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설치되며, 환경부에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새로 생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내년(201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후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오늘(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비상저감조치 법적근거 마련)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시설 가동 조
-환경부 회원카드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카드로 환경부 충전시설을 8월 6일부터 서로 이용 가능하며 8개 민간사업자간 상호 호환 이용은 10월부터 가능 예정하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각 충전사업자별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8개 주요 대영채비(주), 에버온(주), 지엔텔(주), (주)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케이티(주), 파워큐브(주), 포스코아이씨티(주),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주) 등 민간 충전시설사업자와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의 후속 단계로 환경부는 먼저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 충전시설 정보, 회원정보 등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충전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충전단가도 일부 조정하였다. 이에 8월 6일부터 전기차 이용자들은 환경부 회원카드로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민간충전사업자의 회원카드로도 환경부가 구축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회원과 8개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이 환경부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1kWh당 1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하수오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지하수 규칙)’을 개정하고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하수 규칙 개정안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해당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토양오염검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에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토양오염신고 및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관리하도록 했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지하수오염 조사시기는 기존 토양정화명령 이후 단계에서 토양정밀조사 단계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될 경우 토양정화 시 지하수정화도 동시에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할 관측정 조사주기,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존에는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 조사주기를 정화완료 이후에만 반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하였으
2018년 지오프렌즈 영행 공모전 열려 여행계획서 채택 시 팀당 최대 100만원 경비 지원 지질공원 주제로 활동중인 단체를 대상으로 여행계획서를 접수해 심사후 6개팀 선정하여 여행경비 최대 100만원 지원해 준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지질공원 활동모임을 활성화하여 지질공원의 대중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8 지오프랜즈 여행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질공원을 주제로 활동 중인 단체(지오프랜즈)를 대상으로 여행계획서를 접수받아 서류 심사 후 6개팀을 선정하여 지질공원 여행경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여행종료 후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지질공원 홍보활동을 심사하여 최우수팀에 상장과 50만 원의 부상을 수여하는 등 총 3개 팀에게 100만 원의 상금을 준다. 참가자 접수는 국가지질공원 누리집(http://koreageoparks.kr)을 통해 8월 6일부터 응모할 수 있으며, 신청서, 지질공원 관련 활동 이력서, 여행계획서 등을 전자우편(zoachoi@knps.or.kr)또는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국가지질공원사무국 공모전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가지
기술형 입찰 위해 전담 설계심의위원회 생겨 K-water 발주 7개 기술형 입찰사업 심의위원 70명 선정 수자원, 환경조경, 스마트기술 등 대형공사 설계 품질 검증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향후 1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사업의 설계심의를 담당하는 제6기 설계심의원회를 새로이 꾸렸다. 기술형 입찰은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또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 적용되는 입찰방식이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비롯해 발주기관의 설계서에 공기, 공법 등을 수정하여 제시하는 ‘대안입찰’, 특정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공사에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는 ‘기술제안입찰’이 해당한다. 제6기 설계심의위원회는 ▲수자원 ▲환경조경 ▲스마트기술 ▲토질기초 ▲토목시공 ▲토목구조 ▲도로교 통 ▲기계전기통신 8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위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70명이 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위원회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등의 설계심의 를 위해 ‘스마트 기술’ 분과를 신설했으며 설계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기 대비 위원 20명을 증원했다. 제6기 설계심의위원의 임기는 2018년 8월 1일부터 1년이다
7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환경은 죽고사는 문제이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여 개회를 하고 있다 또 산하기관 공석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임기 만료인지 사유가 있는지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제123차 국립공원위원회’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공항 건설 공원계획 변경(안)를 가지고 7월20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태영빌딩, 2층 회의실 개최됐다. 정원 25명 중 위촉직 정부 측이 10명 민간 22명 전라남도 이재영 행정부지사 전남부지사 특별위원을 포함 23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과반수 참석과 참석 과반수의 의결로 처리된다. ▲회의장 앞에서 흑산공항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이날 모두에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이대립해 있다"며 "이해 가치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 검토, 현지 조사 등 법정 절차 등 충분히 시간을 갖고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사업을 찬성, 반대하시는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 안건과 관련한 쟁점 사항들을 공정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결론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오늘 오후 6시경 까지 진행되지만 결과는 쉽게 예상할 수 없을 것이라는게 전체적 의견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의 하수도 프로젝트 참여국 관계자를 대사응로 하눅ㄱ의 하수도 발전 과정 주요정책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향후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최된 것이라고 한다. 참여국 관계자들의 힘찬 파이팅으로 결의를 다짐했다.
-한강수계 개 사육시설 관리 실태 특별 점검 -9곳의 위반 사업장 중 1곳 임의로 무단방류 배관 설치·운영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가축분뇨 발생사업장 중 그간 상대적으로 점검이 취약했던 개사육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총 69개 사업장 중 9개 사업장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개사육시설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으로 그간 관리 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육장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유출하여 주변 하천을 오염시키거나, 사료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인근 지역에 환경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적발한 9곳의 위반 사업장 중 1곳은 임의로 무단방류 배관을 설치·운영하여 오다 적발되었으며, 나머지 8곳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적정하게 보관하지 않고 축사 주변으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적발 되었다. 우선, 여주시 소재 A농장은 개사육시설(243.9㎡)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신고한 처리시설에 저장하지 않고, 임의로 임시저장시설로 이송시키고 이 임시저장시설에 무단 방류 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다 적발되었으며, 포천시 소재 B농장은 가축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비리 무더기로 적발 [국정감사=환경포커스]2017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인증과 관련 고급 호텔·골프·룸살롱 등 접대 기업들에게 100%을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중 3개 기업은 기술원으로부터 수십 억 원 규모의 지원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구을·국회 환노위/예결위)이 환경부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 내에서 벌어진 비리를 밝혀냈다. 기술원 R&D 사업단의 호텔 이용 내역을 확인해보았더니, 비즈니스 방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숙박비를 청구해 왔다. 예산집행 지침에 국내 출장 숙박 증빙이 필수가 아니라는 것을 악용한 사례다. ‘15년 6월부터 ’16년 12월까지의 서울시내 숙박내용 33건만을 조사했는데도 횡령금액은 1천만원이 넘게 나왔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횡령 자체도 문제지만, 심각성은 오히려 횡령한 돈의 사용처의 정체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원에서 밝힌 입장과 같이 ‘관례적인’ 부서회식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주장과 달리 한-대만 행사 찬조, KTX기차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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