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2025년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가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위한 개혁과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개혁국감’과 ‘에너지대전환 국감’의 두 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개혁국감으로 “내란세력의 잔재를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이 맡긴 권한을 국민께 되돌려드리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첫 번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특권과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는 개혁의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대전환 국감으로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대도약에 달려 있다”며 “대한민국의 생존, 새만금 조력발전, RE100 국가산단, AI·수소·전기차 산업, 송전망 갈등 해결을 위한 지산지소형 에너지분산시스템 모두가 에너지 대전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전북이 국가 에너지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며 “이번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이상·극한기후 대응체계인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기상청은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했으나, 기후위기로 폭우·태풍·폭염·한파 등의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발해지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이상·극한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0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4회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연계 V2G 신산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세계 경제 질서의 대전환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국가적 과제”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V2G 기술은 전력망 안정화와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분야”임을 강조했다. 첫 번째 ‘V2G 기술개발 동향 및 국내외 실증·상용화 사례’ 발제에서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 증가 및 전력망 부하 패턴 변화로 유연성 자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V2G 기술을 통해 이동수단인 전기차를 분산형 에너지 저장장치로 전환하여 에너지 생태계의 유연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규 대표는 V2G 기술을 통해 ▲계통 안정성 확보, ▲에너지 자립도 향상, ▲신산업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V2G 활성화를 위해서는 EV를 전력시장 자원으로 인정하는 법적 지위와 정산·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탈탄소 정책을 사실상 방기한 지난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회적 공론화·산업 전환을 고려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3년 대비 2%밖에 줄지 않았으며,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291백만톤이 필요하다”며 “지난해까지 89백만톤 감축에 불과한데, 이 같은 실정에 보고받은 바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2035년 NDC 검토 과정에서 2030년까지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봤는데, 전 정부에서 5,000만톤만 더 감축했더라도 훨씬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현재 2억톤을 감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축소했다”며 “여기에 전기차·수소차 보급 지연과 건물·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대책 미비 등으로 탈탄소 경쟁력이 지체됐다”고 윤석열 정부의 탈탄소 정책 방기를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14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의 기금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KORA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사실상 독점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10년간 연구과제 71건을 추진했지만, 기술개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KORA가 발주한 연구과제 71건 모두 ‘정책·제도 개선’ 또는 ‘실태조사’에 머물렀고,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실증연구 등 기술개발 과제는 전무했다. 김 의원은 “KORA 정관에는 기술개발과 실증 시범사업 수행이 명시돼 있으나, 기관이 이를 방기한 채 행정성 연구에만 매몰돼 있다”며 “재활용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 재활용률 향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KORA의 연구사업 예산은 2015년 14억1,900만 원에서 2024년 2억4,400만 원으로 약 81.8%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4억6,700만 원에서 7억8,900만 원으로 70.8% 증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이른바 ‘살인진드기병’에 농민들이 무방비로 내몰리고 있다.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예방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농식품부 총예산 18조 7,416억 원 중 SFTS 예방, 참진드기 방제,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예산은 전무했다. 농식품부는 심지어 농업인이 어디서, 언제 감염되었는지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SFTS는 감염 시 사망률이 높은은 치명적인 감염병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감염 위험요인의 63%가 ‘밭일·임산물 채취’ 등 농업 활동이며, 환자의 84.4%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우리 농촌의 현실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SFTS가 사실상 ‘농업인 직업병’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유일한 진드기 관련 사업은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방제 사업뿐이었다. 이는 농민의 생명보다 ‘살충제 계란’ 사태와 같은 축산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동향과 공급망 평가 대응 방법을 주제로 10월 15일 오후 ‘제31회 이에스지(ESG) 온(ON)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유럽연합이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VSME)’을 채택하며 기업들의 공시 부담은 다소 줄어들었다. 다만, 이와 무관하게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고객사로부터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정보 공개와 관련 민간기준(이니셔티브) 가입을 요구받으면서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요구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 관리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됐다.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유럽연합 옴니버스 법안을 통해 의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역량을 고려하여 채택된 자발적 보고 기준(Voluntary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for SMEs) 첫 번째 발제자인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VSME)’의 기본 모듈 11개 공시 항목과 심화 모듈 9개 공시 항목을 자세히 설명하고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한다. 이어서, 윤진영 디엔브이(D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월 14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탈탄소 전환은 선택이 아닌 국가 존속과 인류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것으로, 새 부처의 정책 방향과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30ppm을 돌파했고,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섰다”며 “이대로라면 2030년 초반 450ppm을 넘게 되고,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와 문명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문명을 끝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녹색문명으로의 대전환의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새롭게 설정할 것”이라며 “전력, 산업, 수송, 건물, 생활 등 모든 부문에서 탈탄소 녹색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11일 23시 경 촬영된 접경지역을 하루에 1～2회 위성영상으로 접경지역을 감시(모니터링)하고, 집중호우 상황에서는 하루에 최대 3회까지 감시 중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북측 황강댐에서 일부 방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10월 10일부터 북측 임진강 유역에 내린 지속적인 강우에 이어, 10월 13일 ∼ 10월 14일 기간 중 추가적인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며, 10월 12일 9시 현재 군남댐 상류 필승교 수위는 행락객 대피 기준 수위인 1.0m를 초과한 1.80m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계기관은 댐 하류 순찰 및 행락객·낚시객 안전지역 대피 계도 등 하류 하천 주민과 행락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접경지역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이승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임진강 유역에 모레(10월 14일)까지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된 만큼, 접경지역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필승교 수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정부출연연구기관의 능률성과급 제도가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국민 세금이 연구성과가 아닌 ‘나눠먹기 상여금’으로 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산 구조상 성과급 재원을 부풀릴 수 있는 허점이 확인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매년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잉여금이 주로 수탁사업 간접비 초과분으로 발생한다는 점인데, 연구기관이 수입 목표를 일부러 낮게 잡으면 초과분이 늘어나고, 그만큼 성과급도 불어나는 구조다. 2019년 현행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토연·KDI·교통연·법제연 등 여러 기관에서 성과급 지급액은 이전보다 2배 이상 불어났다.: 현행 성과급 제도 도입 전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능률성과급 비교 주) 2024년 결산 기준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제도상 성과급은 등급별 차등 지급이 원칙임에도, 15개 기관에서 최고·최저 하위 등급 간 차이가 2배 미만이었고, 13개 기관에서는 특정 등급 인원이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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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08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