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회] 폐자원 자동 측정 시스템 6.3%만 사용하고 대다수 허위 작성으로 실적 부풀려 지원금 받아 갔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문진국(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환경부의‘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지도 점검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포장재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신고과정에서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지원금을 받아내는 등 지원금 지급 과정투명성이 낮으며, 센터의 의사결정 구조상 재활용 업체 대표들이 다수로 구성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지원금 운영 행태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포장재 생산자들 분담금 측정 수기로 작성 후 끼리끼리 나누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12월 설립되었으며, 포장재 생산자들이 내는 분담금을 걷어 재활용 선별·분리업체에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센터는 2016년‘차량자동계량관리시스템’을 통해 포장재 폐기물의 중량을 한 번 측정하면 자동으로 센터에 곧바로 보고되는 객관적 측정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나, 지난해 말 기준 394개 업체 가운데 불과 6.3%에 해당하는 25개 업체만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사용하는 25개 업체마저도 전체 계량 내역 중 63%만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유통지원시스템’으로, 재활용 업체들이 포장재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한 뒤 수기로 입력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증빙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중량을 입력하는 날짜가 3~20일로 유연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실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현장점검 과정에서 A 업체가 지난해 7월 이전 실적을 7월 실적이라고 허위로 꾸며 지원금을 신청해 적발되기도 하였으며, 지난해 8월 영남권지사에서 9개 업체가 조직적으로 허위실적을 제출하였지만 한 업체에 대해서만 6개월 계약해지를 하고 나머지는 경고로 마무리 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는 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총회 구성원 재활용업체 대표로 구성도 문제

 

문진국 의원은 “아울러 센터의 주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총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재활용업체 대표로 구성되어 재활용 업체들의 실적에 대해 제대로 된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묻자 박천규 차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이렇게 인사권 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이 적페이다”고 지적하며 “이리 운영하려면 17억원 들여 유통센터를 만들지 말고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라”고 말했다

 

(총회구성 : △재활용사업자 22명 △빈용기생산자 13명 △조합이사장 1명 △센터이사장 1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

 

실제로 2016년 2월 센터 본부장과 팀장의 인사이동에 대해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센터 인사규정을 개정해 ‘이사 대우급 직원에 대한 임용은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내용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환경부도 센터의 의사결정구조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금을 수령하는 업체에 대해 계약상대자로서의 지위에 맞는 감독권이 발휘되도록 직원의 합리적 업무수행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지만, 환경부가 센터를 관리감독하면서도 센터가 사단법인인 만큼 법령·정관 위반 때만 개입이 가능 하는 등 한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업체들의 재활용실적 조작 실태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진국 의원은“조작이 쉬운 측정 방식으로 인해 재활용 지원금에 대한 센터의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지원금을 관리 감독해야 할 센터의 대부분이 재활용 업체 대표로 구성되어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관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업체들의 불법 행위와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및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