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 ’22년 8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 폭넓고 과감한 저출생 극복 대책을 속속 마련한 가운데, 2025년 새해에는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임신·출산·양육에 이르는 모든 사업들을 빠짐없이 전개, 저출생 반등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이어간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저출생 위기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인식, 개별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원대상과 사업들을 꾸준히 늘려 지난 ’24.10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선보였다. 여기에는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저출생 정책 패키지가 담겨있다.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과 같이 출생 전후 고민과 실질적 해결에 필요한 일상의 변화까지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노력이 더해져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4년 4월 이후 서울의 출생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0월까지 7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1,901명(8.4%) 늘었고, 같은 기간 혼인 건수도 4,799건(24.1%)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출생아 수가 7개
[환경포커스=서울]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서울시와 서울잇다푸드뱅크는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맞이 범시민 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1월 20일(월)부터 2월 17일(월)까지 4주간 진행되는 본 캠페인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해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는다.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캠페인 기간 동안 자치구별 지정된 장소(거점기관)에 설치된 기부박스에 물품을 기부하면 된다. 기부 가능 물품은 통조림, 캔음료, 라면, 쌀 등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식품과 의류, 휴지, 치약 등 생활용품 등이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 등은 기부가 제한된다. 손쉽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부도 진행된다. 홍보 포스터의 큐알(QR)코드나 직접 주소를 입력해 푸드뱅크누리집(www.s-foodmarket.or.kr)에 접속하면 현물·현금 기부를 할 수 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부물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푸드뱅크·마켓에서 수거, 분류, 검수를 거쳐 긴급위기가정, 저소득 다문화가정,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된다. 특히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 또한 동주민센터를 통해 푸드뱅크·마켓 이용 신청을 통해 기부물품을 지원받을 수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광주광역시관광협회 선석현 회장 등 광주·전남 여행사 대표들을 만나 지역 관광산업 위기상황에 대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비상계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여객기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관광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며 “여행사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영세한 여행사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으니, 정부는 관광업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없다”며 “2025년 예산 조기집행도 해야 하겠으나,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선석현 회장은 “사고 이후 광주·전남 여행업계 직원들의 트라우마가 상당하고, 관광여행이 대거 취소되면서 민생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지역 관광업계가 생존할 수 있도록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기후재정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제2차 기후전략 간담회를 1월 21일 오후 에스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전략 간담회는 각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계적인 국가 기후정책 방향 설정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1차 간담회(2024. 12. 26.) 주제였던 기후 물가에 이어 이번 제2차 간담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대응기금 제도를 중심으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여 우리나라 기후재정의 개선 전략을 논의한다. 먼저 △허경선 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이 ‘국내외 기후예산 현황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개선 방향’을, △권순영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이 ‘기후대응기금 현황 및 개선 방향’을 각각 발표한 후, 참석자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추진 방향과 재정 투입 필요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확실한 정책은 재정이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기후재정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기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1월 21일 오후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전북 무주군 소재)를 방문하여 설 연휴를 대비한 국립공원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덕유산국립공원은 겨울철(12월~2월)에만 약 15만 명이 방문하는 곳으로 설천봉과 향적봉으로 이어지는 설경이 유명하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설 연휴(1월 25일~1월 30일) 기간에도 이곳을 비롯한 국립공원 곳곳에 탐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를 미리 점검할 계획이다. 이병화 차관은 이날 점검에서 덕유산 탐방로 통제 및 제설 방안, 방재물자 관리 실태를 비롯해 겨울철 재난대책 추진 상황을 살펴본다. 아울러 탐방객이 많이 찾는 상습 결빙구간인 설천봉~향적봉 구간에 대한 △안전로프 설치, △안전관리 인력 배치,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 등 구조장비 및 인력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덕유산국립공원은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랑받는 명소로, 특히 겨울철 설경은 국내 최고라고 할 수 있다”라며, “설 연휴 기간 동안 탐방객 모두가 안전하게 겨울철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환경
[환경포커스=세종]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충남 지역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오전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충남 지역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오전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를 방문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주기적 점검과 관리를 통해 최적화된 상태로 운영할 것을 당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1월 21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에 따라 삭제되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다시 신설하여 종전과 같이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부과금의 폐지로 민생부담 완화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우리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의 고갈 우려만 가중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를 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외에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청계천 일부 구간에 적용 중인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다.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구로 시작된 시범사업이 '24년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하절기 데이터를 포함한 청계천 동물 동반 출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조치다. 시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3개월간 황학교~중랑천 합류부 4.1km 구간에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시범 사업 구간 및 출입 조건, 운영방법, 모니터링 또한 당초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시범 구간은 황학교 하류(동대문구)에서 중랑천(성동구) 합류부까지 4.1km 구간이며 청계천 출입 시 반려견 목줄 길이 1.5m 준수, 배변 봉투 지참 및 분변 직접 수거 등 출입 조건은 계속 유지된다. 시범사업 중간 결과 청계천 반려견 동반 출입 인원은(’24.12.31. 기준) 일평균 65명(평일 60, 휴일 74명)으로 집계됐으며 동절기 시작으로 동반 출입이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현장 모니터링 결과 목줄 착용 등 펫티켓은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접수된 청계천 민원 396건 중 동물 동반 관련 민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시내 공공시설 4곳에서 ‘서울마음편의점’을 조성키로 하고 이달 말(~1.31.(금))까지 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 공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마음편의점에서 운영될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안받는다. 이번 ‘서울마음편의점’ 공모는 지난해 10월, 시가 내놓은 외로움․고립은둔 시민을 위한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서울마음편의점’은 간편하게 식사하거나 생필품을 사러 수시로 드나드는 ‘편의점’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누구나, 언제든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소통 장소이자 고립 경험 당사자 등과의 상담, 외로움 해소를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접근성이 좋은 ▲종합사회복지관 ▲1인가구지원센터 등 공공시설 내에 상시적으로 운영 가능한 독립공간 4개소를 선정하고 ‘서울마음편의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마음편의점에서 내실있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서 지역 특성과 주 이용층 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청·장년층 1인가구 대상으로 커뮤니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한겨울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교체 규모는 작년보다 1,130대 늘어난 총 3,310대며 가구당 지원 금액은 60만원이다. 교체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NOx)을 88% 저감하는 한편 열효율은 약 12% 높아 1대당 연간 최대 44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1월 도시가스 요금 기준, 출처:’23. 2. 1.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표지인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해 국가 공인인증제도다. 지원모델은 에코스퀘어(http://ecosq.or.kr/boil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취약계층이 연탄·화목·기름 보일러를 인증받은 LPG보일러 교체 시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