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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건

임이자 의원 기후위기 적응 법적기반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적응 법제기반 강화 방안으로 기후위기 적응정보 플랫폼 중심으로 주제로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 적응젼략 전반을 논의하고 적응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계획 등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리가 펼쳐졌다.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적응 법적기반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적응 법기반 강화방안’이란 주제로 조경태, 나경원, 박대수, 김소희 의원 등 그 외 많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임이자 의원 개회사에서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토론회 개최 설명을 밝혔다.

 

이날 정휘철 KEI 적응센터 센터장의 ‘적응법 기반 강화 필요성’과 진형아 국립환경과학원 적응센터 연구관의 ‘우리나라 적응플랫폼 구축계획(해외사례 포함)’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회는 전서우 고려대 환경생태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김승희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전인성 국민의힘 전문위원, 조혜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김관호 산림청정책과장, 안윤진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장,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맹승진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김은정 법제연구원 박사가 참여해 적응플랫폼의 활용과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했다.

<상세기사 환경포커스 9월호 게재 예정>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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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5년 취약계층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7일 오후 7시 동구 초량동 약사회관 대강당에서 '2025년 취약계층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취약계층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은 재능기부 약사(의약품 안전사용 명예지도원)가 다제약물 복용 독거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 안내, 약물 오남용 예방 복약지도, 건강상담, 말벗 봉사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부산시약사회와 협력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사 2인이 1조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담을 한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사업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올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보고회에는 의약품 안전사용 명예지도원(약손사업 참여 약사) 및 수상자, 약사회, 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유공자 시상(5명) ▲2025년 실적(성과) 보고 및 질의·건의 ▲특강(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올해 사업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명예지도원들은 다제약물 복용 독거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총 323회 상담(방문 210회, 전화 113회)을 했다. 대상자 만족도 조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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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12건 법안 통합한 위원회 대안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소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토론, 의결 절차가 차례로 진행됐다. 기후특위 산하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원회는 염태영·박지혜·서왕진·이소영·유성곤·이흥기·강득구·김성규·한정애·조지현·김소희·김성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2건의 개정안을 개별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원회는 심사 보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원칙의 명문화 ▲국가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 ▲기후 시민 참여 제도의 제도화 ▲과학 기반 정책 연구·재정 지원 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우선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기후 재해 및 피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후 대응 기금의 용도에 취약계층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정책적 근거를 강화했다. 국가 기후위기 대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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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 관내에 제한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의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 8천5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본격적인 구축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