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2월 9일 세종에서 열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년 기자간담회는 형식만 놓고 보면 에너지 현안이 전면에 놓인 자리였다. 전기본, 재생에너지, 전력망, 원전과 양수발전까지 질문의 상당수는 에너지 정책에 집중됐다. 그러나 답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간담회의 중심에는 일관되게 ‘환경’이 놓여 있었다. 에너지는 수단이었고, 기후·환경은 목표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부 출범 이후 환경 정책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김 장관의 답변은 에너지 기술이나 수급 논리보다, 물과 산림, 폐기물과 생태라는 환경 정책의 기본 축으로 반복적으로 되돌아왔다.
물과 하천｜녹조와 유량, 다시 흐르게 하는 정책
김 장관은 낙동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의 녹조 문제를 언급하며, 계절관리제와 수문 개방을 통한 유량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 관리 문제를 단순한 수질 관리가 아니라, 하천 생태계 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취·양수장 구조 개선과 유량 관리 역시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된 구조’를 바로잡는 행정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물 관리를 환경 정책의 주변부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떠받치는 핵심 정책 영역으로 재정위치시키는 접근으로 읽힌다.
산림과 탄소흡수원｜숲을 정책 자산으로 보다
간담회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또 하나의 축은 산림이었다. 김 장관은 산림을 단순한 보전 대상이 아니라, 국가 탄소흡수원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목일 시기 조정, 1인 1그루 캠페인, 연 1억 그루 조성 구상 등은 상징적 메시지를 넘어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탄소통조림’이라는 표현은 숲이 단기간 성과를 내는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환경 자산임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산림 정책을 기후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폐기물과 지역 갈등｜직매립 이후를 말하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의 폐기물 처리 문제 역시 환경 정책의 중요한 시험대다. 김 장관은 충청권 등으로 갈등이 전이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공공 소각장 확충과 총량 관리 등 제도적 해법을 강조했다. 이는 갈등을 회피하기보다 관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행정적 접근이다.
폐기물 문제를 단순히 처리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수용성과 공공 책임의 문제로 다루겠다는 점에서 환경 행정의 방향성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났다.
생태와 국립공원｜보전과 이용 사이에서
국립공원 정책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 정체성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난 영역이다. 금정산 국립공원 논의와 국립휴양공원 구상은 생태 보전과 지역 이용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으로 이어진다.
김 장관은 보호 일변도의 접근이 아니라, 주민 재산권과 이용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환경 정책이 더 이상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과의 접점을 고민하는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에너지는 어디까지 환경의 문제인가
에너지 분야에 대한 답변 역시 환경의 언어로 정리됐다. 재생에너지는 공급 확대보다 지역 수용성과 주민 소득 문제로 연결됐고, 전력망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갈등 관리의 문제로 제시됐다. 원전에 대해서도 발전 효율보다 사용후핵연료와 주민 직접 지원이라는 환경·사회적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에너지는 독립된 정책 영역이 아니라, 환경과 만나는 지점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인식이 분명했다.
이번 신년 간담회는 에너지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변의 축은 일관되게 환경으로 수렴됐다. 이는 기후부가 환경을 다시 정책의 중심에 놓으려는 시도로 읽힌다. 물과 산림, 폐기물과 생태는 여전히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며, 에너지는 그 해법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
기후부의 과제는 이제 분명하다. 환경을 말하면서도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상세게재 환경포커스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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