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아이들이 매일 마시고 사용하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먹는물 수질안전 정밀검사’를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 인천시와 인천어린이집연합회가 협력해 ‘우리 자녀를 위한 건강한 수돗물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작됐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년 교육시설의 음용수를 직접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왔다. 올해 수질검사는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관내 학교와 어린이집 등 총 13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검사 항목은 먹는물 수질기준 60개 전 항목으로, 시설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을 직접 채수해 맑은물연구소에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검사 실적을 보면 ▲2021년 142건 ▲2022년 135건 ▲2023년 142건 ▲2024년 130건 ▲2025년 130건을 실시했으며, 특히 최근 4년간 모든 시설이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인천시가 정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불거진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정 및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시내 16개 구·군의 재고 현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밝히며 시민들의 불안 해소에 나섰다고 전했다. 최근 시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물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6개월 이상의 충분한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종량제봉투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는 구·군과 협조하여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시민 불안 심리로 인한 일시적 수요 증가와 사재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종량제봉투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 구·군의 비축량을 매일 확인하여 공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재기와 비정상적 판매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필요시 1인당 구매량 제한 등 탄력적 관리를 검토하고,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와 홍보를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각 구·
[환경포커스=국회] 재생에너지 확대 속에서 반복되는 풍력발전 설비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예방 중심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은 오는 3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풍력발전 분야 유지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19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과 박홍배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며, 풍력발전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안전성과 운영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근 풍력발전기 전도 및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설비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사후 대응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위험 예측과 예방 중심 유지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정책·산업·현장을 아우르는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먼저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변천석 실장이 국내 풍력발전 정책과 산업 현황을 짚고, 케이윈드 이성훈 연구소장이 유지관리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진단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풍력발전 업계 위기의식 제고와 예방적 유지관리 방안’을 주제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논의된다. 토론에는 ▲최덕환 한국
[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포커스=국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요금이 확산되면서, 전기차 보급 정책이 오히려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시장 왜곡과 요금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kWh당 160원 수준이던 완속 충전요금이 300원 이상으로 상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기존 충전기를 철거하고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금 인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 요금 인상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기존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직접 충전기를 운영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외부 충전사업자(CPO)가 설치와 운영을 동시에 맡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요금 결정 권한이 사업자 중심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면서 기존 충전기 교체가 급격히 진행됐고, 사업자가 설치비와 운영비를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재생원료 기반 재활용 제품의 공공조달 확대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이명환)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함께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조달청이 주관하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KOPPEX 2026)’에 참가해 자원순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정책에 대응해 고품질 재활용 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폐페트병이 식품용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순환 구조를 중심으로, 포장재의 생산부터 분리배출·수거·선별·재활용, 인증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보여준다. 센터와 조합은 전시 부스를 통해 기관별 역할과 함께 재활용률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고, 참관객의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GR인증과 조달등록을 완료한 재활용 제품을 중심으로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민간 시장까지 수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
[환경포커스=서울] 정책은 만들어지는 순간보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순간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시도가 자원순환 산업에서 시작되고 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은 3월 23일 서울 광복회관에서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원순환 분야 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총연맹 신창언 회장과 노환 공동회장, 최주섭 연구원장, 정진현 이사, 전현주 이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YK 측 강경훈 대표,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넘어, 자원순환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총연맹 소속 62개 단체와 약 1만9천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재활용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규제 해석, 인허가, 분쟁 대응 등 다양한 법적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그동안 자원순환 산업은 정책 방향과 현장 적용 사이의 간극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재활용 기준, 폐기물 분류, 순환자원 인정 등 주요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해석하고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정신질환자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일상 속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음 활짝~! 웃음 가득 힐링 데이(DAY)”를 지난 3월 24일 개최했다고 전했다. “마음 활짝~! 웃음 가득 힐링데이(DAY)”는 정신질환자의 돌봄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 가족이 평범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기분을 만끽하고, 같은 경험을 한 가족과 어려움을 공감하며, 건강한 마음을 재충전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화도 일대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화개산 모노레일 및 전망대 체험 △화개정원 산책 △석모도 수목원 관람 △조양방직 카페 방문 등으로 운영됐다. 또한 가족 간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가족사진 즉석 촬영 및 인화 이벤트도 진행됐다.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2025 정신질환자 가족 실태 및 서비스 수요 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가족의 48.9%가 돌봄 부담을 경험하고 있으며, 45.5%는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정신질환자 가족 심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다양한 공연과 문화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문화활동 지원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6일 목요일 0시를 기점으로 강남구 수서IC부터 서초구 양재IC까지 양재대로 5.4㎞ 구간을 37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전했다.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규제 철폐의 일환(83호)으로, 이번 조치로 양재대로 전 구간이 일반도로로 운영된다. 해당 구간은 1989년 2월부터 37년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돼 왔으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보도나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등 도로 구조와 이용 실태가 맞지 않아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한 다양한 불합리도 있어 왔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지만, 해당 구간은 생활도로 기능을 병행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들이 장거리를 우회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내버스가 사실상 위법한 상태로 운행되는 구조적 문제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이륜차의 합법적 통행이 허용돼 불필요한 장거리 우회가 사라지고, 시내버스 역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운행이 가능해져 대중교통 이용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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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1일 16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