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정감사 세종]  지난 9.17일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공식 확인된 후 오늘까지(10.2일) 10건 확진, 67개 농가 11만 마리 살처분(국내 총 사육 돼지 수의 1%)되었으며 확진 지역은 파주(3) 연천(1) 김포(1) 강화군(5)을 비롯해 오늘(10.2일) 새벽, 파주에서 국내 10번째로 확진 판정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 흑사병’으로 불릴 만큼 치사율 100%, 작년 8월 아시아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중국의 경우, 돼지 1억마리 이상이 죽어 사육 두수가 39%나 감소할 만큼 심각한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사육농가는 물론 국민들도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보고하였고, 9.24일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전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돼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상태”라고 하면서 "국내 확진 지역이 접경지역에 몰려 있어 북한에서 유입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도 했다.

전국에 야생멧돼지 개체 수가 약 33만 마리에 이르고 있고, 번식력도 강하며, 하루 최대 15km까지 이동하는 활동성도 강하여  이 때문에 양돈 농가에서는 북한의 발병 직후부터 멧돼지 개체 수를 3분의1 수준으로 줄여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해 왔는데 하지만 환경부는 “개체수 조절보다는 농가와 접촉을 못하도록 이중 울타리를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반대해 왔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개체수를 줄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 200억 들여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준공하고도 인원 없어 1년째 방치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정책 및 주요 환경오염방지 사업에 대한 연구지원활동을 하는 기관인 만큼, 야생동물 질병의 감시·대응을 위한 별도의 전담기관이 필요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

그런데 200억원의 국비를 들여 작년 10월에 준공까지 해놓고, 행안부와 직제협의를 못해 1년째 방치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국민혈세로 공무원 증원에만 몰두하고, 자신들의 인원 늘리기에 급급하면서, 정작 시급히 가동되어야 할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정원도 확정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물었으며 이에 장관은 "행안부와 협의하는 안건이 많다"고 답하며 다시한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철 의원은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올해 상반기에 출범했다면, 좀 더 체계적인 대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막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라고 하며 사고 후에 정책은 후진국 형태이며 선진국은 사전에 사고 예방하는 정책을 편다고 하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