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지원은 많아졌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한다.” 1월 2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물산업전망 2026’ 토론회 마지막 세션은 ‘기관별 중점 추진사업’ 발표로 채워졌다. 환경산업기술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물산업협의회 등 주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외진출 지원제도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겉으로 보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책은 촘촘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려온 반응은 단순한 기대보다 “조건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현실적 고민에 가까웠다. 대표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글로벌 물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연간 최대 5억 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최대 3년, 총 지원 규모는 2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발표자료에는 곧바로 ‘자기부담금’ 조건이 붙는다. 기업이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사업 수행 역량과 실적 요건도 요구된다. 지원 규모만 보면 커 보이지만, 환경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아니라 진입비용”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관은 많아졌다…그러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고 전했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짧은 조업 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야간 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하고,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민간당직선)을 격주로 교차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7일 화요일 서울소방학교에서 ‘자동차 화재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양 기관에서 협력한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자동차 화재 안전성 향상과 서울소방 화재조사관의 역량 강화 등 현장 중심의 협업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양 기관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화재조사 대상 중 자동차는 협소한 공간 내 발화 장치와 가연물이 밀집된 구조적 특성상 원인 규명이 매우 어려운 분야로 꼽히며, 화재 시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로 인해 증거물 소실이 잦아 숙련된 화재조사관 조차도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 2019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TS의 ‘자동차 구조·장치 전문지식’과 서울소방의 ‘방대한 화재 현장 데이터’를 결합해 화재 원인 규명률을 높이는 한편,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해 화재 예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일선 소방서 화재조사관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정기 세미나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설 명절 전후 단기자금 수요 증가를 틈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 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최근 주요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로 대부업 이용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대부업계 또한 대출 승인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를 노린 불법 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민사국은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 행위 및 불법 광고를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의 중점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사금융 업체(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배포 및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일부 불법사금융업체는 대출 과정에서 선이자 또는 대출 취급수수료를 사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전년보다 194억 원 늘어난 총 2,8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비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을 비롯해 저소득층, 장애인,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인천시는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주거급여 지원 ▲비적정 주거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 ▲주거 이전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통한 관리비 부담 완화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7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026년 1월 9일, 농업·수산·식품산업과 더불어 동물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수산식품국을 새롭게 출범시키며, 동물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증가와 유기동물 문제,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동물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보호·복지 성과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천은 대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유기동물 보호 문제, 강화·옹진군 등 농촌지역의 축산업 육성 등 다양한 동물 관련 현안이 존재한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시민들의 동물보호와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축산업 분야에서도 동물복지 기준 강화와 친환경·복지형 축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인천시는 이번 농수산식품국 신설을 계기로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 문화를 조성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했다. 1. 동물보호 안전망 강화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보호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출생, 양육, 유기예방, 입양 활성화 등 단계별 정책을 지원한다. 또한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제도적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들의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노인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는 ‘활기찬 노후, 배움이 있는 삶 실현’을 비전으로, 올해 노인교육 지원사업에 총 67억 원(국비 1, 시비 47, 구·군비 19)을 투입한다. 이번 계획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은퇴 후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생활 밀착형 배움터 ▲전문 평생학습 배움터 ▲소통과 화합의 장이라는 3대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어르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첫째, 집 근처 접근성이 우수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2천700여 곳을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배움터'를 운영한다. 노인복지관 35곳에 38억 원을 지원해 교양, 인문학, 건강증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한다. 경로당 2천523곳을 대상으로는 특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20명을 배치해 시설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위기는 이제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재편하는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물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있다. 가뭄과 홍수, 수질 악화가 동시에 일상이 되면서 물관리는 더 이상 안정적인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가 됐다. 1월 2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물산업전망 2026’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기후 위기를 기회로: 첨단 기후테크로 미래 물산업의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정부,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물산업의 현재와 다음 단계를 점검했다. “물관리는 국가의 기본 조건”…정부 인식의 변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인사말에서 물산업을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략을 동시에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규정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리스크가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조건”이라며 “물산업 역시 공공 인프라를 넘어 기술과 산업, 수출 전략이 결합된 미래 산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물관리 정책과 물산업 육성을 분리하지 않고, 기술 실증과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로 접근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해 10만 개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어르신 일자리(어르신 공공일자리)를 공급한다고 전했다. 또 어르신 민간일자리 발굴·연계의 거점인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특화패키지인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본격 추진해, 어르신의 전문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발굴·연계해 나간다. 올해 어르신 일자리는 어르신의 역량과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해 ▴노인공익활동사업(학교급식·스쿨존 지원 등) ▴노인역량활용사업(경력 등 활용한 시설·기관 근무 등) ▴공동체사업단(식품제조, 택배 등) ▴취업 지원(민간 일자리 알선) 등 총 10만 2천여 개가 공급된다. 저소득 어르신이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을 하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지난해 대비 4,585개 늘어난 73,785개, 신(新) 노년 세대의 숙련된 기술·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인 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취업 지원 일자리는 2,080개 많아진 28,081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일자리에는 단순노무 활동만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어르신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경험 등을 활용해 기존 공공일자리와 차별화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적합형 신직무’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수도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요금 수납 안내를 강화하고 검침환경을 개선하는 등 선제적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수도요금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57만 7천 건 중 잘못 부과 및 납부된 건은 16,656건, 전체 대비 약 0.13% 수준이며 약 9.8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 요금 과오납 발생 시 환급·정정 절차가 뒤따르는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분석해 저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25년 기준 과오납 16,656건을 유형별로 보면, ‘이중수납’은 5,014건(30.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경정 3,678건(22.1%), 누수감면 2,643건(15.9%), 환급정산 2,021건(12.1%), 과오수납 1,896건(11.4%), 오검침 등의 ‘착오부과’는 1,404건(8.4%)으로 집계됐다. 시는 과오납된 수도 요금 유형 가운데 반복 발생하는 ‘이중수납’과 ‘착오부과’ 유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중수납 예방을 위한 안내 강화 ▲착오부과 최소화를 위한 원격검침 전환의 적극 행정으로 사전 예방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14길 31-8(성내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03일 14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