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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등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휴원·휴교·입원 등의 경우 단기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의 권익을 제고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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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에서 원료 확보로…재생원료 시대가 온다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와 공급망 재편, 탄소규제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폐기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처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산업 생산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 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원료전환 시대 재생원료 산업에 관한 법제도 국제비교」 보고서는 재생원료를 환경정책의 영역을 넘어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화학, 배터리, 시멘트, 건설 등 주요 산업은 기존 천연자원 중심 원료체계에서 재생원료와 저탄소 원료 중심으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과 전략광물 수출통제 강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국제 환경 변화는 재생원료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재생원료가 더 이상 단순한 환경친화적 대체재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원료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철스크랩,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소재, 순환골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주요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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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도로 잇는 교통 대전환 시대 견인 위해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본격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철도로 잇는 교통 대전환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내 집 앞 어디서든 걸어서 10분 내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의 변화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민선 8기 내 동북선·위례선 트램 완공 단계 돌입, 우이신설 연장선 신속 착공, 위례신사선·면목선 예타 통과 등 단기간 내 도시철도 사업 성과를 창출해 왔다. 통상 철도 사업의 경우 장기간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실행력과 적극 행정을 통해 사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다가오는 민선 9기 도시철도 사업은 ‘서울 어디서든 철도로 잇는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비전으로 두고, ▲ 내 집 앞 10분 지하철 환경 마련 ▲교통 소외 지역 철도역 확충 ▲ 사업성 보강을 통한 지역 숙원 사업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그 첫 시작이며, 2040 서울플랜과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등을 대비한 교통 발전의 미래상을 담는다. 기존 계획 노선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업 실현과 적기 개통을 최우선으로 한다. 「도시철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