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19.0℃
  • 구름조금강릉 19.1℃
  • 맑음서울 20.0℃
  • 구름조금대전 17.6℃
  • 구름많음대구 21.3℃
  • 황사울산 19.9℃
  • 구름많음광주 17.5℃
  • 황사부산 18.8℃
  • 구름많음고창 15.3℃
  • 황사제주 17.6℃
  • 맑음강화 18.6℃
  • 구름많음보은 17.4℃
  • 구름많음금산 17.5℃
  • 흐림강진군 18.2℃
  • 구름많음경주시 20.9℃
  • 흐림거제 17.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인천시, 주변 환경오염 예상되는 관내 대기 배출 사업장 38개소 기획 수사 결과 8개소 적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하 ‘시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군·구의 합동으로 주변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관내 대기 배출 사업장 38개소를 기획 수사해 총 8개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기획 수사는 경제불황 속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축소 운영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했는지에 중점을 둬 수사했다. 그 결과 고발 2건, 행정처분 6건 등 총 8건을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공기 희석 배출, 자가측정 미이행 등 2개소의 책임자와 법인을 각각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기 배출시설 운영일지 부적정 관리와 변경 신고 미이행 등 6개소는 관할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게 발생하는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세밀히 분석하고 기획 수사해 환경오염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최근 환경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 신설, 개정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관련 사업장에서는 적법 환경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올 한해 480억 원 투입해 보다 대폭 확대‧강화된 <어린이행복 프로젝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알파세대 어린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지난해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가 1주년을 맞았다. 서울시는 심각한 저출생 속에서 어린이를 우선으로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지난 1년간의 실천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올 한해 480억 원을 투입, 보다 대폭 확대‧강화된 「어린이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우선, 어린이 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 어린이 패스트트랙 행사규모를 대폭 키운다. 지난해 11월 고척돔에서 개최된 ‘롤드컵(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어린이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시발점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상반기만 80만명 규모의 스포츠 및 문화 행사 등에서 운영하게 되며. 어린이를 동반한 입장객은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전용 입구로 바로 입장 가능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할 뿐 아니라,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들이 직접 정책의 주인공이되어 눈높이 정책을 제안하는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은 오는 5월

정책

더보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 최종 결과 보고 받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이하 연금특위)는 4월 30일(화) 오전 10시에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로부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에 대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의 상세한 결과치와 함께 공론화 전 과정을 보고하였다.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는 공론조사의 보편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설계·진행하였고, 의제숙의단·시민대표단 모집과 숙의자료집 발간 등 모든 과정에서 대립되는 관점을 가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단계 숙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결과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인되고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는 시민대표단의 방향성도 드러났으며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개편 대안이 가장 많이 선택된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