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가 환급금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를 9월 1일 월요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세금 부과액이 변경되거나 세금을 초과 납부하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며, 서울시에서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보하고 있으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환급 처리한다.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 세금은 납세자에게 환급이 있음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 또는 기부 처리된다. 시는 환급금 기부 현황을 분석해 환급금이 소액일수록 기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올해(’25.1월~7월)의 경우, 환급금이 1천 원 미만일 때 기부율이 12.3%에 달했다. 올해 신청환급 건수 대비 기부 비율은 5.0%이지만 환급금이 1천 원 미만일 경우는 12.3%가 기부됐다. 3천 원 이상 5천 원 미만은 8.5%,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0.3%로 금액이 커질수록 기부율은 감소했다. 이에 시는 환급금의 일부를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 ‘잔돈기부’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환급금 전체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이하 ‘센터’)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연결처방 사업을 3월말부터 4개월간 799명이 상담을 받고, 478명이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서울연결처방 사업은 ‘외로움 및 고립가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고립당사자를 확인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처방(연계)하여 사회적 고립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서울연결처방은 영국의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약물 위주의 치료가 아닌 사회 활동 참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의사가 처방을 결정하면 링크워커(link worker)라 불리는 활동가가 환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고 연결한다. 이처럼 타인과 관계를 맺는 대안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검토하여 서울형 연결 처방 모델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센터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서울연결처방 사업에 참여할 서울시 24개 종합사회복지관과 단체를 선정하고,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전역 대상으로 서비스 가능한 광역형 6개소(그 외 단체), 자치구 단위 서비스 가능한 지역형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와 캠코 인천지역본부는 8월 28일 목요일 남동구에 위치한 캠코 인천지역본부 1층에서 자원순환 홍보전시관 ‘리:플랫폼(Re:Platform)’을 개관했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관은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의 가치를 알리고,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등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목표로 조성됐다. 폐가죽 가방, 자동차 에어백 소재 에코백 등 업사이클링 제품 33점과 다회용기 세트, 음식물 감량기 24종, 자원순환 홍보 영상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특히, 버려지는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은 업사이클링 제품과 최신형 음식물 감량기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편 인천시와 캠코는 지난해 8월 ‘자원순환 실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합동 캠페인과 자원순환 실천 홍보의 날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이번 홍보전시관 개관은 양 기관 협력의 성과를 구체화한 대표적 모델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자원순환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자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활문화”라며, “이번 홍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8일 오후 4시, 벡스코 제1전시관(314·315호)에서 북극항로 거점지역 동남권의 탄소중립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상용화 전략을 주제로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포럼에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관련 산학연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부산시·부산대학교·부산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케이엔엔(KNN)이 공동 주관한다. 이번 포럼은 북극항로 개방이라는 글로벌 해양 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해, 녹색성장 핵심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 상용화 방안과 동남권 산업 전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김영석 한국 알이100(RE100) 협의체 부산 대표의 「북극항로와 동남권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의 역할 재조명」 ▲김정현 부산대학교 교수의 「탄소중립 해양을 위한 친환경 선박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한성종 전(前)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장의 「북극항로 항해 선박용 친환경 연료(E-Fuel) 공급을 위한 부유식 플랫폼 구축」이 진행된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과 시민의 환경 인식 제고와 실천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잔반제로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음식물쓰레기 감축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서울시의 우수 환경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잔반제로 학교 대항전>을 9월 1일 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잔반량 실적과 기대 잔반량(학교 인원수 비율에 따른 산출치)의 차이를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 학교를 선정·시상하며, 수상 학교에는 서울특별시장상과 함께 ‘2025 서울 국제기후환경포럼’ 토크 콘서트 참여 특전이 주어진다. 수상 학교 학생은 ‘2025 서울 국제기후환경포럼’ 토크콘서트 패널로 참여해 과학 유튜버 ‘궤도’와 쓰저씨 ‘김석훈’ 배우와 함께 자신들의 경험과 실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도 마련된다. 9월 1일(월)부터 9월 19일(금)까지 19일간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잔반제로 챌린지>는 일상 속 작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탄소중립의 강력한 이행 체계 확보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탄소중립 거버넌스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부처 간 정책 분산과 권한 부족으로 실행력이 떨어졌던 기존 체계를 개편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지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고,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여 범정부 탄소중립 과제를 총괄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 의원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35% 이상 ▲2035년 60% 이상 ▲2040년 80% 이상 ▲2045년 95% 이상으로, 단계별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8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제5회 국회외교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새 정부와 한중관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올해는 한중수교 33주년으로, 미‧중 패권 경쟁과 국제무역질서의 격변 속에서 한중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교차하는 국면에 놓여있다”며,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와 안보 양 측면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지만, 국익외교의 관점에서 다양한 외교 전략과 정책 과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한중관계의 비전과 전략’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한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은, “한중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질화,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서로 높은 기대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신뢰와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옥 소장은 구체적인 한중 협력방안으로 ▲한중 전략대화 채널 복원과 제도화,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새로운 협력틀(남북중 관광협력 등) 개발, ▲인공지능 전환(AX) 등 첨단산업 협력, ▲한중 FTA 2단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28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약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이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른 조치로, 기업이 불법 배출을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을 초과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에 불법 배출했으며, 또 다른 자회사에는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를 장기간 공급해 왔다 . 이를 통해 약 450억 원 규모의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을 회피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2022년 환경부에 자진 신고했지만, 수사와 재판을 통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특히 환경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실도 파악해 이번 과징금 산정에 반영했다 . 이번 과징금은 최근 3년간의 매출액과 위반 행위의 중대성, 위반 기간 등을 종합해 산정됐다. 매출액
[환경포커스=국회]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2차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감량, 재질 대체 방향 및 가능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주 토론회가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감량과 재사용, 그리고 재질 대체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완성된 모습은 원료 단계에서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폐기 단계에서는 환경으로의 플라스틱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은 재활용된 자원과 식물 기반 자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특히 식물 자원의 경우에도 생태계 파괴와 맞물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공급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양적으로 무제한 확대되는 식물 자원 소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물질 소비 자체를 감량하고 재사용을 늘리는 가운데 제한된 자원을 순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기존의 ‘리듀스·리유스·리사이클’ 3R 전략에 ‘리플레이스(대체)’를 더한 4R 전략을 제안했다.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
[환경포커스=서울] 글로벌 물산업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세계 시장 규모는 약 1조 달러. 2029년까지 연평균 3.2%의 꾸준한 성장이 전망되며, 물산업은 단순한 환경 관리 산업이 아닌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 대응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내 중소 물기업의 성장은 곧 국가 물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에 발맞춰 한국 정부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 물기업을 선별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핵심 제도가 바로‘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이다. 이 제도는 단기 성과 중심 지원을 넘어, 기술개발부터 실증, 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패키지형 성장 사다리’로 주목받고 있다. 제도적 기반과 구조화된 지원 방식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제도는 2020년부터 운영되었으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와 제14조에 근거한다.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와 수출 실적을 갖춘 중소 물기업을 선발하여,‘기업당 최대 5억 원(5년간)’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단순 재정지원에 그치지않는다. 기술 실증, 해외 진출, 사업화 연계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며, 이를 한국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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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07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