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3.5℃
  • 흐림강릉 7.4℃
  • 구름많음서울 4.5℃
  • 흐림대전 8.3℃
  • 흐림대구 6.4℃
  • 흐림울산 9.2℃
  • 구름많음광주 9.0℃
  • 흐림부산 9.7℃
  • 구름많음고창 9.7℃
  • 맑음제주 12.2℃
  • 구름많음강화 4.4℃
  • 흐림보은 5.1℃
  • 구름많음금산 6.2℃
  • 구름많음강진군 7.4℃
  • 흐림경주시 6.3℃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토론회 열어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

[환경포커스=국회]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환경 토론회(포럼)’을 6월 23일 오후 서울 국회박물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최근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3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에서도 2025년 말 채택을 목표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개발 중이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국회에서도 지성호 의원이 올해 5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도 국립환경과학원을 주축으로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는 한편, 산업계 및 학계,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환경포럼’을 구성하여 이날 토론회(포럼)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자동차 제작사와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며,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 현대자동차 이종국 상무, 김동현 건국대 박사 등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후에는 국내 정책 방향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제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가 전과정 평가로체계(패러다임)가 바뀌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더보기
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더보기
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 관내에 제한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의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 8천5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본격적인 구축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