산국가산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단 내 악취 및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현장조사, 배출량 측정 등의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계약시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공해물질에 대해 필요시에만 지자체와 협의하여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2014년 89개 업체, 2015년 64개, 2016년 98개, 2017년 122개, 2018년(10월 기준) 66개로 총 439개, 연평균 88개 업체에 그친다.

환경부가 제출한 악취배출사업장 수가 7,161개에 이르고, 7,161개 사업장 중 산단공이 관할하는 국가산단 내 사업장은 몇 개 인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산단공은 관할 산단 내 악취 및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공해인 악취로 인해서 산단 인근 지역주민들은 밤잠을 못 이루는 등 심각한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단 내 공해물질 등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지자체와 환경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은 즉각 국가 산단 내 악취 등 공해물질 배출 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