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5월 22일(목)에 『Futures Brief』“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프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본 브리프를 통해 현행 산업정책 추진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산업·정보통신·기후 및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재설계 방안을 제안했다. 브리프는 산업정책이 기술개발, 산업지원, 공급망 재편,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등 다층적 목표를 포괄하는 영역임으로, 정책 통합성과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정책 거버넌스 개편은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국제 경제통상 질서의 변화, 기술 패러다임 전환, 기술패권 경쟁, 복합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체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브리프는 산업지원과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산업–기업–정보통신정책의 전략적 연계 강화를 위한 산업부 중심의 통합 개편방안”으로서 ▲ 산업부를 모체로 하여 중기부 핵심 기능을 주요 정책영역별로 전략적으로 통합·재배치하고, ▲ 다양한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 정책기능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5월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원 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미래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국회가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국회미래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기념사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글로벌 정치․경제․사회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2018년에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출범”했음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부여한 역할에 따라 연구성과가 국가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원 7주년 기념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외에도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진선희 국회입법차장, 박태형 국회사무차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국가의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잇따른 대형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지반 안전관리 대책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크기 360㎡, 깊이 20m 규모의 지반침하가 발생해 사망자가 나왔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총 2,119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보고되었으며, 특히 경기도(173건), 광주(108건), 부산(89건), 서울(85건) 순으로 발생이 많았다. 이에 대응해 국회에서는 ▲국토부 장관의 긴급 보수 권한 부여(김정재 의원안), ▲‘지반침하’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임오경 의원안), ▲하수관 노후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김위상 의원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전문가들은 “하수관 손상, 굴착공사 부실 등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가 빈번하다”며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과 현장조사 확대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5월 21일(수) 해킹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4월 18일에 발생한 SKT 해킹 사고에서 지적되고 있는 정보보호의 문제점과 제도적 한계를 사전예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보호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2년과 2014년 KT, 2023년 LG유플러스 해킹 사고에 이어 2025년 4월 SKT 해킹 사고까지 이동통신사 대상 해킹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정 국가나 조직이 이동통신사의 핵심 시스템을 해킹해 통신망을 장악하거나 마비시킬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적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련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SKT의 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미비점이 지적되었고, 정부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이동통신사의 정보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와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점점 더 흔해지고 그 피해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사회 전체가 예방 조치를 취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Anpassung)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불가피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대처하는 동시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도 미리 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독일이 2023년 12월 「연방기후적응법」(KAnG)을 제정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유럽 최초의 독립적인 ‘기후적응법’으로, 연방·주·지방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법적으로 구체화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일부 적응 규정을 담고 있으나, 독립 법률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중심에서 벗어나 적응을 강화할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집중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독일 사례가 한국의 입법 논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5월 15일(목)에 『국가미래전략 Insight』“1인가구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도입 검토” 브리프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는 본 브리프를 통해 중고령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은 35.5%이며, 이 중 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가 51.5%로 집계되었다. 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의 규모는 비혼, 이혼, 배우자 사망, 자녀와의 분가, 형제･자매와의 단절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 중 50대 이상 중고령층 비중이 2052년 77.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리프는 “중고령 1인가구가 증가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혼인이나 혈연 관계를 전제로 돌봄과 보호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지인이나 공동체 구성원 등 사회적 유대에 기반한 비혈연 관계는 법적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법적, 의료적, 복지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혼인･혈연 중심 제도 외에도 다양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기후변화와 우리의 일상』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계절과 재해, 농업·수산업, 국민 건강과 문화유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회 전반의 적응 전략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9년간(1912~2020년) 우리나라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졌다. 벚꽃 개화도 빨라져 서울은 1970년대 중반 4월 중순이었던 개화 시기가 2021년 3월 24일로 앞당겨졌다. 기온 상승은 폭염과 열대야 일수 증가로 이어졌다. 1970년대 평균 폭염일수는 연간 8일에 불과했으나 2020년대는 16일 이상으로 늘었고, 열대야도 3.8일에서 12.8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는 2003년 4만MW에서 2024년 7만9천MW로 급증해 에너지 수급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농업과 수산업도 변화를 겪고 있다. 사과·단감 재배지가 북상했고, 무화과·망고 등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2017년 109ha에서 2023년 1,365ha로 늘었다. 수산업에서는 냉수성 어종인 명태가 사라지고, 전갱이·방어 등 난류성 어종과 아열대성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현지시각)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연달아 만나 양국 간 경제·인프라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몽골 공식방문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오전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우 의장은 정부청사에서 후렐수흐 대통령을 만나 공급망, 교통·인프라 등 경제 분야와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언어문화적 유사성 등 깊은 유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몽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4년 양국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인 6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교 당시 271만불에 비해 약 230배가 성장했다"며 양국 교역량의 꾸준한 증가를 평가하고,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현지시각)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연달아 만나 양국 간 경제·인프라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몽골 공식방문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오전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우 의장은 정부청사에서 후렐수흐 대통령을 만나 공급망, 교통·인프라 등 경제 분야와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언어문화적 유사성 등 깊은 유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몽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4년 양국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인 6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교 당시 271만불에 비해 약 230배가 성장했다"며 양국 교역량의 꾸준한 증가를 평가하고,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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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5일 13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