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9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2012년 설립된 독일 소재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로, 독일·유럽 및 전 세계의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케빈 투 중국사무소 총괄, 저우 양 중국사무소 전력부문 담당 및 염광희 선임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위성곤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탄소 중립이 국가 생존 전략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이며, 특히 에너지 전환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 강조하였다. 또 “한국의 경우 전력계통 제약과 규제 등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으나, 향후 시장개편과 제도개선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 밝히면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어 케빈 투 중국사무소 총괄은 중국의 에너지·기후 정책 전환 상황을 설명하면서, 중국은 재생에너지 급속 확산과 산업의 전기화 진전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정점을 보이는 신호가
[환경포커스=국회] 4일, 전례 없는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강릉 지역의 해법을 찾기 위해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국회 물포럼 회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이 ‘지하 유출수’ 활용 방안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 의원은 “기후위기로 한정된 수원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버려지고 있는 깨끗한 지하 유출수를 적극 활용해 강릉의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수원으로는 한계…다양한 수원 확보 절실 한정애 의원은 “과거에는 한 곳의 수자원으로 먹는 물,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모두 해결했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며 수원 다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기후위기로 인해 극한 가뭄과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는 어느 한 수원만으로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다양한 수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릉은 현재 가뭄으로 인해 일부 저수지와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진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는 물이 넘치고 어떤 지역은 마르는 불균형이 문제”라며,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환경포커스=국회] 4일 국회에서 열린 ‘동해안권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강릉 지역 국가재난사태 선포 이후 첫 공식 공론장으로, 단기 비상대응부터 중장기 수원 다변화까지 해법을 집중 논의했다. 각 주체는 지자체 갈등 조정과 데이터 기반 배분, 숨은 수자원 활용을 공통 과제로 제시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강릉 시민이 식수난을 겪는 현실을 “상상하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로 규정하고 정치권의 책임을 사과했다. 반복된 위기를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히며, “즉시 실행 가능한 단계적 대책”과 “내년엔 확실히 나아졌다고 체감할 조치”를 약속했다. 이날 송미영 동국대 교수는 ‘한강유역의 물 이용 현황과 관리방안’ 발표에서 한국의 물관리는 ‘자연적 물순환’보다 ‘인공적 물순환’에 치우친 채, 부정확한 데이터와 느슨한 허가 관행 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송미영 동국대 교수는 “허가량의 절반만 실제로 쓰이거나, 반대로 허가량을 초과해 사용하는 곳이 공존하는데도 장부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해안지역의 물부족 문제와 과제’에서 “강원도 동해안은 20여 년 전부터 물 부족 위험이 경고돼 왔으나,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3일 18시 기준으로 낙동강권역 다목적댐인 안동댐과 임하댐(경북 안동시 소재)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댐 용수 비축을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동댐, 임하댐은 낙동강 상류에서 하나의 공급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합산 저수량을 기준으로 가뭄 단계를 판단(9.4일 기준 합산 저수량 8억 5490만톤, 예년대비 85%)한다고 한다. 안동댐, 임하댐 유역은 예년에 비해 적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중에 가뭄 단계에 진입했다. 이들 댐의 유역에 올해(1.1~9.3) 내린 강우량은 610mm로 예년(861mm)의 71% 수준이며, 특히 홍수기가 시작한 6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강우량은 293mm로 예년(551mm)의 53% 수준에 그쳤다. 환경부는 가뭄 단계 진입 전부터 안동댐과 임하댐 용수 비축을 위해 합천댐, 남강댐 등과 연계한 대체공급을 선제적으로 시행했으며, 남은 홍수기 강우량이 적더라도 내년 홍수기 전까지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댐 용수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이번 가뭄단계 격상에 따라 안동, 임하댐에서 공급하는 하천유지용수를 각각 최대 48.4만톤/일,
[환경포커스=서울] 먹는물네트워크가 실시한 공공 음수대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조사 결과, 시민 절반 이상이 공공 음수대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환경거버넌스 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다수는 일상적으로 음수대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 음수대 이용 장소는 주로 공원·산책로와 학교·도서관 등 여가 및 교육 공간이었으며, 주요 목적은 음용이었으나 손 세척, 반려동물 급수 등 부가적 사용도 일부 확인되었다. 음수대를 평소에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위생 불신”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이어 “위치를 몰라서”, “고장이 많아서”, “수질이 불신돼서”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음수대 이용 저해 요인이 시설 수보다 신뢰와 관리 체계 부족에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음수대 이용의 불편 사항으로는 지저분함, 물줄기 약함, 시설 노후, 접근 불편 등이 다양하게 지적되었으며, 개선 요구로는 위생 관리 강화, 위치 안내 체계 확충, 수질 검사 결과 공개, 텀블러 편의 제공 등이 꼽혔다. 특히 응답자의 75%는
2025. 9. 3.(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9월 3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 추석 명절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11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전했다. 최근 주요 금융사 신용대출 한도가 낮아져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대부업계까지 대출 승인율을 낮추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25개 자치구 등 관련 부서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1월 개정된 대부업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피해자 구제 및 처벌기준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을 배부하여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가을철 신학기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9월 11일까지 일제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가을, 자칫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됐다. 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25개 자치구, 11개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봄 개학철 점검을 마친 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254개소)· 중학교(131개소)·고등학교(88개소) 등 총 473개소다. 시는 상반기에 780개소(초교 341, 중교 204, 고교 235)를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으며,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은 없었다. 점검반은 시와 시교육청이 협력해 자치구,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총 80여 명(25개반)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리장(원료보관실, 조리실, 세척실 등) 내 위생·청결 ▴종사자 건강진단,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식재료 소비기한 ▴보관기준(냉장·냉동) ▴보존식 144시간 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다. 또한 식재료와 조리식품을 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철도·도로변 등 공해와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완충 녹지’로 지정된 축구장 9개 규모(61,354㎡)의 땅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쉴 수 있는 쾌적한 정원과 녹지 공간으로 되살려 도시 허파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시계획 시설 녹지 중 ‘완충 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나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녹지로 대부분 대로변 주변이나 공장, 사업장 근처의 피난 지대이다. 시는 현재 성북구 석계역 인근 철도변 유휴부지와 강서구 서남환경공원 산책로 사이 공간 등 활용이 저조했던 2개소에 관목과 초화를 심어 녹지를 되살렸다. 성북구 석관동 경원선 석계역 인근 철도변 유휴부지는 40여 년간 주민들의 발길이 뜸했던 4,000㎡의 공간으로, ‘치유’를 주제로 한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사계절 정원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산수국·핑크에나벨 등 관목 11종 7,628주와 휴케라·아주가 등 초화류 28종 16,515본을 식재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조성했다. 인근 주민들은 “밤에 다니기 무서웠던 철길 옆이 이제는 일부러 저녁 먹고 가족들과 산책 나오는 밝고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인하대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이 선정됐다고 9월 3일 전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34개 지역모자의료센터 중 10개소가 선정됐으며 그 가운데 인천시에서 2개소가 포함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권 모자의료체계는 고위험 산모와 고위험 신생아의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춘 권역모자의료센터(길병원)에 더해, 이번에 분만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역모자의료센터 2곳까지 총 3곳에서 24시간 분만 및 신생아 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 인력과 기반 시설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옹진군 백령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치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취약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한 분만을 돕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인하대병원이 어린이 중증·희귀 질환 진료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인천시는 야간 응급 상황이 잦은 소아 환자 진료 강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맞벌이 및 저소득 가정의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운영’과 연계해 추진되며, 인천시는 자체 아이플러스(i+) 정책과 결합해 더욱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제공되며 중위소득 75% 이하(‘가’형) 가구를 대상으로 야간 할증요금(기본요금의 50%)은 전액 정부가 지원해 취학 아동의 경우 기존 시간당 본인부담금 4,566원이 3,044원으로 줄어들고, 돌봄 인력에게는 1일당 5,000원의 야간 긴급돌봄수당이 추가 지급돼 인력 확보와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 상황으로 돌봄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가정*에는 소득 판정 없이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달 내 소득 판정 후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이 조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가정에 한해 1회만 적용된다. 인천시는 이미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 사업을 통해 선제적인 돌봄정책을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14길 31-8(성내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9일 08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