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안 세 창 前 기후에너지정책실장 2025. 11. 28.자 □ 실장급 승진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 일 영 前 기후에너지정책관 국립환경과학원장 박 연 재 前 환경보건국장 2025. 11. 28.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 협력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의 메탄 저감 사료첨가제 ‘Bovaer(보베어)’ 아시아 생산공장의 새만금 유치 방안을 논의하며, 저탄소 녹색축산 기반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를 의결한 상황에서, 축산부문 메탄 감축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녹색기술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 대비 최대 80배에 달하는 높은 온난화지수로 인해 기후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Bovaer’는 반추동물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억제하는 사료첨가제로, 65개국 이상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9월 대한민국에서도 정식 승인된 기술이다. DSM-Firmenich는 현재 스코틀랜드 Dalry 지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신축 중이며, 향후 아시아 공급거점 후보지로 한국을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이 최우선 대상지로 논의되고
[환경포커스=국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메탄올 실명 사고, 클로로폼 세척제 간손상 등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화학물질 참사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하위사용자 책임 강화와 필수용도(Essential Use) 도입을 핵심 의제로 논의했다. ■ “현장 위험 관리가 빠져 있다”… 박홍배 의원의 지적 박홍배 의원은 축사에서 “등록·신고 중심 제도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위험이 발생하는 실제 사용 단계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용도 개념을 도입해 꼭 필요한 용도만 허용하고, 대체 가능한 용도는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고는 현장에서 반복된다… 사용자가 책임 져야”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등록된 용도 외 사용, 정보 전달 실패, 안전조치 부재가 공통된 원인”이라며 하위사용자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미란(경성대) 연구원은 “화평법 시행 10년, 허가물질 0건이라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필수용도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임자운 변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조치사항이다. 하지만 소액 및 다수의 개인정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안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규제 강화 방안 중 하나인 집단소송제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개인정보 피해자의 입장에서 검토했다. 실질적 피해 보상 방안으로 집단소송제와 함께 '공중피해보상조치','동의의결제' 등의 정책적 실효성 문제를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통신사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로 인한 개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시간과 부담 대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호보법」에 집단분쟁조정과 단체소송이 있지만, 집단분쟁조정은 당사자 일방인 개인정보처리자의 불응으로 절차가 무력화될 수 있고 단체소송은 금지·중지 청구에만 한정되어 있어 활용률이 저조하다. 2025. 5. SK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1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미용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군·구 공중위생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미용업소 영업자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인천 지역 미용업소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고객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용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특히 미용업소의 경영 활성화와 위생적이고 친절한 운영을 지원함은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1부에서는 고객과의 소통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문 강연이 진행되었다. 고객 만족 서비스 강의 경험이 풍부한 박신영 강사가 맡아, 고객의 신뢰를 얻고 감동을 선사하는 소통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고객 응대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론을 제시해 교육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인천성모병원 주관으로 응급처치 교육과 실습이 진행됐다.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대처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으며, 실습 중심으로
[환경포커스=국회] 2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화학물질 참사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메탄올 실명 사고, 클로로폼 세척제 간손상 등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의 원인을 짚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등록·신고 중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 단계에서의 책임 강화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평법 시행 10년 동안 허가물질이 단 한 건도 지정되지 못한 문제를 두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용도만을 조건부 허용하는 필수용도(Essential Use) 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하위사용자 책임 제도가 도입될 경우 위험 정보가 제조자→사용자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현재 구조가 보완되고, 실제 현장에서의 노출 조건을 반영한 위험 관리가 가능해지며, 대체 가능 용도는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고 발생 이후 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화학안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토론회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치매센터와 함께 지난 11월 24일‘2025년 인천광역시 치매관리사업 힐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 해 동안 치매관리 현장에서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며 업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치매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관 및 종사자들에 대한 시상과 격려가 이뤄졌다. 우수 종사자 3명과 인간존중 돌봄기법 ‘휴머니튜드’ 실천 우수 기관에게는 인천광역시장상이 수여됐으며, 치매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2개 기관과 우수사례에 선정된 3개 기관에는 인천광역치매센터장상이 주어져 수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치매관리사업 평가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 기관 2곳과 휴머니튜드 실천 우수기관 1곳이 사례 발표에 나서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또한 치매관리 종사자들이 겪을 수 있는 돌봄 소진을 예방하고 업무의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종사자들은 ‘내 삶의 의미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수면·운동·정서 관리 습관’을 주제로 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 증가에 대비해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을 차근 차근 늘려나가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총 18개소를 조성 완료한다고 전했다. 시는 ’23년 어르신 요양시설 공급 부족 해결과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의 요양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 조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시는 ’23년 8개소, ’24년 5개소를 지정해 총 13개소의 안심돌봄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5개소를 확충하였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안심돌봄가정 확충을 위해 3~4월 경에 ‘안심돌봄가정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심돌봄가정’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준인 1인당 면적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해야 하며,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가 적용된 시설이다. 서울시가 2023년 최초로 도입한 ‘유니트케어 구조’는 인간중심 돌봄을 위한 시설환경 구조로,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4인 위주의 생활실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실을 비롯한 1~3인실 위주의 생활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공공도서관을 찾는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정밀 수질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시는 매년 25개 자치구의 구청·학교·공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을 선정해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민 이용이 많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서울시 내 공공도서관 25곳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서울도서관의 연간 방문자가 80만 명,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평균 이용객도 약 24만 명(국가도서관통계)에 달하는 등 이용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이번 수질검사 대상을 선정했다. 아울러 가을은 ‘독서의 계절’로 도서관 이용이 더욱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 위생 관리를 위해 수돗물 상태를 점검했다. 수질검사는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이 도서관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사항목 수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기준(166개)보다 많은 총 171개로 유해 유·무기물질, 미생물, 방사성물질, 신종유해물질 등을 포함했다. 검사 결과 131개 항목은 불검출이었고, 나머지 40개 항목도 모두 법정 기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5일 오후 3시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금정산국립공원시민추진본부와 공동으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기념 시민 축하 행사'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금정산국립공원시민추진본부, 범어사, 시민·환경단체 등 800여 명이 참석하여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을 함께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금정산국립공원이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축하 자리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과정과 가치를 되짚고, 도심형 국립공원이 부산 시민의 일상과 지역 생태·문화·관광에 가져올 변화를 함께 공유한다. 금정산은 민·관·정이 장기간 힘을 모아 추진한 끝에 지난달 국립공원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심과 인접한 산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첫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이번 행사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퓨전밴드 ‘비스타’의 여는 공연을 시작으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과정과 의미를 소개하는 경과보고와 홍보영상을 상영한다. 이어 오랜 기간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힘써 온 시민단체, 지역 인사, 기관 관계자에게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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