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18일 출범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올해 집중호우 시 수해원인 전반에 대한 조사와 주민 참여확대를 위해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이하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해원인 조사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달라는 요구에 대해 수 차례 지역간담회를 통해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원인조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 협의과정에서 지역 주민대표들과는 ①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해 조사, ② 원인조사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신속 추진, ③ 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같은 수로 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용역과정에 자문하기로 합의했다. 명칭을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변경하고 기존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는 환경부 주관으로 댐 운영 적정성 위주로 조사·분석하는 체계였으나, 개편안은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원인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를 하는 체계이다. 조사용역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고 조사협의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용역 수행 전과정에 자문 역할을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 중인 새싹·창업기업의 우수제품이 조달청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신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조달청과 협약을 맺은 기관으로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후보를 추천하는 기관, 한국환경공단은 2019년 4월 추천기관 인정에서 추천한 제품에 대한 적합 심사를 거쳐 우수기업의 공공 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중인 새싹기업(스타트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내 상품 등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매 분기 말 신규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조달청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지오시스템리서치의 ‘스마트 해양관측시스템’ ▲소더코드의 ‘수질측정기’ 등 총 2개 제품으로 ㈜지오시스템리서치의 ‘스마트 해양관측시스템’은 해양, 하천 등의 수질을 관측하는 시설의 주변 수역을 360도 방향으로 촬영하는 제품으로, 해당 시설과 부유물이 충돌 시 충격량을 감지해 관련 영상정보 및 충돌발생 신호를 원격 운영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소더코드의 ‘수질측정기’는 해양, 하천 등에 띄워서 수질을 측정하는 스마트기기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측정 자료를 서버에 전송하고 온라인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올해 7~8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용담댐의 역대 유례 없는 방류 피해의 한 원인으로 수자원공사가 홍수통제소에 방류 승인 공문을 받을 당시 첨부한 코스핌모형 예측이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송파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19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방류변경(안) 코스핌모형 분석’ 자료에 의하면 7월 29일 보낸 공문에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방류량을 300톤에서 45톤으로 줄여도 저수율이 260.1m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방류량을 줄인 이후 댐 저수율은 홍수기제한수위(261.5m)를 훌쩍 넘은 263.08m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9일 코스핌모형예측> <실제 저수율 기록 수위> 8월 4일에도 수자원공사가 홍수통제소에 방류 승인을 받기 위해 보낸 공문에도 코스핌모형 예측 결과를 첨부하였는데 이때에도 8월 7일부터 8월 10일 10시까지 댐 방류량을 46톤으로 축소해서 보내겠다고 하였고, 이로 인한 저수율 상승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실제 8월 7일 15시부터 8월 8일 10시까지 불과 19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대한상하수도학회, 수돗물시민네트워크와 함께 14일 수요일 상수도사업본부 대강당에서 상수도 공급계통 수질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개 세미나를 연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인천시 및 문래동 수질사고, 올해 수돗물 유충 논란과 같은 연이은 수질관련 이슈로 시민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각종 수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상수도 공급계통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대한상하수도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수돗물 시민네트워크가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0월 14일(수) 오후 4시부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유튜브(YouTube) 채널 ‘아리수TV’에서 실시간 중계되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세미나 당일 유튜브에서 ‘아리수TV’(www.youtube.com/LovelyArisu1/)를 검색하고 채널 내 ‘서울시 상수도 공급계통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공개 세미나’ 실시간 방송에 입장하면 시청 가능하다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4일 환경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수질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하고 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만금 환경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안호영 의원이 발간한 「새만금 수질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으로 흘러가는 만경강 하류의 COD는 1단계 수질개선사업 시작 시기인 2000년에 5급수(10.7ppm)였는데 종료시기인 10년 후 2010년 6급수(12.7ppm)로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2단계 종료시기인 2019년에도 5등급(10.5ppm)을 기록해 사실상 수질 개선사업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됐다. 동진강 하류지역인 <동진강3 지점>은 2000년 6.1ppm에서 2019년 8.5ppm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현재 4급수가 되었고, <고부천3 지점>은 2011년 9.8ppm에서 2019년 10.1ppm으로 별다른 변화없이 모두 5등급(호소기준으로는 6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만금 사업 전후로 어획량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은 오는 12월 말까지 최근 3회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인천 2개소(가좌하수, 검단폐수), 파주 5개소(광탄‧문산‧파주‧법원‧금촌하수), 과천 1개(과천하수), 서울 1개(탄천하수) 등 9개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강청 기술자문위원 23명(분야 : 설계, 시공, 운영, 수질 TMS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맞춤형으로 기술진단하게 된다. 금번 기술지원은 운영, 설계, 시공 등 다각적인 분야에 걸쳐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운영관리자의 운전능력을 배양하고, 공정개선 등 항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또한, 시설개선 등이 필요한 시설은 정부 혁신 방침에 따라 국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조속히 안정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초과원인을 사전분석하여 개선하는 선제적 환경행정 추진으로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올해 7~8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댐 방류 피해 책임 규명을 위해 환경부가 주관하여 40일만에 출범한 ‘댐관리조사위원회(조사위)’가 피해지역 주민대표 참여도 없고, 이미 친정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송파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환경부로터 제출받은 ‘댐 조사위원 정부연구용역 참여 및 위원회 참여 현황’자료 분석에 의하면 조사위원 11명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 49건에 참여했고, 6명은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환경부 소속 각종 위원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단골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원장인 대진대 장석환 교수는 12년도에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였으며, 지난해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 수상, 여당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물포럼’에도 여러 차례 참여한 이력을 가진 인사라는 지적이며 또한 조사위원 중에는 의약관리학과 전공자와 변호사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댐, 수리, 수문, 하천, 기상 분야 10년 이상 연구와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란 추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건축과 토목전공자만 18명으로 다수
[환경포커스=국회] 매년 수백억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저수지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는 깨끗한 수질이 중요한 만큼 수질개선부터 관심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장, 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 목표기준 4등급 초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농업용 저수지 총 975개소 중 11.1%에 달하는 108개소가 수질관리 목표 기준인 4등급에 부적합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 관리목표 4등급인 경우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없이는 농업용수로 사용될 수 없는 수질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총 3,805억원을 투입해 ‘농업용수 수질개선 중장기대책’을 세우고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 87개소를 선정하여 수질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4등급을 초과하는 저수지는 2016년 98개소에서 2020년 상반기 기준 108개소로 오히려 늘어났다. 위성곤 의원은 “수질개선 사업예산은
[환경포커스=서울] 한국수자원공사는 서울대학교와 함께 9월 22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도시 물순환 분야 상호 협력과 공동연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시 물문제 및 물순환도시 관련기술과 정보 교류 활성화와 연구개발 거점 구축 협력, △스마트워터시티 등 도시 물순환 관련 공동연구, △관련 개발사업현장 실증연구 및 국제협력 연구 등이다. 도시 물순환이란 빗물 등 도시로 유입된 물이 토양으로 스며들어 증발하거나 지하수 등으로 유입되는 순환과정을 말한다. 현대 도시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의 재료로 인해 자연적인 순환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수량과 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고 가뭄과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는 도시 물순환의 효율적인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시 물순환 전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안전한 물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공동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취수원부터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질 안전과 물공급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스마트 워터시티‘와 같은 실질적인 도시 물순환 관리방안의 연구에 협력을
[환경포커스=국회]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경북 상주시·문경시)는 각 지방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이하 환경특사경)의 최근 5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이 평균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환경특사경은 법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각종 환경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며, 각 관할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그런데 임 의원이 각 지방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특사경 인원 및 점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지방환경청(한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은 평균 약 1%에 불과하며,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의 점검율은 0.3%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특사경 인원은 작년 7명에서 6명으로 오히려 감소했고,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의 점검대상 사업장수는 전년대비 각각 38,137개→42,371개, 81,492개→84,734개, 29,882개→32,423개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특사경 인원은 동일해 1인당 점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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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