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지난 12일 확인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국가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권 참여 요구를 이해당사자와 아무런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경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수도권매립지는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국가기반시설이다. 우리 노동자는 환경 최일선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로써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근무해왔고,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환경복지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일방적인 공사 경영권 요구가 국가적인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발전을 위한 의도가 아닌 철 지난 8년 전 합의를 볼모로 단순히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란 게 현장 근무 노동자로서 더욱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문제 해결은 뒷전으로 치부하고 또 다시 선거기간이 다가오니 수도권매립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면서 국민의 환경과 안전을 손익으로만 보며,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합의 이행을 승패로만 생각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니 정말 오직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모양새에 분노와 실소를 금할 길 없다.
그동안 환경부 산하 폐기물전문기관인 우리 공사 조합원들은 참을 만큼 참아 왔다. 당시 수도권 폐기물 대란을 잠시 연장하는 미봉책으로 이해당사자가 빠진 불통 합의라는 사실을 모두들 인정하면서도, 정부와 지자체는 친환경적인 환경정책과 대체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어떤가? 그 누구도 지키지 못한 합의에 그쳤다. 정작, 약속된 장소와 공간은 하루하루 가득 차고 있는데, 탁상공론으로 그간 시간만 보내버리고 국가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 중간처리(소각)시설 등 확보는 현재 그 어느 지자체도 입지선정위원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는 인천시의 일방적인 공사 경영 참여 확대 요구는 수도권 폐기물 문제라는 실타래를 더 꼬이게 할 뿐이다. 오히려, 환경선진국으로 국가적 신인도와 위상을 높이고 수도권 시민의 환경주권 보호는 물론 세계적인 탄소중립 시대 흐름에 맞게 공사의 친환경 기술력을 활용하여 해외와 전국으로 보급하는 방안, 그리고 에너지 열병합발전, 바이오가스, 열분해가스화시설 등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 환경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난 약속을 이행 해나가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매립이 완료된 부지(제1,2매립장)에 대한 사후환경관리 기준이 강화되어 운영 기한이 30년 이상으로 추가되었지만 적립된 기금이 금년부터 소진되어 향후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 이런 매립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수익금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해 앞으로도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인력 확보와 시스템,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한 이해당사자간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뒤바뀐 상황에서도 철 지난 합의 이행만을 언급하는 인천시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비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 우리 노조는 이번 인천시의 일방적인 경영 참여 확대 주장을 계기로, 국민의 환경권과 우리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인천시의 일방적인 행동이 이어질수록, 투쟁의 강도도 함께 높아질 것임을 분명히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