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전 국회의원이 24일 첫 출근길에서 “한국이 탄소문명 시대를 넘어 녹색문명으로 전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 구상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은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 이어진 탄소문명을 넘어 탈탄소 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문명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혁명은 늦었지만, 이번 녹색문명 시대는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 5년이 한국의 대전환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효율적 조직개편 구상 중”>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는 더 이상 부차적인 사안이 아닌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라며
[환경포커스=국회] 정부는 23일 김성환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65년 전남 여수 출신으로, 한성고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도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이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민선 5·6기 노원구청장을 지냈다. 2018년 6월 제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제21대와 제22대 국회의원을 연이어 지내며 국정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2022~2023) 등 당내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치며 정책·정무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 한편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경우, 환경부의 주요 현안으로는 기후적응 정책 강화, 플라스틱 오염 저감, 폐기물 자원화, 녹색산업 육성 등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6월 23일(월), 「그린리모델링의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추진 현황과 해외 주요국(미국, 프랑스, 독일, EU)의 사례를 살펴본 후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 정책으로 2020년‘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32.8% 감축, 2050년까지 88.1%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발표하고, 건물부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화와 기존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단열 보완, 조명·고효율 냉난방 교체 등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으로서, 건물 부문 탄소중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16.8%) 추세이며, 특히 에너지 성능이 저하된 노후 건축물(건령 10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는 6월 19일(목)부터 7월 10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과 공동으로 2025년도 국회 최고위과정 시즌2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과정을 실시한다. 국회 최고위과정은 국회의원과 국회공무원의 입법·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국가현안 및 아젠다에 대한 국내 최고 석학들의 강의와 토론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5년도 국회 최고위과정은 ▲국제정치와 대한민국(시즌1, 2월) ▲기후위기와 인구위기(시즌2, 6월) ▲과학기술과 국가전략(시즌3, 8월) 세 가지 핵심주제로 운영된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시즌2 과정은 「기후위기와 인구위기」를 주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복합적 국가위기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입법·정책적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기후위기와 인구위기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국가적 도전과제이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113년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을 겪었고, 올해 들어서는 대규모 산불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닌 이미 국민 일상을 직접 위협하는 현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0월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혁신‧보호‧상생을 주제로 실무체계를 정례화해 가동 중이고 법제화를 통해 국회에 상시기구를 두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친환경 기후국회, 기후위기 대응 전면화도 처음 시작된 일로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의견 개진권을 부여했고,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해 다음 주에 선언식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RE100을 실현하는 건물로 건립할 계획인데 제 임기 내에 설계 공모를 마치고 조감도를 제시하는 것까지가 목표"라고 말했다.
[환경포커스=국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회연맹*과 미국 의회가 주최하는 「2025 NATO 의회연맹 춘계총회」가 데이턴 평화협정 30주년을 기념하여 현지시간 5월 24일(토)부터 26일(월)까지 사흘간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하여 참석했다. NATO 의회연맹은 32개 NATO 회원국 의회 소속 의원 281명으로 구성된 의회 간 기구(inter-parliamentary organization)로 1955년에 창설되었다. 안보·정치·경제 분야에 관한 동맹국 의회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NATO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NATO 차원의 정책에 대한 의회 및 여론의 지지를 유지·강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옵서버국으로 가입해 올해까지 총 17회 참석하였다. 이번 춘계총회는 NATO와 파트너 국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치·경제·안보 도전과제를 논의한 과학기술위원회와 정치위원회 등 5개 위원회 및 본회의로 진행되었다. 위원회 회의는 ▲우주: 제5의 작전 영역 ▲서발칸 지역: 데이턴 평화협정 체결 30주년 ▲지경학적 분열: 유럽-대서양 협력에 대한 도전 ▲NATO의 향후 對러시아 전략 ▲디지털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평균 212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3명, 부상자 77명 등 80명의 인명피해와 총 113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도 4월 말까지 서울시 11건, 경기도 8건 등 전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36건 발생했고,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광명시 굴착공사 현장 대형 지반침하 사고에서는 사망·부상자가 나와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5월 29일(목)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지상공간 개발이 한계에 이르러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되는 추세다. 특히, 굴착공사 인근에서 순식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5월 22일(목)에 『Futures Brief』“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프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본 브리프를 통해 현행 산업정책 추진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산업·정보통신·기후 및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재설계 방안을 제안했다. 브리프는 산업정책이 기술개발, 산업지원, 공급망 재편,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등 다층적 목표를 포괄하는 영역임으로, 정책 통합성과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정책 거버넌스 개편은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국제 경제통상 질서의 변화, 기술 패러다임 전환, 기술패권 경쟁, 복합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체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브리프는 산업지원과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산업–기업–정보통신정책의 전략적 연계 강화를 위한 산업부 중심의 통합 개편방안”으로서 ▲ 산업부를 모체로 하여 중기부 핵심 기능을 주요 정책영역별로 전략적으로 통합·재배치하고, ▲ 다양한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 정책기능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5월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원 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미래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국회가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국회미래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기념사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글로벌 정치․경제․사회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2018년에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출범”했음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부여한 역할에 따라 연구성과가 국가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원 7주년 기념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외에도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진선희 국회입법차장, 박태형 국회사무차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국가의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잇따른 대형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지반 안전관리 대책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크기 360㎡, 깊이 20m 규모의 지반침하가 발생해 사망자가 나왔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총 2,119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보고되었으며, 특히 경기도(173건), 광주(108건), 부산(89건), 서울(85건) 순으로 발생이 많았다. 이에 대응해 국회에서는 ▲국토부 장관의 긴급 보수 권한 부여(김정재 의원안), ▲‘지반침하’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임오경 의원안), ▲하수관 노후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김위상 의원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전문가들은 “하수관 손상, 굴착공사 부실 등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가 빈번하다”며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과 현장조사 확대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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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1일 0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