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강서구 일원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및 알이(RE)100 이행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는 (재)부산테크노파크와 컨소엄을 구성해 총사업비 27억 8천만 원(▲국비 9억 8천700만 원 ▲시비 11억 9천600만 원 ▲민자 5억 9천700만 원)으로 공모에 응모해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특정 지역 내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태양열·지열)을 동시에 설치해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만드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시는 내년(2026년) 강서구 88곳(▲주택 57곳 ▲건물 31곳)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한다. ▲태양광 77곳 1천505킬로와트(kW) ▲태양열 9곳 54제곱미터(㎡) ▲지열 2곳 35킬로와트(kW) 규모로 설치해 연간 202만 8천627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439석유환산톤(toe) 화석에너지 대체 및 963이산화탄소톤(tCO2)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시 ‘탄소배출권 등록플랫폼 사업’과 연계해 별도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아울러, 산단 입주기업의 전기요
[환경포커스=서울] 정부가 국내 육상풍력 보급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꼽혀온 인허가 병목과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지역 수용성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갖춘 보급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내놓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3일 전력기반센터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 첫 회의를 열어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하고, 정부 차원의 집중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육상풍력 보급은 지난 20년간 연간 0.1GW 수준에 머물러 누적 약 2GW에 불과하다. 산지가 많은 지형 특성상 풍황이 우수한 고지대 중심의 보급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8개 부처와 22개 법령이 얽힌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외산 터빈 의존도 증가로 산업 공급망도 위축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장애로 인해 국내 풍력 발전단가가 글로벌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활성화 전략은 2030년까지 국내 육상풍력 누적 보급 규모를 약 6GW 수준으로 확대하고, 계획입지 기반을 구축하여 발전단가를 kWh당 150원 이하로 낮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국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는 12월 2~3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주요 정책 관련 법률안 등 총 108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내년도 국가 재정방향을 확정했다. 국회가 밝힌 이번 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 727조 8,791억원이며, 정부 제출안 대비 9조 3,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 2,249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최종 1,268억원이 순감됐다. 이번 예산 심사는 인구감소 지역 지원, 산업 기반 경쟁력 강화, 국방·보훈, 교육 기회 확대, 취약계층 보호 등 각 부문별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원 지역이 3곳으로 확대되며 637억원이 늘었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은 3,934억원 증액됐다.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도시 조성 예산은 618억원이 늘어 기술 실증 기반 확대가 예고됐으며, 맞춤형 국가장학금도 3% 인상돼 706억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 참전명예수당은 192억원, 군 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휴일 당직비 인상 등은 290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최근 수년간의 불용 및 집행률을 고려해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2,24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이 출범 2주년을 맞아 12월 1일 본원 교육장에서 ‘제2회 기관장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난 성과와 향후 추진 전략을 함께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년간의 기관 성과를 구성원과 함께 되돌아보고, 새정부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타운홀 행사는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2주년 기념 퍼포먼스 ▲주요 성과 및 복리후생 공유 ▲새정부 123대 국정과제 설명 ▲기관장과의 대화 ▲구성원 단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관장과의 대화’에서는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를 주제로 자율 토론이 진행됐으며, 가족친화제도 확대, 일일 업무체험단, 멘토링 운영 등 직원 주도의 조직문화 개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신진수 원장은 “한국환경보전원은 지난 2년간 ‘대한민국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환경 전문기관’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신규 사업 기반을 마련했고, 공공기관 지정 이후 최초로 경영평가 A등급을 달성하는 등 전문성과 신뢰도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2주년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며,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는 주역은 직원 여러분”이라며, ‘직원과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이 12월 2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 추진’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해당 제안을 “국가 환경 안전의 보루인 수도권매립지를 정치적으로 이관하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인천시가 단독 운영 주체가 될 경우 기술 단절, 운영 미숙, 환경대응, 역량 감소, 재정부담 가중 등을 우려했다. “30년간 축적된 기술력은 단순한 인력 승계로 이전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운영 미숙이 오히려 시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천시가 매립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관리는 광역권 문제이며, 전문성·막대한 예산·전문 운용경력 등 국가 책임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5년 4자 합의에 따라 매립지 이관 조건으로 노동조합과 주민 동의가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의 없는 이관 추진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즉각적인 이관 논의 중단과 직매립 금지 정책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키워드:수도권매립지관리
[환경포커스=서울]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개 기관과 함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주재했다. 이번 협약은 2015년 4자 합의에 기초한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방정부 간 입장 조율 및 조정안 마련을 지원해 왔으며, 김 총리는 “폐기물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 직매립 금지 예외기준 마련·법제화 추진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 연내 법제화 추진, 공공 소각시설 확충 위한 지원, 예외적 직매립량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원순환 체계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안과 불편 방지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번 협약을 “수도권 폐기물 처리 안정성과 자원순환 정책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19조 1,66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조7,311억 원 증가한 9.9% 확대 편성 규모다. 이번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확충 ▲사람·자연·지역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지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난방전기화, △4대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등이 추가 반영되며 총 2,679억 원 규모의 증액이 이뤄졌다. △ 전기·수소차 전환 본격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규 편성 정부는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급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지원금(1,775억 원)이 처음 반영됐으며,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737억 원), ▲전기·수소차 인프라펀드(740억 원), ▲전기차 화재 사고 대응 우려 해소를 위한 안심보험(20억 원)도 새롭게 신설됐다. 또한 일회용품 감축 정책 이행을 위해 다회용기 보급 사업도 올해 100억 원에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12월 22일까지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형태를 파악해 농림어업 육성 및 지원 정책에 활용할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방문 조사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2025 농림어업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주관하고 부산시(구·군)가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4종의 조사표 133개 항목으로 ▲농산어촌의 기후변화(논벼 물관리) ▲영농 기술 발달(스마트 농업) ▲인구구조 변화(국적, 외국인 고용) ▲행정리 내 생활편의 시설의 변화(동물병원, 산부인과, 가족센터) 등 최근 농림어업과 농림어가의 구조 및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총 660명의 조사 인력이 투입되며, 5만 2천여 가구와 189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적인 사항을 대면으로 응답하는 것이 부담되는 가구는 12월 10일까지 인터넷조사 또는 전화조사로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조사는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www.affcensus.go.kr)에 접속해 우편 발송된 조사안내문의 참여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인터넷 응답을 완료한 가구 중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농촌사랑 모바일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국회의원실과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허종식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환경부,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강하구의 미래를 논의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강하구가 가진 생태·환경·경제·안보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한강하구 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독자적인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 주제발표에서는 ▲최혜자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처장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하구해양연구단장 ▲이창희 명지대학교 스마트인프라공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발표자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하구 복원 특별법(안)'이 주로 하굿둑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가 유일의 열린 하구'인 한강하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며 한강하구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송미영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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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9일 1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