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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상준 환경부 차관 '환경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 필요" 요구

환경부 차관, 세종청사 첫 출근에서“국민 상식에 맞는 정책과 환경산업 생태계 지원 강조”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차관(차관 임상준)은 7월 6일 세종청사로 첫 출근하여 새로 함께 하게 된 환경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환경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환경부 차관은 업무 보고 과정에서 업무 혁신 차원의 레드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4~5년차 핵심부서 과장 10명 내외를 포함하여 부 내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스크리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부 내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잠재된 리스크 도출과 함께 향후 정책 발전방향을 토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께서 여러번 강조하신대로 우리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게 환경과 산업이 선순환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환경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해 불합리한 환경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용수의 차질없는 공급, 환경영향평가 속도감 있는 추진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내부 직원들에게는 다소 뼈아픈 조언도 이어졌다. “대외적으로 환경부는 전문성은 높으나 일부 정무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정무적이란 정치적 의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 상식에 맞는 접근을 의미한다”며,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의 관점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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