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조작과 위법으로 얼룩진 월성1호기 폐쇄...감사원 감사로 진실 밝혀야

[국정감사=국회]  한수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다시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경북 구미)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평가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원전 판매단가, 인건비 등의 수치가 조작되어 작성됐다고 결론지었다.

 

장석춘 의원은 “한수원은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낮은 원전 판매단가 전망치를 적용하여 판매수익을 조작했다” 며, “한수원은 조작 된 자료로 월성1호기를 폐쇄시킨 것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원전 판매단가는 메가와트 당 6만 1,820원이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5만 5,960원으로 추정하여 판매수익을 계산했다.

 

장 의원은 “판매단가를 낮게 잡으면 당연히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측정 될 수밖에 없다” 며, “한수원은 판매단가를 조작해 향후 5년간 월성1호기의 판매수익을 1,543억원이나 낮게 측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한수원 보고서에는 원전 판매단가가 향후 5년간 줄어든다고 추정했지만 지난 10년간 원전 판매단가는 2배 가까이 올랐다” 며, “원가반영시장의 특성과 향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원전 판매단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발전자회사의 원가를 보전해주는 원가반영시장이므로 월성1호기는 지금까지의 모든 영업비용을 회수해 왔다” 며, “월성1호기가 적자설비여서 조기폐쇄가 불가피하다는 한수원의 말은 거짓말이다”고 덧붙였다.

 

원전 판매단가는 2009년 메가와트 당 3만 5,558원에서 2018년 6만 1,820원으로 10년 동안 74% 상승했다.

또한 장 의원은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후 발생될 운전유지비를 고의로 과소평가하여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다” 밝혔다.

 

운전유지비의 상당부분은 인건비인데, 보고서에는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할 경우 발전팀을 50% 감소하여 경제성을 평가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법」의 운영기술지침서 및 화재방호계획서에 따라 발전팀의 최소 인력은 8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한수원은 법에서 정하는 원전 운용인력을 멋대로 감소시켜 경제성을 평가했다” 며,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는 보고서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시킨 것이다” 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한수원은 보고서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비용을 고의로 누락했다” 며, “협력업체 계약해지, 지역민 피해보상 등의 손실이 발생됨에도 이러한 내용들은 경제성평가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한수원은 손실보전에 대한 법률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성1호기를 폐쇄했다” 며,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에 발전소 주변 지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조작과 위법으로 얼룩진 보고서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내린 한수원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과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 며, “경제성평가 보고서 조작과 월성1호기 폐쇄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