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커포스=국회]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기후위기를 감시․예측을 총괄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시행 예정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하였고, 오늘 10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기후변화감시법」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국가나 지자체 등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데, 각 기관이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는지 파악 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상청은 전지구, 동아시아, 남한 상세, 행정구역별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정부 및 수요기관의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통 미흡으로 최신 시나리오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안전․방재와 관련된 시설물 (소하천, 도로배수, 철도레일 등)이 미래 기후변화 위험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에 최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반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가 표준 시나리오 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