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의원(민주당/5선/대전서갑)은 지난 12일 학대피해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염전노예’, ‘축사노예’와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감금폭행하는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그러나 피해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수사과정이 부실해지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피해장애인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폭력범죄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률｣,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에서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장애인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박병석 의원은 “학대범죄 피해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형사절차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학대범죄에서 피해장애
[환경포커스=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이하 검역소)가 지난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입국 당시 검역조사 때 메르스 진단과 무관한 ‘대변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역소는 해당 메르스 환자가 입국해 검역조사를 거칠 때 내부지침에 따라 별도의 공항 음압유지 공간에서 상기도 및 하기도의 호흡기검체(객담 등)를 채취하고 혈액까지 추가로 검사해야 했지만, 엉뚱하게 대변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환자는 이 검사조차도 거부하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르면 대변검사는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이 추정될 때 실시된다. 즉 검역소가 환자가 밝힌 근육통과 메르스 발열의 전조관계, 중동국가 방문이력 등을 종합하여 메르스 발병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단순히 설사증상만을 고려한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메르스 의심증상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동국가 입국자 중 일부의 의심 증상이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 별
[환경포커스=서울] 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북한산 등 서울시 경계 주요 산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통계분석 및 가을철 산악사고 인명구조 종합대책을 14일(금) 발표 했다. 市는 우선 9월부터 10월말까지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산악사고 인명구조 안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단풍을 즐기는 시민의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119구급대의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 등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월별 산악구조 출동 건수는 9월과 10월이 가장 많았고, 구조인원도 이 기간에 가장 많았다. 연간 구조출동 건수는 ’17년 1,445건, ’16년 1,598건, ’15년 1,475건 등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1,506건의 산악사고 구조 출동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월별 산악구조 출동현황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년 747 68 96 89 102 117 134 141 - - - - - ’17년 1,445 94 110 129 143 127 141 93 119 157 173 86 73 ’16년 1,598 82 106 95 126 169 132 148 137 156 212 1
[환경포커스=수도권] 올해 8월 폭염이 절정일 때에는 산림을 제외한 도시의 모든 인프라에서 열스트레스 지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날씨가 더울 때는 주거지역 등의 그레이인프라는 열스트레스 지표가 높고 공원 등의 그린인프라는 낮았다. 그러나 올해 8월 폭염 경보 발령 기간에는 그린 및 그레이 인프라 모두 극한 열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제주대와 공동으로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9곳에서 폭염주의보가 발생했던 올해 7월 19일~20일과 폭염경보가 발생했던 8월 2일~3일, 낮(12시~16시)과 밤(21시~01시)의 기상 현상을 이동식 복합미기상측정기구를 이용하여 열스트레스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측정 지역 내의 산림, 논, 수변, 공원잔디밭,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차장, 나지 등 다양한 토지 이용 유형에 따라 ‘열스트레스’ 지표를 분석했다. ‘열스트레스 지표(PET)’란 독일에서 1999년에 개발된 지수로 햇빛의 영향을 받는 야외공간에서 인체에 흡수되는 에너지양과 주변으로 방출되는 에너지양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여 인간이 느끼는 열스트레스를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23~29도는 약한 열스트레스, 29~35도는 중간 열스트레스
[환경포커스=국회]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의 발표와는 다르게 인천국제공항 입국 후 검역과정에서 “쿠웨이트 현지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쿠웨이트 현지에서 지난달 28일 병원을 한 차례 방문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소속 역학조사관으로 하여금 “환자가 현지의 병원을 두 차례(9월 4일, 9월 6일)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은 「환자와 검역관간의 대화록」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현지 병원에 방문한 적이 없으며 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홍철호 의원은 “대화에 의한 형식적 검역은 환자를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동국가 입국자 중 일부의 의심 증상이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 별도 세부기준을 근거로 검역관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검체채취 및 혈액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검역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포커스=세종]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의 안전성확보 대체 방안에 대한 첫 승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3개 사업장의 4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성확보 대체방 안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3일 관련 사업장에 승인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준 수하기 힘든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을 위해 마련된 특례 제도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사업장에서 제출한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을 심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 경우, ’화관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간 화학물질안전원은 안전성 평가를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와 실무위원회 기술 검토를 실 시하여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했으며, 9월 11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 사업장에서 신청한 4개 취급시설을 최초로 승인했다. 3개 사업장은 삼남석유화학(주) 여수공장, ㈜엘지화학의 용성공장 및 브이씨엠(VCM공장)이다. 해당 취급시설은 모두 실외 방류벽으로 액체
[환경포커스=서울]15일(토) 서울시에서 청소년들이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꿈을 그리고 희망을 날리는 축제와 대회가 개최된다.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는 “꿈을 그린 청소년” 주제로 서울청소년환경축제가 열리며, 화곡청소년수련관은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청소년 드론대회 “드론IN화곡”을 마련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래근린공원 등지에서 펼쳐지는 ①제2회 서울청소년환경축제 “꿈을 그린 청소년”에서는 환경·생태 관련 다양한 전시와 발표대회가 진행된다.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체험 워크숍 부스 등을 통해 환경과 생태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체험 워크숍은 17개의 환경·생태 관련 기관 및 동아리가 업사이클링존과 친환경 생태존으로 나뉘어 다양한 체험과 캠페인 등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환경과 생태 이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 보전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체험 워크숍 부스는 3D프린터로 업사이클링 도시농장 만들기, 플라스틱없데이 캠페인, 바다유리 업사이클링 공예, 자투리나무로 멸종위기 동물 만들기, 버려지는 그림책으로 나만의 팝업북 만들기, 적정기술과 대안에너지 체험 등이 운영될 계획이다. 오후
[포커스=수도권]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석면, 라돈 등 유해환경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전문 교육이 선 보인다. 특히 석면 해체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는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눈에 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력개발원(원장 주대영)은 학교 환경교육 정책 이해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초·중·고교 교장과 교감 120명을 대상으로 9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2018년 하반기 교장·교감 환경정 책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이론 위주의 기존 환경보건교육에서 석면, 라돈, 미세먼지 등 학교 환경보건관리로 방향 을 전환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정부 환경정책 및 교육방향 등을 공유한다. 연수 과정은 석면, 라돈, 미세먼지 등 학교 환경보건관리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이를 위해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관리 방법 등 이론 강의와 함께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보유한 석면 실 습장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주요 공정별 과정(비닐 보양, 잔재물 조사 등)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이 마련 됐다. 라돈 교육은 학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저감·관리방법과 실제 라돈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라돈은 ‘학교보건법’에 공기질 등의 유지·관
[포커스=서울]최근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에서 허용 기준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매일 사용하는 샴푸, 린스 등 생활형 화장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등 104개 품목의 화장품에 대한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에 대해 검사한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연구원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대형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삼푸(25개), 린스(13개), 바디클렌저(34개), 바디로션(21개), 폼 클렌저 및 액체비누(8개), 핸드크림(3개)을 무작위로 선정해 납, 비소, 카드뮴, 안티몬, 니켈 등 중금속 5종과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류 3종을 정밀 검사했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독성이 강해 피부염과 비염을 일으킬 수 있고, 눈 자극, 목통증, 두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인체에 노출 되면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고 호르몬 분비 불균형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유발 물질이다. 한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16년에도 삼푸,
[포커스=서울]서울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종합여객터미널,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과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633개소(전통시장 351개소, 종합여객터미널 5개소, 지하철역 277개소)와 안전취약시설 107개소 등 총 740개소가 점검대상이며, 9.3~17까지 서울시, 자치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단 구성 : 분야별 외부전문가, 시·구 담당 공무원 등 총7명 내외 ○ 분야별 주요 점검사항 - 건축‧소방 분야 :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균열, 변형, 누수, 구조물 안전성, 화재 피난동선 확보, 소방 설비 작동상태 등을 점검 - 가스‧전기 분야 : 가스감지기 정상작동 여부, 가스 정압기실 적정관리, 가스누설, 승강설비 등의 시설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 안전관리 분야 :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 안전관리 조직도 편성,재난대응훈련 실시여부, 피난안내도 부착, 재난취약시설 정기안전점검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비상계단이나 복도 등의 물건 무단적치에 따른 피난동선 확보 유무도 확인 ○ 점검방법 - 건축, 전기, 소방, 가스 분야 4개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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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9일 1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