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3.9℃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4.0℃
  • 구름조금광주 2.4℃
  • 맑음부산 6.0℃
  • 구름많음고창 2.5℃
  • 제주 6.5℃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부산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주제로 <제2회 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포럼> 개최

6.12. 10:00 부산연구원 별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의회, 부산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개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회 창출을 위한 분산에너지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2일 오전 10시 부산연구원 별관 대회의실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주제로 '제2회 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분산에너지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역할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제2회 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포럼의 일환으로 시와 시의회, 부산연구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포럼)에서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회 창출을 위한 『분산에너지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주제발표로 ①분산에너지와 전기요금 차등제의 현실과 전망을 이유수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고, ②단일가격시장(CBP)에서 모션별 시장가격제(지역별 차등요금제, LMP)로 전환 시 부산의 대응방안에 대해 김영진 포항공대 석좌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토론은 원두환 부산대 교수, 이승태 동아대 교수, 설홍수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분산에너지법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 5월 22일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지역별 생산전력의 계통 상황을 반영해 계통한계가격(SMP)을 2025년에 차등화하고, 원가분석에 기초해 소매 전기요금도 2026년에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분산에너지법이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발맞춰, 전력자원의 입지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한다는 뜻이다.

 

이에 시도 부․울․경을 중심으로 발전소 주변 지자체와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부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박동석 시 첨단산업국장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라며, “오늘 포럼을 통해 분산에너지와 앞으로 시행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시는 분산에너지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한 바탕으로 이차전지,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업종 유망기업을 유치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선도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총 2,879억 원의 예산 투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사업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전년보다 194억 원 늘어난 총 2,8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비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을 비롯해 저소득층, 장애인,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인천시는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주거급여 지원 ▲비적정 주거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 ▲주거 이전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통한 관리비 부담 완화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7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정책

더보기
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명절 전후 취약계층 보호 위해 전통시장 주변 중심으로 불법대부 행위 집중 단속·수사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설 명절 전후 단기자금 수요 증가를 틈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 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최근 주요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로 대부업 이용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대부업계 또한 대출 승인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를 노린 불법 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민사국은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행위 및 불법 광고를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의 중점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사금융 업체(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배포 및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일부 불법사금융업체는 대출 과정에서 선이자 또는 대출 취급수수료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