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집행 금액 2013년 대비 354% 증가, 방만 경영- 환경부, 2014년 4개 광역시·도 환경분야에 대해 감사한 결과 총 62개 사업의 위법·부당 추진사례 적발·처분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대해 감사한 결과, 환경분야 12개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에서 313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2013년도 69억 원에서 2014년도 313억 원으로 354%나 증가한 수치로 위반 분야별로 보면 상하수도 분야 8건 187억 7,7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폐기물 분야가 3건 113억 5,800만 원, 자연환경 분야 11억 8,9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위반 사례별로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와 관련해서 부산시 등 8건 187억 7,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와 관련해서 아산시 등 3건 113억 5,800만 원 등으로 생태하천 복
-환경부, 부처 최초로 카카오톡 ‘멸종위기종 이모티콘’ 선보여-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종 4종을 친근한 캐릭터로 표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보호와 환경사랑의 가치를 공유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3.0의 기조에 맞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보호와 환경사랑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멸종위기종 이모티콘’을 정부 부처 최초로 선보였다. 이번 이모티콘은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붉은박쥐, 스라소니, 금개구리를 국민 모두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12종류의 재미있는 동작으로 꾸며졌다. 환경부는 이모티콘을 제작할 때 멸종위기종 전문가(국립생물자원관)의 자문을 거쳐 캐릭터의 외형과 생태적 특성을 나타냈다. 반달가슴곰은 앞가슴에 V자형 반달 모양의 흰색 무늬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전라북도와 ‘자원순환 실천운동 협약식’ 가져재활용률이 낮은 종이팩 집중수거에 나서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KPRC: 이사장 김진석)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 이사장 윤승준)는 오는 4월 6일, 전라북도 도청에서 종이팩 집중수거를 위한 ‘자원순환 실천운동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종이팩 재활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한다.전라북도 7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지역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216개 단지를 대상으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집중 수거 캠페인을 벌인다.전라북도는 종이팩 집중수거를 위한 사업을 총괄하고, 관련 기관들은 수거
-최근 정부는 미측과의 5개의 반환미군기지 협상을 진행중이었고, 이중 부산DROM와 캠프캐슬의 환경오염을 미측의 치유없이 그대로 반환받기로 합의했음- 반환협상 5개 미군기지 : 반환합의(부산DRMO, 캠프캐슬), 반환협상 중(캠프호비 사격장, 캠프이글, 캠프 롱)우원식 의원이 확보한 동양대학교 북서울(동두천)캠퍼스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캠프캐슬은 2009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에 따라 2013.1.8.~4.5일 ‘환경기초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였고 ‘1지역’ 기준으로 전체 기지면적의 27.6%인 43,073평방미터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2011년 정화 및 공원조성을 위한 토양정밀조사 결과, 전체면적 53만 3830㎡ 중 오염면적 9만 5,877㎡(17.96%)이라고 한다.토양오염의 경우 TPH(석유계총탄화수
-환경부, 2015년 자연마당 사업지로 광주시 월산동, 청주시 대성동, 광양시 중동, 밀양시 내일동 등 4곳 추가로 선정,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과 시민에게 생태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2017년까지 전국 20곳을 목표로 자연마당 조성 추진 계획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생태휴식공간 ‘자연마당’의 조성 확대를 위해 광주시 월산동, 청주시 대성동, 광양시 중동, 밀양시 내일동 등 4곳을 ‘2015년도 자연마당 조성지’로 선정했다.‘자연마당’은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습지, 개울, 초지, 숲 등 다양한 유형의 생물서식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면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현재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전국 8개 지역에 대해 조성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
-환경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4일부터 입법예고-유해물질 오염 폐기물 수입 금지 및 반송조치-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제도 일원화를 통해 국민편의 높여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수입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수출입제도의 행정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의 수입을 통제하여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불안감을 해소시킬 계획이다.개정안은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의 수입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유해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반
-환경부, 올해 10월 1일부터 수도꼭지 이후 설치되는 음수기, 온수용 자재 등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이로 인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고 한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10월 1일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범위를 수도꼭지 이후 부착되는 수도용 제품으로 확대하고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공개했다. 이에 따라 수도꼭지 이후 부착되는 음수기, 절수기, 관, 밸브 등과 온수를 공급하는 관, 밸브, 계량기, 열교환기, 수조, 펌프 등이 인증대상 품목에 새롭게 포함된다. 지금까지 ‘수도꼭지까지’ 제품 중 ‘냉수용’ 자재·제품에만 위생안전기준을 적용하였다.위생안전기준 인증은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11년 5월
- 국토부 추진중인 임진강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실상 부동의-정의당 심상정의원(원내대표)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환경부는 국토부가 추진중인 임진강 준설사업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산지역의 홍수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부동의 한 것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임진강 준설사업의 공식명칭은 “임진강 거곡 · 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이다. 이 시업은 파주시 문산에 있는 임진강 구간인 초평도에서 하류 14㎞ 구간에 퇴적된 흙과모래 1020만㎥를 파내 홍수위와 홍수량을 낮춰, 홍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임진강 준설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 환경영향평가를 보완 요청하였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상 부동의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한탕강댐 건 설 및 군남
-2013년 12월~2014년 2월 조사 결과, 겨울철 국내 주택 라돈 평균 농도 102Bq/m3-라돈의 다양한 정보, 생활환경정보센터에 공개국립환경과학원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주택 6,648호를 대상으로 겨울철 주택 라돈 농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농도는 102Bq/m3로 나타났다고 발표하는 한편, 라돈의 다양한 관련 정보를 생활환경정보센터(iaqinfo.nier.go.kr)에 공개했다. * Bq는 SI 방사능 단위로 ‘베크렐(Becquerel)’로 읽으며 1초 동안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는 방사능을 1Bq라고 함이번 조사 결과인 주택 라돈 평균 농도 102Bq/m3는 통상 라돈 농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겨울철 측정치임을 고려하더라도 스웨덴에서 권고하는 연평균 주택 라돈 수치 200Bq/m3과 미국에서 권고하는 연평균 라돈 수치 148Bq/m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통상적으로 겨울철 라돈농도는 연평균에 비
-2015 대구경북 세계 물포럼 특별프로그램 ‘월드워터챌린지’ 통해 지구촌 물 문제 극복을 위한 총 10개의 해결방안 제시- 전 세계 대상 ‘도전과제’, ‘해결방안’ 온라인 공모, 최종 10개 해결방안에 대한 14일 현장경연과 최종평가 통해 시상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과 2015 세계 물포럼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정무)는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2015 대구?경북 세계 물포럼’ 특별 프로그램으로 ‘월드워터챌린지(World Water Challenge)’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다.‘월드워터챌린지’는 물 부족, 물 재난 등 물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지역 및 국가의 국민 또는 단체로부터 물 위기 극복을 위한 ‘도전과제’를 접수받고 선정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특별 경연(PT, 경쟁발표) 프로그램이다.이번 ‘월드워터챌린지’는 ‘도전과제’와 ‘해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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