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11.8℃
  • 맑음강릉 20.6℃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4.9℃
  • 맑음광주 13.1℃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0.9℃
  • 맑음제주 14.4℃
  • 맑음강화 12.9℃
  • 맑음보은 9.0℃
  • 맑음금산 10.0℃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10.5℃
  • 맑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바이오 산업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하고 개선 방안 모색 위한 간담회 개최

9.21.(목) 바이오 산업 규제애로 청취와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진행
서울 바이오 기업 대표 및 관계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규제전문 변호사 등 참여
시,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규제애로에 대해 정부에 적극 개선 건의 추진할 것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울 바이오허브’(동대문구 회기로 117-3)에서 바이오 산업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바이오 기업과 함께하는 ‘릴레이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9.21.)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시는 서울 4대 신산업(핀테크,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로봇 산업 현장간담회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개최한 현장간담회였다. 바이오·의료는 철저한 임상데이터가 요구되는 분야인만큼 임상시험 절차와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들이 있었으며, 제품 유형과 특성에 따른 세부 분류체계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의 건의사항이 있었다.

 

현장간담회에는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 관계자, 바이오 기업대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전문 변호사 등이 참여해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경청하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바이오 산업의 기술혁신과 시장 성장속도에 발맞춰 법과 제도 등 합리적인 규제개선울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의사소통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수렴한 기업의 건의사항은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이 건의한 규제 개선과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바이오 산업이 높은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를 지닌 신성장동력 산업인만큼 ’17.10월부터 연구소·병원·대학이 밀집한 홍릉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바이오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시는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에 연구공간 및 연구장비 이용 등을 위한 기업 지원 인프라를 조성하고, 전문인재 양성교육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등 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정 상담 등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이 자문부터 상담, 컨설팅까지 모두 무상으로 지원한다. 규제컨설팅은 서울기업지원센터(☎02-2133-3119)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최판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술혁신과 시장 사업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서울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정부에 건의하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올 한해 480억 원 투입해 보다 대폭 확대‧강화된 <어린이행복 프로젝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알파세대 어린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지난해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가 1주년을 맞았다. 서울시는 심각한 저출생 속에서 어린이를 우선으로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지난 1년간의 실천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올 한해 480억 원을 투입, 보다 대폭 확대‧강화된 「어린이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우선, 어린이 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 어린이 패스트트랙 행사규모를 대폭 키운다. 지난해 11월 고척돔에서 개최된 ‘롤드컵(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어린이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시발점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상반기만 80만명 규모의 스포츠 및 문화 행사 등에서 운영하게 되며. 어린이를 동반한 입장객은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전용 입구로 바로 입장 가능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할 뿐 아니라,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들이 직접 정책의 주인공이되어 눈높이 정책을 제안하는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은 오는 5월

정책

더보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 최종 결과 보고 받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이하 연금특위)는 4월 30일(화) 오전 10시에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로부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에 대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의 상세한 결과치와 함께 공론화 전 과정을 보고하였다.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는 공론조사의 보편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설계·진행하였고, 의제숙의단·시민대표단 모집과 숙의자료집 발간 등 모든 과정에서 대립되는 관점을 가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단계 숙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결과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인되고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는 시민대표단의 방향성도 드러났으며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개편 대안이 가장 많이 선택된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