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 초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3년간 공기질 개선에 매년 1,000억 원씩 총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터널 ▴승강장 ▴대합실, 지점별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따른 ‘맞춤형 개선’이 핵심이다. 공사는 현재 서울지하철 평균 38.8㎍/㎥ 수준인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6년까지 법적 관리기준 50㎍/㎥보다 36% 낮은 32㎍/㎥ 이하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나쁨’ 수준을 보였던 몇 개 역을 포함, 서울지하철 전반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보통’ 이상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부분적 설비보강에 그쳐왔던 지하철 공기질 관리를 앞으로는 역사 내 공기질에 관여하는 모든 시설물을 포괄적으로 개선, 터널~승강장~대합실을 아우르는 공기 순환 전 과정을 개량하고 고도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1~8호선 275개 역은 지난 5년간('18~'22년) 공기질 관리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약 35% 감소, 법적 관리기준인 50㎍/㎥ 이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3년 12월 말 기준 157,134대의 경유차량에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2기분(24. 1. 1.~24. 6. 30.) 부과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 6천 원에서 최대 8만 2천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를 열고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전했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로드맵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관련 부서 등 다양한 이행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탄소중립지원센터(부산연구원 내)와 함께 지난해 4월 수립된 국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1차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문가, 시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계획(안) 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허종배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발표할 기본계획(안)은 2022년 7월 부산시가 수립한 기후변화대응계획과 시민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지자체의 관리 권한인 가정, 상업, 공공건물, 도로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에서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과 이행 기반 강화정책을 제시한다. 전문가
[환경포커스=수도권]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월10일(수) 삼성전자(주)화성사업장을 방문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 신청한 폐기물의 발생공정 및 활용계획, 보관장소를 확인하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란 폐기물 중 인체·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유통·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난해까지, 폐지 69건, 왕겨·쌀겨 30건, 폐합성수지류 11건 등 총 133건의 순환자원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2024년 1월 1일부터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3-299호)」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폐지류 등의 폐기물*을 배출‧재활용하는 업체는 고시로 정한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에 등록하여 순환자원 등록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한강유역환경청의 순환자원 인정 절차와 별도로 순환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김동구 한강청장은 삼성전자(주)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
[환경포커스=세종] 전국 하수도 평균 요금은 1톤당 634.7원으로 전년(602.1원) 대비 다소 증가 한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년 하수도 통계(이하 하수도 통계)’를 정리해 공개했다. 이번 하수도 통계는 2022년 한 해 동안의 △지자체별 하수도 보급현황,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현황, △하수도 요금,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하수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수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제공되고 있다. 이번 하수도 통계 조사 결과, 2022년 기준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5,005만 9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한 95.1%로 나타났다. 도내 군(읍‧면) 668개 지역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은 2013년 63.7%에서 2022년 76.6%로 지난 10년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하수도보급률 격차는 2013년 31.2%p에서 2022년 20.2%p로 줄었다. 전국에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장은 총 4,397곳으로 이들 처리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용량은 총 2,689만 8,0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한해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는 약 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회사채 발행에 따른 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 지원(만 1년)하는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하여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
[환경포커스=수도권] 김동구 한강유역한경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월-’24년3월)인 1월 9일 경기도 남양주시 대륜발전 별내지점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대륜발전 별내지점은 전기 3,182MWh/일, 열 1,772Gcal/일 생산하는 시설로, 2020년 9월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는 한강청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먼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 선택적촉매환원시설 등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굴뚝 2개소에 TMS를 설치하여 배출중인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사업장 관계자에게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철저한 시설 관리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24.3)가 시작됨에 따라 1월 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신대양제지㈜ 사업장에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점검하였다. 해당 사업장은 2023년 12월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서 폐지 또는 펄프를 사용하여 해리 및 정선, 초지 등의 작업을 거쳐 종이를 생산하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등에 연결하여 처리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최근 택배이용량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월 9일(화)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의사 등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온실가스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를 도입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 처리됐다.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요건, 등록취소, 준수의무 등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화평법․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하여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둘째,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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