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12월 12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권구훈 위원장과 당연직 정부위원(5인) 기재부․외교부․통일부․산업부, 청와대 경제보좌관(간사)민간위원, 정부위원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제3차 회의는 권구훈 신임위원장 취임후 첫번째 회의로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의 16대 중점추진과제 및 56개 세부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경․농수산 분야 등에서 북방지역과의 구체적인 협력․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연호교수, 신범식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 방향”과 그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북방위는 금년 6월 제2차회의를 통해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관계부처 합동)를 의결한데 이어, 이번 제3차회의에서 처음으로 신북방정책 56개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대러시아 제재 등 국제정세, 상대국과의 협의 지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요 과제들이 대체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기반 통합물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북방지역의 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시티 등 첨단인프라 분야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투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한-유라시안 협력펀드' 조성에 착수하였고, 금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하여 투자개발형사업 발굴·개발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진출이 적었던 북방지역 건설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9년도 정부예산에 한-유라시안 협력펀드 1차년도분 50억원을 반영하였고, ’22년까지 인프라공기업, 금융기관 등과 공동으로 1억불을 조성·운용할 계획(글로벌 인프라펀드(GIF)의 일환으로 조성)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타슈켄트지역의 ICT 기반 통합물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2건이 우리 정부개발원조(ODA)로 진행중인데, 향후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실제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현지 정부와 지속 협력할 필요가 있다.

 

마스터 플랜은 ① 상수관 개선: 노후관로 진단·개량 및 상수도 누수 감시시스템(수자원공사)② 통합물관리: 유역단위 용수 관리 및 홍수 조절 등 수자원관리(KOICA)이다.

 

신북방 환경협력 추진 방안

2018~2022년간 북방지역 환경산업 수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북방지역 국가들의 경우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산업․기술․인프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량제․분리배출 등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고 폐기물, 상하수도 등 환경관련 인프라 기술도 우수하여 북방지역 국가들은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내 환경인프라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 등 새로운 시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향후 러시아, 몽골, 중앙아 등 북방지역과의 환경분야 협력을 강화해 북방지역 국가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신성장동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러시아와는 기존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 정책 및 시스템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 러시아의 일일 폐기물 발생량은 세계 7위(14년, WB)이나 재활용률은 7%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 환경부는 2016년에 러시아에 폐기물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했고, 그 일환으로 2017년에 한국형 종량제 및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련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환경기술의 판로를 개척하려고 한다.

 

또한,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몽골과 대기개선 관련 협력을 강화하겠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는 인구 80%가 거주하는 게르의 저급 난방연로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에 고통받고 있다. 우리의 대기질 관리 정책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유하여 몽골의 대기개선에 기여하고, 우리 환경기술 진출을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북방지역과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북방국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기술을 현지 여건에 맞게 변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을 지원하려고 한다.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또한 몽골 대기오염 등 협력국의 시급한 환경문제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여, 우리의 정책 및 기술을 현지에 전파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북방 환경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공무원·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장·단기 초청연수를 추진하여, 환경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겠다.

<사진=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