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공정경쟁과 공정사회 등을 국정철학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산하 11개 산하기관의 채용과정 부실이 드러났다.

이주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채용과정 부실 적발 및 조치현황’ 에 따르면 文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채용과정 절차와 규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총 55건이 적발됐으며, 25명이 징계를 받았다.

적발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11개 기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제외)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7건, 1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2019년도 10건, 코로나19 확산으로 채용 점검이 없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21년 7건, 2022년 5월까지 7건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국립공원공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립환경공단 8건, ▲한국수자원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환경보전협회·한국상하수도협회가 각각 5건이었다.

특히 올해 초 실시한 점검에서 채용과정 문제로 총 7건이 적발됐는데, 국립공원공단에서만 4건이 적발됐다.

징계 내용으로는 ▲서류전형 시 경력 및 자격증 점수 평점 누락 ▲지원직 채용가이드라인 규정 미비 ▲면접심사표 양식에 가감점 점수 표시 부적절,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규정 부적정으로 채용과정에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관별 징계는 국립생태원이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매립지공사 4명, ▲환경보전협회 4명,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각 2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명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공정성을 잃은 채용과정 부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행위”라며 “불공정한 인사 관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엄격한 처벌규정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공정과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