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집무실에서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만나 글로벌 보건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을 바꾸고, 기후위기와 질병, 불평등 같은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이사장을 직접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사장의 방한과 국회 방문이 '모든 인간의 삶은 동등하다'는 인류애적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우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에게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 없이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특히 기후변화와 신종 감염병,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한계는 기존 보건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함을 보여주었고, 세계적 연대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이러한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제기구,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국회도 ODA 확대와 국제보건 협력을 위해 실질적인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빌
[환경포커스=국회]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등 소관 부처의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고가 진행됐다. 환경부 측에서는 손옥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결산 개요를 상세히 설명했고, 이어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사업별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환경부의 재원은 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자원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와 4대강 수계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총 세입은 7조 9,655억 원으로 91.2%가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20조 1,905억 원 가운데 18조 1,582억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0.3%에 그쳤다. 이월된 금액은 1,253억 원, 불용액은 1조 8,260억 원이었다. 분야별로는 물 관리와 홍수 대응에 6조 8천억 원, 기후·대기 분야에 2조 7천억 원, 순환경제와 녹색산업에 1조 원, 국립공원과 지질공원 보전 사업에 8,500억 원, 환경보건과 화학안전 분야에 3,800억 원이 각각 투입되었다. 국회 검토 보고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여러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우선, 환경부가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7월 24일(목)에 『국가미래전략 Insight』“AI와 가상융합 기반 재난재해 대응방안”을 발간했다. 본 브리프는 재난이 일상화된 현시점에서, 왜 재난대응이 실패하는지 분석하고,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AI와 가상융합을 활용한 재난 대응체계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브리프는 과거 100년에 한 번 발생하던 재난이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뉴노멀(New Normal)'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0억 달러 이상 대형 재난이 1980년대 연평균 3.3회에서 2020~2024년 23회로 급증했고, 재난 발생 간격도 82일에서 18일로 4.5배 단축되었다. 2030년 세계 재난 발생빈도는 연간 560건(하루 1.5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리프는 재난 전 주기에 걸쳐 재난대응이 실패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재난 발생 전 위험 인지 부족과 사전 준비 미흡, 발생 중 지휘체계 혼란과 기관 협력 실패로 인한 골든 타임 상실, 발생 후 구호 혼선 등이 단계별로 연쇄 작용하며 재난 피해를 확대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2025년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도 예방체계 미비, 대응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7월 15일(화)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10 간담회의실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예산 산출 및 2031~2049 장기 감축경로 설정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조찬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일 두 번째 조찬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예산 산출 및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구성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입법·정책적 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연속 조찬세미나의 일환이다. 세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의 장기 감축경로 규정 미비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국회가 입법적으로 마련해야 할 탄소예산 기반의 장기 감축경로 설정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해, 최창민 변호사(플랜 1.5 정책활동가)가 발제자로 나서 ▲탄소예산 산출 필요성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 ▲장기 감축경로 설정방안 ▲독일, 영국, EU 등 해외 감축경로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누적 배출량에 따라 지구 온난화가 진행된다는 과학적 사실을 고려할 때 미래세대에 과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7월 14일(월요일),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문민정부 이후로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를 검토하고 정부조직개편 시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부처 통·폐합, 신설 등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이다. 부처 간 기능 재배분, 부처 기능 확대 등의 조직개편 방식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볼 수 있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 정부조직개편 실시보다는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정권별 제1차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처리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① 윤석열 정부 151일, ② 박근혜 정부 51일, ③ 노무현 정부 42일, ④ 문재인 정부 41일, ⑤ 이명박 정부 32일, ⑥ 김대중 정부 13일, ⑦ 김영삼 정부 10일이다. 최근 정부조직개편 관련 주요 논의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7월 8일(화)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두 번째 조찬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일 첫 번째 조찬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입법·정책적 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연속 조찬세미나의 일환이다. 두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해, 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배출권거래제의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 ▲업체별 할당량 산정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시 배출허용총량 강화, 발전 유상할당 강화, 시장안정화제도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무상·유상할당 기준 개정,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었으며. 제3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대해서는 과도한 무상할당과 잉여 배출권 발생 문제가 지적되면서 해당 계획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더불어 개선 필요성에 공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6월 27일(금),「대형산불 대응 체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NARS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2025년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에 따른 피해 및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산불 대응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산불 진화헬기 대응 체계와 산불 진화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산불 대응 및 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난 3월말 영남권 대형산불은 인명피해 183명과 산림·주택·시설, 농림축산물 등 재산피해 약 1조818억 원의 역대급 피해를 입혔다. 1980년대 이후 국내 산불은 발생건수 및 피해규모가 증가추세이다. 최근에는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15~’24) 100ha 이상 대형산불은 총 32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산림피해도 35,318ha에 이른다. 2017년 이후 매년 2건 이상(2024년 제외)의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봄철 산불조심기간(2.1.~ 5.15.)인 3달 동안 발생했다. 최근 10년간(′15 ~ ’24) 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약 3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쓰레기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0월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혁신‧보호‧상생을 주제로 실무체계를 정례화해 가동 중이고 법제화를 통해 국회에 상시기구를 두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친환경 기후국회, 기후위기 대응 전면화도 처음 시작된 일로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의견 개진권을 부여했고,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해 다음 주에 선언식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RE100을 실현하는 건물로 건립할 계획인데 제 임기 내에 설계 공모를 마치고 조감도를 제시하는 것까지가 목표"라고 말했다.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평균 212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3명, 부상자 77명 등 80명의 인명피해와 총 113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도 4월 말까지 서울시 11건, 경기도 8건 등 전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36건 발생했고,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광명시 굴착공사 현장 대형 지반침하 사고에서는 사망·부상자가 나와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5월 29일(목)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지상공간 개발이 한계에 이르러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되는 추세다. 특히, 굴착공사 인근에서 순식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5월 22일(목)에 『Futures Brief』“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프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본 브리프를 통해 현행 산업정책 추진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산업·정보통신·기후 및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재설계 방안을 제안했다. 브리프는 산업정책이 기술개발, 산업지원, 공급망 재편,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등 다층적 목표를 포괄하는 영역임으로, 정책 통합성과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정책 거버넌스 개편은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국제 경제통상 질서의 변화, 기술 패러다임 전환, 기술패권 경쟁, 복합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체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브리프는 산업지원과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산업–기업–정보통신정책의 전략적 연계 강화를 위한 산업부 중심의 통합 개편방안”으로서 ▲ 산업부를 모체로 하여 중기부 핵심 기능을 주요 정책영역별로 전략적으로 통합·재배치하고, ▲ 다양한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 정책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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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11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