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 자경위’)는 10월 30일, 시민 누구나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활동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우수사례를 추천·게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우리동네 순찰대’ 서비스를 서울 자경위 홈페이지(https://gov.seoul.go.kr/apc) 내에 신설했다고 전했다. ‘우리동네 순찰대’는 반려견 순찰대, 러닝 순찰대, 자율방범대 등 주민참여 순찰대의 활동 현황과 신청 안내, 활동가이드, 우수사례 게시․추천 기능을 통합한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시민이 참여형 치안 활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순찰대별 활동 현황과 실적 등 운영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 게시와 추천, 선정 결과 확인 기능을 도입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이번 서비스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순찰활동 안내와 함께 활동 현황과 신청 절차, 교육자료 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동네 순찰대’는 다음과 같이 3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① 순찰대 소개: 순찰대별 현황, 실적, 신청 안내 제공 ② 활동가이드: 순찰대별 공지사항 및 교육자료 게
[환경포커스=서울] 올해 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서울시가 시범운영을 끝내고 오는 31일 금요일 서울시 은평병원에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문을 연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는 마약 사용자에 대한 낙인이 아닌 조기 발견과 치료에 초점을 맞춘 통합형 병원이다. 전문 의료진의 상담과 검사는 물론 입원, 재활,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치료체계를 구축해 단약은 물론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에는 마약 치료 37년 경력의 조성남 센터장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과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직업치료사, 정신건강 간호사, 병동보호사 등 총 34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한다. 총 575평 규모로 마약류 중독을 한 곳에서 치료, 재활할 수 있도록 병동부와 외래부를 분리하고, 남녀별 폐쇄병동을 운영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특히 외래부는 상담실과 재활치료실 등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 치유 중심의 공간으로 디자인해 치료 의지를 높였다. 아울러 최신 의료장비 LC-MS/MS(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도입해 최대 23종의 마약류를 정밀 분석, 신종 마약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전 자치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도입된다.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고 전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우선 모바일 고지서를 볼 수 있는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또한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는 것에 일정 시간이 걸리는 반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대상자가 부과된 과태료를 즉시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도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납부한다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누릴 수 있으며,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와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녹색제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녹색제품 구매 실적 관리 강화를 위해 29일 수요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에서 25개 자치구 녹색제품 의무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습형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 구매 제도가 시행 중이다. 서울시도「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여 서울시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구매 담당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의 정의에서부터 구매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를 통해 녹색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자치구 업무담당자가 녹색제품 구매 실적 관리 시스템인 ‘에코스퀘어’를 이용하여 직접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하고 수정해 볼 수 있는 실습형 역량강화 교육으로 진행된다. 시는 교육 내용이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어 구매 실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매 실적은 市와 區의 실적을 합산한 결과로 평가되며, 실적 중 區가 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0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2021년부터 매년 비대면으로 진행해 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권리교육을 올해 처음으로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운영한 것으로 다양한 시설 종사자들이 아동권리 실천의 의미를 공유하고 권리 존중의 현장문화를 강화하는 계기로 마련됐다. 교육은 “천천히 피어나는 아이, 지혜롭게 돕기”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아동 권리의 이해와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이해 및 실천 역량 강화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맞춤형 교육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아동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태도를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는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행동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아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존중하는 돌봄을 실천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특성별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현장 중심의 실천교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핼러윈 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많은 인파가 운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월 2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특별대책기간에는 다중운집 인파가 예상되는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거리 ▲[수영구] 밀락더마켓 및 광안리해변 ▲[해운대] 구남로 일원 등 3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시는 인파 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상황 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 3일간은 ‘인파 사고 안전상황관리’를 위하여 지자체 57명, 경찰 307명, 소방 40명 등 총 404명이 투입돼 보행 위험요소 안전 점검, 인파 행동 요령 전단 배부 등의 활동을 하였다. 종합상황실에서는 인파 사고 방지를 위하여 감시 카메라(CCTV) 모니터링,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통한 인파 밀집도 분석 등을 통해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문자 발송, 안전관리 인력 지원 등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인파 밀집 집중관리 대상인 서면 젊음의 거리 등 3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 사전 합동 안전점검 ▲현장 상황근무 ▲홍보 및 계도활동 등을 추진한다. [사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6명(체납액 5억 1천2백만 원)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 시계·가방, 귀금속 등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체납자로부터 1천만 원을 현금 징수했다고 전했다. 해운대구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는 △△△씨는 지방소득세 6천여 만 원을 2년 가까이 체납한 상태에서 이탈리아산 고급 스포츠카를 보유하며 바다 조망이 가능한 고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거주지에 대한 가택수색 결과, 3천만 원 상당의 고급 명품 시계와 각종 귀금속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즉시 압류 조치하고, 체납자로부터는 연말까지 체납세를 납부할 것을 확약받았으며, 미납부 시 동산 공매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과거 유명 음식점을 운영했던 ◯◯◯씨는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아 지방소득세 1억 2천여만 원을 추징받았으나, 10년째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음식점은 친척이 사업권을 이어받아 운영하면서 여전히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체납자는 형편이 어렵다면서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었는데, 가택수색 과정에서 현금 5백만 원을 현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2025 에너지전환의 밤’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2018년 창립된 포럼이 어느덧 7년, 사회·정치 환경 변화들이 있었지만 포럼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면서 산업 현장, 학계, 정책, 시민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 에너지전환의 큰 흐름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기후국회’를 표방하는 22대 국회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여야 갈등 속에서도 입법권을 가진 기후특위를 발족시켰고, 해상풍력법, 전력망확충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라는 기관 차원에서는,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선언하고,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어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정부가 최종 의견수렴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고, 국회도 헌법불합치 상태의 「탄소중립기본법」을 내년 2월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국회] 10월 2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은 “대구 동구 아파트 단지에서 수돗물 필터가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황토색으로 변했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0월 21일부터 현재까지도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에 확인한 결과 저수지 전도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도현상은 표층수의 온도가 낮아져 가라앉고, 따뜻한 심수층이 상승하면서 침전물과 함께 망간 등 금속 성분이 수계 상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에 대해 10월 27일 발표한 ‘고산정수장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안내’ 공문에서, “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며, 미량의 망간이 일시적으로 검출되었으나 최대 0.020mg/L(기준 0.05mg/L 이하)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밝혔다. 또 “원수의 온도별 용수 전도현상에 따라 일시적 유입 가능성이 있으나 인체에 영향은 없으며, 정수공정 조정 및 원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번 문제는 운문댐만의 현상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중인 여러 댐에도 유사한 가능성이 있다”며, “전국 댐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 적용을 중단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20여 년간 논란을 이어온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전국 확대 방침을 공식 철회하는 것으로, 환경단체와 정부 간 정책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플라스틱 감축의 실질적 수단으로 ‘가격 내재화’를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운영 및 관리 기능을 중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연내 발의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컵 사용 시 200~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할 경우 환불받는 제도로, 2002년 도입됐다가 정책 혼선과 회수율 저조로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세종·제주지역에서 시범 운영이 재개됐지만, 컵 반환율과 매장 참여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락하며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023년 10월 컵 반환율이 최고 73.9%까지 올랐으나, 2024년 6월에는 44.3%로 떨어졌다. 매장 참여율 역시 세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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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08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