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회] 병원과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건강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마스크가 제품의 한계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제조업과 보건의료업 종사자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 결과 122명(52.1%)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일부 마스크는 부적합 비율이 무려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보호구 형태별 밀착도 검사 결과> (단위 : 명) 업종 보호구 형태 적합 부적합 계 보건의료업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 9 (17.3%) 43 (82.7%) 52 (100%) 제조업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 5 (10.0%) 45 (90.0%) 50 (100%) 전면형 마스크 20 (6
[환경포커스=서울]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은 2018년도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이하 풀씨 공모전)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23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숲과 나눔의 첫 공모전에는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와 나눔을 실천할 플랫폼 마련 ▲공동체의 돌봄 문화 만들기 등 그간 대안으로 제시되어왔지만 실행할 기회가 없었던 실험적인 아이디어 등 44개 팀이 선정되었다. 지원자는 14세 중학생 팀부터 60대 교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20, 30대의 지원이 가장 많았다. 활동주제는 환경과 관련한 이슈가 약 70%를 차지했고 안전과 보건 분야의 주제들도 잇따랐다. 환경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플라스틱 쓰레기 및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한 아이디어가 가장 많았으며, 미세먼지와 관련한 주제도 다수를 차지했다. 풀씨 공모전에 최종 선정된 팀은 최대 30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을 받게 된다. 활동 기간은 약 2개월(오는 11~12월)이다. 연간 총 7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시민
[국정감사=국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 추궁했다. 지난 6월 29일 있었던 위탁기관 선정평가에서 한국환경공단은 92.8점, 한국수자원공사가 92.2점을 받아 0.6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한국환경공단이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이 1967년부터 수자원업무를 담당해 온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친데 대해 선정 당시부터 전형적인 산하기관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은 먼저 당일 채점방식이 변경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평가위원들은 명확한 이유도 없이 당초 15점 차이가 날 수 있던 채점방식을 상-중-하 채점방식(최대 2점차)으로 바꾸고 변별력을 약화시켰다. 물관리 능력과 경험이 일천한 한국환경공단이 정량적인 부분에서 한국수자원공사보다 크게 뒤져, 정성적인 부분을 몰아줘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까 우려했을 거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라고 물으며 누가 채점 방식을 당일 바꾸었는가 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조희송 국장은 채점방식 변경을 제안한 위원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고
[환경포커스=서울] 2022년 서울은 달릴수록 공기가 맑아지는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차를 서울 곳곳에서 접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1년까지 수소충전소를 기존 2개소 외에 신규 4개소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22년까지 수소차 3,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 '수소차 선도도시, 서울'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기정화기능이 있어 공기중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소 충전 인프라는 엄격한 입지규제 및 운반 차량의 도심통행 제한, 시민들의 막연한 폭발 불안감으로 인해 그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서울시는 ’21년까지 권역별 총 6개 수소 충전시설을 구축‧운영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22년까지 정부 목표(1.6만대)의 약 19%인 3,000대의 수소차를 보급, 서울을 수소차 선도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 市, 정부, 차량제작사 재원 ․ 역할 분담으로 충전인프라 부족문제 해소 > 우선, ’19년은 차량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주)가 우선 투자하여 강서공영차고지에 충전소(1일 약 84
[환경포커스=서울] ‘수돗물 카페 1일 水믈리에’ 행사가 환경부 산하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권영진 대구 광역시장)는 10월 24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전 국회의 장)과 함께하는수돗물 음용과 일회용품 줄이기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수돗물홍보협의회 주최, 리애드코리아가 주관하고, 한국미디어저널협회‧동아일보‧채널A‧ CJ헬로비전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친환경 식수인 수돗물 먹기 실천과 텀블러 사용을 통한 일회용품 줄이 기 시민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수돗물홍보협의회은 환경부,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K-water, 한국상하수도협회가 함께하는 수돗물 홍보 협의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의원과 선계현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 염형철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이사장, 홍동국 한국주철관공업 대표이사, 함윤경 삼영기술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은영 주부 등이 참여해 수돗물 1 일 水믈리에 활동에 동참했다. 수돗물 카페 1일 水믈리에 행사는 날로 가속화되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상황에 맞서 주요 인사와 시 민 참여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국정감사=대전]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 22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2018 전산장비도입구축 발주계획서(이하 2018발주계획서)에 있는 견적서 중 한 장에 대해 <위장>견적서 의혹이 있고 이것으로 예산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기술원의 2018발주계획서 다른 견적서에는 VDI솔루션 제품을 200개를 납품하고, 300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역이 있다.”며, “이는 소프트웨어를 헐값에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정황이 입찰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18발주계획서에는 세장의 견적서가 있는데, 첫 번째 견적서 A에 작성되어있는 리스트와 용역에서 요청하는 리스트가 서로 달라 이 견적서대로는 용역을 완수할 수 없다. 견적서 A의 위장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 이유다.(그림1) 또, 이에따라, 견적서 B,C가 비교우위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들 견적서는 납품 개수가 더 많고. 예산을 보다 많은 금액으로 책정할 이유가 되는 것으로 예산 부풀리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견적서 B, C는 납품단
[국정감사=국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환경부 대기관리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된 전국의 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사업장 수가 무려 7,161개(18년9월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기(시흥·평택·화성·오산·안산·용인)가 3,348개로 가장 많았고, 인천(남동구·서구·동구·부평구·중구)이 2,688개, 울산(남구·울주군·북구·동구) 427개, 경남(창원) 288개, 대전(대덕) 202개, 전북(완주·익산) 83개 순이다. 한편, 환경부가 관리하는 악취관리지역 산단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단은 인천 남동국가산단, 경기 시화·아산국가산단, 경남 창원국가산단, 울산 울산미포·온산국가산단, 충남 아산국가산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단 내 악취 및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현장조사, 배출량 측정 등의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계약시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공해물질에 대해 필요시에만 지자체와 협의하여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2014년 89개 업체, 2015년 64개, 2016년 98개, 2017년 12
[국정감사=국회] 장기 가뭄·강우 증가, 축산분뇨 등 기후변화론 인한 수질 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TOC* 기준 2014년~2018년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 측정 현황’ 및 ‘COD* 기준 2011년~2015년 수질 Ⅳ등급(농업용수 권고기준) 초과시설’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COD 기준 농업용수 권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014년 21.1% ▲2015년 22.6%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TOC 기준 2014년~2018년 수질 Ⅳ등급(농업용수 권고기준) 초과시설은 2014년~2018년 평균 9.3% 수준으로 밝혀졌다.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의미하며, TOC는 유기오염지표로 수준에 존재하는 유기물질 중에 탄소의 양으로 측정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TOC 권고기준을 초과한 개소는 약 100여개소로 1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고, COD에 비해 높지 않지만 지난 5년간 변동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국정감사=국회] 8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부산세관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이 4.1%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3일(화) 부산세관을 통과하는 일본산 공산품 96%가 방사능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전국에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며, 부산세관 및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세관별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현황’(표1)에 따르면, 부산세관의 검사율은 4.1%에 불과했다. 인천공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일본산 공산품이 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비율은 인천공항(26.2%)의 1/6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11.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괄하고 있으며, 개별 부처별로 소관 품목에 대한 방사능 관리를 하고 있다.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식약처에서,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산 공산품은 관세청에서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식약처와는 달리 관세청은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출발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만 선별
[국정감사=대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은 22일 대전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무리한 해외진출로 돈 떼일 상황이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이미 13조 6,0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철저히 분석되지 않은 해외사업 진출로 큰 손실을 입은 것은 물론, 공사의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실상의 하도급 업체에게 위험을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첫 사업으로 2006년부터 적도기니와 계약을 맺고 상수도 정수장 운영관리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2015년 이후 적도기니 정부로부터 총 147억 6,100만원의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IMF 분석에 따르면, 적도기니는 2020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미수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데다, 적도기니 사업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만큼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충분한 리스크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적도기니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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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3일 17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