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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국회 국가물넥서스 전환포럼 창립

-기후위기시대 국가기후적응 진단과 전략 방안 토론회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원은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과 탈탄소 사회, 기후적응,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해 물ㆍ에너지ㆍ식량ㆍ도시의 넥서스에 기반 한 국가물넥서스 전략 구축을 위한 ‘국가물넥서스 전환포럼’을 29일  발족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물, 에너지, 식량, 도시 넥서스를 기반 한 ‘국가 물 넥서스 전략’ 개발, 생태복원법, 우리강 자연성 회복, 그린딜 등 법 제도 개선안 제시,  물 환경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물ㆍ에너지ㆍ식량ㆍ도시 넥서스를 위한 조직 개편,  물, 에너지,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토환경 건강성을 위한 국내·외 연구 DB구축,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물ㆍ에너지ㆍ식량ㆍ도시의 넥서스에 기반 한 지속가능한 통 합물관리와 법·제도적 시사점 도출 및 정책 대안 제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과 녹색혁신 국가, 생태복지 사회, 물 넥서스 국가전 략 구축을 위한 국회ㆍ지방정부ㆍ학회ㆍ전문가 간 소통과 협력 및 국제교류 등의 목적을 지녔다고 한다.

 

 ‘국가물넥서스 전환포럼’은 우원식 국회의원과 박재현 인제대 교수, 김홍상 센터장을 공동대표로 2023년 11월 29일 15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발족 및 포럼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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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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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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