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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2019년 국정감사 시작

- 여수산단, 폐기물 처리, 영주댐 등 주요 관심사

[환경포커스=세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환경부 2019년 국정감사를 10월 2일 세종 환경부 청사에서 가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환경노동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로 관심사는 폐기물 관련과 화학물질 유해도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초반부터 관심사항으로 시작되었다.

금년도 국정감사는 커다란 이슈가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으로 싱거운 국정감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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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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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시설 <노들아이존> 개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4일 수요일 동작구 본동에 발달장애 특화 ‘노들아이존’을 개관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06년 송파에 정서행동 장애 특화 아이존 첫 개관 이후 동작까지, 서울에 총 9개 아이존(발달장애 2․정서행동 장애 7)이 마련됐으며 ‘발달장애 특화’로는 종로에 이어 두 번째다. ‘아이존’은 정서행동 및 발달 장애 아동이 학교․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통합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난달까지 8곳에서 총 31,436명(누적)이 이용했다.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 등 ‘정서․행동장애 아동’은 심리상담과 행동 교정 중심 치료를,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언어․놀이․감각통합치료 등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이번에 문을 연 ‘노들아이존’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72.94㎡ 규모로 조성됐다. 언어․미술․놀이․음악치료, 심리검사 등 개별치료 프로그램과 교육․정서 지원 등 가족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치료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다. 만 12세 이하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에게 ▴개별치료 ▴집단치료 ▴학교지원 ▴가족지원 등 최장 1년 6개월까지 통합 치료를 제공(월 9만3천 원 부담)하며, 취약계층은 증빙서류 제출 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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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자 안전 위해 제도 개선해야
[환경포커스=국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2,232건, 사망자는 23명으로 2017년 대비 각각 약 20배, 6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의 사고 비중이 47.6%(1,062건)를 차지해 미래세대의 교통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21세 이상 30세 이하 이용자의 사고 비중은 21.8%(487건)로 30세 이하 이용자가 3분의 2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1인형 또는 2인형) 교통수단을 통칭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으로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에 도움인가? 위협인가?」보고서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성과 편의성이 크지만, 안전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미래 교통수단'이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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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 생활임금 시간당 2.9% 상승한 12,121원으로 확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목요일 전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1,779원보다 2.9%(342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0,320원보다 1,801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 3,289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천여 명이다. 시는 지난 15일(월)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市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제도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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