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법은 멈췄다. 40년 넘게 이어져 온 곰 사육과 웅담 채취는 제도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보호는 아직 진행형이다. 농가에 남은 199마리의 곰, 매입 협상의 지연, 완공을 기다리는 보호시설은 ‘종식’ 이후의 현실을 묻고 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지 조치를 넘어, 법 이후의 책임과 실행을 시험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 법은 완성됐다…40년 곰 사육의 제도적 종식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허용됐던 곰 사육은 동물복지 인식의 변화와 국제적 기준 강화 속에서 오랜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정부와 지자체, 동물단체, 사육농가는 2022년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며 단계적 종식을 합의했고, 그 결과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게 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곰의 소유·사육·증식과 웅담 채취는 전면 금지된다. 정책적으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이다. ■ 매입은 지연되고 있다…199마리가 남긴 숙제 그러나 법의 완결과 달리 현장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돼 보호시설로 이송된 곰은 34마리에 불과하며, 11개 농가에는 여전히 199마리가 남아 있다. 매입이 지연되
[환경포커스=태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31일, 충남 태안에 위치한 서부발전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의 발전이 공식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석탄화력발전이 폐지되는 사례로, 탈탄소 녹색 에너지 전환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성일종 국회의원, 충남도지사, 태안군수, 서부발전 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과 참석자들은 태안화력 1호기 중앙제어실에서 발전 정지 조작을 수행하며 발전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태안화력 1호기는 500MW급 표준 석탄화력발전소로, 1995년 6월 준공 이후 약 30년간 누적 발전량 11만8,000GWh를 기록하며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을 뒷받침해 왔다. 이는 전 국민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의 약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와 관련해 기존 인력을 차질 없이 재배치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한편,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대체 산업 발굴을 통해 동일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수변녹지 GIS 구축 사업’을 통해 591만㎡ 수변녹지도면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공간 빅데이터로 전환했다고 31일 밝혔다. ‘수변녹지 GIS 구축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종이·CAD 도면 중심의 수변녹지 관리 방식을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고속도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여 년간 축적된 전국 1,700여 개소의 수변녹지조성공사 준공도면을 표준화된 공간정보로 통합하고, 수종·식재 밀도·식재 면적 등 세부 정보를 GIS 속성 데이터로 구축했다. 이에 따라 수변녹지가 제공하는 탄소 흡수량, 수질 정화 효과 등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정량적으로 산정 및 분석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별·대상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와 정책 의사결정도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사업은 확대되는 수변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 디지털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축된 데이터는 향후 AI 기반 수변생태 관리 시스템의 학습 자료로 활용돼 과학적 식재 모델 도출과 관리 전략 고도화 등 미래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은 2025년 12월 30일, 연안해운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 본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조경태 의원과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연안해운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 의원과 이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 임직원들이 참석해 내항해운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소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선내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선원법」 개정 ▲외국인 해기사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우수선화주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항해운지원 특별법」 제정 및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예산 확보 등을 건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간담회에서 “조합이 연안해운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선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환경포커스] □ 실장급 전보 디지털전략실장 정유경 물·토양기술실장 한대훈 국제환경협력센터장 최종인 안전관리실장 정진환 환경표지심사실장 김무겸 환경오염피해구제실장 황의득
[환경포커스] 국립공원공단 인사발령 □ 본부장 중부지역본부장 서영교 前 홍보실장 북부지역본부장 강동익 前 행정처장 □ 본사 처․실장 행정처장 남성열 前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 환경협력처장 현병관 前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탐방시설처장 이천규 前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재난안전처장 박용선 前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홍보비서실장 박선규 前 자원보전처 보전정책부장 AI정보융합실장 박해찬 前 정보융합실장 성과혁신실장 박소영 前 환경사회투명경영혁신실장 일터안전실장 위중완 前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 본사 부장 기획예산처 미래사업부장 윤상헌 前 생태디자인실 행정처 총무인사부장 송요섭 前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 행정처 노사인권부장 박종철 前 노사협력부장 자원보전처 보전정책부장 김보현 前 국립공원교육원 자원보전처 생태복원부장 진유리 前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환경협력처 환경관리부장 차수민 前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탐방시설처 공원시설부장 이의준 前 기획예산처 탐방시설처 고객만족부장 이효일 前 일터안전실장 재난안전처 안전대책부장 이지형 前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김준석 前 국립공원교육원 □ 사무소장·원장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장 강호남 前 지리산생태탐방원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북 경산)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기술·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법정 평가기간 확보가 어려웠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품승인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시에 미승인 살생물제품이 표시·광고할 수 없는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법 살생물제품의 유통을 예방하도록 했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조사의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은 더욱 활발해지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보호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환경포커스] □ 실장급 승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 서 흥 원 前 낙동강유역환경청장 2025. 12. 31.자
[환경포커스] □ 실장급 승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사무차장 홍 동 곤 前 한강유역환경청장 2025. 12. 31.자 □ 국장급 전보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송 호 석 前 금강유역환경청장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김 은 경 前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이 승 환 前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2025. 12. 31.자
[환경포커스] □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정보화담당관 이 응 대 前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12. 3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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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5일 04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