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6.7℃
  • 맑음대전 -4.1℃
  • 구름조금대구 -2.7℃
  • 흐림울산 -2.2℃
  • 맑음광주 -2.0℃
  • 구름많음부산 0.1℃
  • 맑음고창 -2.8℃
  • 맑음제주 2.9℃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4.5℃
  • 구름많음강진군 -2.5℃
  • 구름많음경주시 -3.6℃
  • 구름많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부산시, 저공해 조치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부산 전역에서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기간(12~3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하는 조례 공포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저공해 조치·친환경차 보급 강화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6시~21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영업용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1년 유예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6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를 적용받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시민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계절제를 시행해왔다.

 

3차에 걸친 계절제 기간,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왔으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 4차 계절제부터는 계절관리기간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하고, 동절기 미세먼지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에 12월 1일부터는 부산 전역에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지난달 기준, 부산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5만5천 대*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며, 적발되는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 및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운행 제한 시기를 1년간 유예하여 2023년 12월부터 운행 제한이 적용된다.

 

아울러, 시는 올해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1만 대) ▲매연저감장치 부착(2천670대) 등으로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1만203대) ▲수소자동차(550대) 등 보급을 강화하여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시민들께서는 올해 12월 전에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친환경차 보급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4차 계절제 기간 중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불편함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성실하게 지방세 납부해 온 시민들 대상 2026년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1천 명 선정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그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6년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1천 명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성실납세자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으로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납부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2건 이상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이다. 선정 대상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을 거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선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정 안내문과 선정 인증서를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오는 2월부터 시금고 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을 비롯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료 경감, 인천의료원 종합건강검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된 소중한 세금이 인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정책

더보기
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교통안전 강화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 1월 말부터 조기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고 전했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일자는 오는 1월 28일(수)부터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5,211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5년도부터는 교통카드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매년 3월경 시작하던 사업을 올해는 1월 말부터 조기에 신청받기 시작함으로써, 그동안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기다려온 어르신들이 보다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행정적인 편의 효과도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56.12.31.이전 출생자)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방문하여 반납하면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