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범죄를 수사하는 행정공무원들인 특별사법경찰 전담 조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 서울’을 목표로 ‘2026년 연간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수사에 나선다고 전했다.

 

서울시 민사국은 지난해 부동산, 불법대부, 위조상품 및 보건·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침해범죄를 적발·수사했으며, 올해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범죄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우선 서울시 민사국은 올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아파트 가격 담합과 불법 거래신고를 집중 단속‧수사한다.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탐문을 병행하여 불법행위를 적발 후 고강도 수사를 추진한다. 참고로 지난해 민사국은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주를 적발, 서울시 최초로 검찰에 송치하여 불법적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아울러 아파트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는 등 이상거래를 엄밀히 분석 후 수사하여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둘째로, 연중 기획수사를 통해 내수부진과 자영업 불황으로 힘겨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자를 울리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한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신종 미등록 불법대부업을 단속‧수사하여 취약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사전차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 기획수사 전담반을 구성, 영세 가맹점주 등 자영업계와 중소 전통시장 등을 중점 탐문하고 검색이 쉬운 주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상시 점검하여 불법사금융을 적발‧수사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M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갑’의 지위를 악용하여 가맹점주 대상으로 범행한 831억원 규모의 미등록 불법대부 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셋째로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해치는 생활밀착 범죄를 연중 기획수사한다. 중점 타깃은 ▴애견카페 등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소, ▴과도한 의학적 효능․효과를 허위 광고‧표시 제품, ▴기업형 불법 공유숙박업소, ▴폐수 무단배출 자동차 부품 업체 등이다.

 

(반려동물) 반려동물 가구의 지속 증가로 애견카페 등이 급증함에 따라 무등록 불법 영업행위, 동물학대․유기 행위 등에 대해 온라인 채널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불법숙박) 서울 방문 관광객 급증 속에 도심 숙박시설 공급 부족을 틈탄 불법 숙박업소 증가 우려 심화에 따라 공유숙박 플랫폼 집중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수사한다.

 

(건강)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과도한 의학적 효능․효과를 허위 표방한 헤어 제품, 화장품, 식․의약품 등을 특히 온라인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여 적발한다.

 

(환경) 자동차 부품 재생업체에서 부식 및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현장조사 및 수사한다.

 

아울러, 서울시 민사국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노리는 유해 업소 및 약물 등을 집중 단속‧수사하여 청소년 보호에 앞장선다.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불법행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과 예방을 병행한다.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는 시․구 및 시민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 후 수사하고, 학교 및 학원가 주변 무인점포와 소규모 판매점의 정식검사 없는 해외 유입 위해식품도 집중점검하여 청소년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제품이 ‘담배’에 포함되어 금년 4월부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중심으로 청소년 판매행위나 판매금지표시 문구 미부착 등을 시․구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끝으로, 민생범죄가 온라인을 통해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온라인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온라인상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산직 수사관 중심의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청소년을 위한 SNS 오픈채팅방 형식의 범죄 신고·상담 채널도 본격 운영한다.

 

‘짝퉁’ 등 위조상품, 불법 광고 식의약품, 청소년 노리는 대리입금 등 온라인상 피해가 확산되는 주요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 전담 수사관을 지정해 적발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당 사이트 및 전화번호는 적시 차단에 나선다.

 

청소년층의 마약류 피해 증가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온라인 청소년 마약 걱정함께 TALK’ 상담채널을 운영하여 청소년 대상 영리목적 마약 불법 권유․유인 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 시 수사까지 진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민층을 힘겹게 하고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해치는 민생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근절함으로써 안전도시 서울을 위해 올 한 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히고, “적시에 민생범죄를 적발하는 데 시민 제보가 긴요한 만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