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8월 19일(화) 공개된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8월 21일(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2023년 7월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8월 18일(월) 공개된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증여세 정상화법의 조속한 통과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경영권 승계 등의 과정에서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기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 미만일 경우 상장주식이더라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8월 18일(월) 공개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국민이 모든 국회의원을 직접 투표로 선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8일(월) 공개된 「전립선암 표적항암제 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8월 25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교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하였다. 최교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8월 19일 국회로 접수되어 8월 20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의결에 따라 9월 2일 10시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들의 질의시간으로 진행된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는 종전 문정복 의원을 대신하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간사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26일(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정훈)를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집무실에서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만나 글로벌 보건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을 바꾸고, 기후위기와 질병, 불평등 같은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이사장을 직접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사장의 방한과 국회 방문이 '모든 인간의 삶은 동등하다'는 인류애적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우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에게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 없이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특히 기후변화와 신종 감염병,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한계는 기존 보건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함을 보여주었고, 세계적 연대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이러한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제기구,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국회도 ODA 확대와 국제보건 협력을 위해 실질적인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빌
[환경포커스=국회]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등 소관 부처의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고가 진행됐다. 환경부 측에서는 손옥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결산 개요를 상세히 설명했고, 이어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사업별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환경부의 재원은 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자원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와 4대강 수계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총 세입은 7조 9,655억 원으로 91.2%가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20조 1,905억 원 가운데 18조 1,582억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0.3%에 그쳤다. 이월된 금액은 1,253억 원, 불용액은 1조 8,260억 원이었다. 분야별로는 물 관리와 홍수 대응에 6조 8천억 원, 기후·대기 분야에 2조 7천억 원, 순환경제와 녹색산업에 1조 원, 국립공원과 지질공원 보전 사업에 8,500억 원, 환경보건과 화학안전 분야에 3,800억 원이 각각 투입되었다. 국회 검토 보고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여러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우선, 환경부가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 참석해 인사말과 함께 2024년도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했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환경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며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극한 호우 등 기후 재난 대응과 깨끗한 물 관리에 6조8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무공해차 보급 등 기후·대기 분야에 2조7천억 원을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과 녹색산업 융자 등 순환경제 분야에 약 1조 원, 국립공원·지질공원 보전 사업에 8천500억 원, 지하 역사 공기질 개선과 화학제품 안전 관리 등 환경보건 분야에 3천800억 원을 투입했다. 2024년도 결산에서는 세입 7조9천655억 원 가운데 91.2%인 7조2천623억 원이 수납됐으며, 세출은 20조1천95억 원 중 18조1천582억 원이 집행됐다. 이월은 1천253억 원, 불용액은 1조8천260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 장관은 “지난해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며 “결산 심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향후
[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8월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비공식 티타임 형식으로 간담회를 갖고, 4대강 재자연화, 국립공원 케이블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탈탄소 산업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세종보 상시개방 논란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상시개방이 바람직하다는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철거 여부는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세종보 농성 중인 시민과 약속한 것도 ‘상시개방’이며, 철거 결정은 내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해 “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현장을 모두 둘러본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세종보·공주보 철거, 백제보 상시개방 방침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개방 여부도 말 못하면 뭘 말하라는 것이냐”며 직설적인 언급도 덧붙였다. 다만 철거 등 추가 조치는 “절차와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무회의 중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산불진화도로) 설치 발언과 관련해 “해당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7월 24일(목)에 『국가미래전략 Insight』“AI와 가상융합 기반 재난재해 대응방안”을 발간했다. 본 브리프는 재난이 일상화된 현시점에서, 왜 재난대응이 실패하는지 분석하고,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AI와 가상융합을 활용한 재난 대응체계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브리프는 과거 100년에 한 번 발생하던 재난이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뉴노멀(New Normal)'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0억 달러 이상 대형 재난이 1980년대 연평균 3.3회에서 2020~2024년 23회로 급증했고, 재난 발생 간격도 82일에서 18일로 4.5배 단축되었다. 2030년 세계 재난 발생빈도는 연간 560건(하루 1.5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리프는 재난 전 주기에 걸쳐 재난대응이 실패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재난 발생 전 위험 인지 부족과 사전 준비 미흡, 발생 중 지휘체계 혼란과 기관 협력 실패로 인한 골든 타임 상실, 발생 후 구호 혼선 등이 단계별로 연쇄 작용하며 재난 피해를 확대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2025년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도 예방체계 미비, 대응
[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7월 22일 취임 직후 기자단과의 첫 상견례를 통해 환경부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환경부는 규제 부서가 아니라 탈탄소 사회로의 문명 전환을 안내하는 선도 부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5년간의 기후 정책 비전을 상세히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의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문명의 붕괴와 직결된 위협으로 규정했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연 3ppm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의 안전한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2℃ 상승을 넘어서면 생명체의 15~20%가 멸종하고, 3℃를 넘으면 인류 문명이 붕괴한다는 것이 과학의 경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산업, 수송, 건물, 농업 등 사회 모든 부문이 구조적으로 변화해야 할 때”라며, 특히 석탄과 석유, LNG 등 화석연료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탈탄소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자단과의 상견례 자리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과 탈탄소 실천의 모범 사례로서 환경부 내부의 변화도 직접 언급했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전기차를 얼마나 타고 있
[환경포커스=국회] 7월 15일 열린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홍배 의원은 반복되는 맨홀 사고를 언급하며 “환경은 지속가능성보다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구와 시민,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애정이 도시 인프라의 안전으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폭우 중 맨홀 추락 사고를 계기로,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 구조물 하나하나가 안전의 최전선에 놓였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환경부는 2020년 강남역 사고를 계기로 하수도 기준을 개정하고,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추락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설치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국 350만 개 맨홀 중 약 28만 개가 중점 관리 대상이지만, 이 중 6만 개 정도만 설치가 완료되어 설치율은 약 21.7%에 불과하다. 서울은 50% 수준에 이르지만, 전북은 0.5%, 세종은 1.2%에 불과해 지역 간 불균형 또한 뚜렷하게 나타난다. 박 의원은 이처럼 지역 격차가 큰 이유로,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환경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설치 단가는 평균 50만 원 내외로 큰
[환경포커스=국회] 2025년 7월 15일 열린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성환 후보자를 향해 과거 국회 산업통상자원특위(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에서 있었던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심사 유보 및 소위 퇴장 논란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입법 논의에 유일하게 반대하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법안은 2038년까지 전체 61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40개를 폐지할 예정인 국가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해당 지역의 산업·고용·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김소희 의원은 해당 법안이 초당적 동의 속에 마련되었으며, 충남·전남·경남·강원·인천 등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 지자체들도 강력히 요청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2023년 12월 5일 산자중기위 제3차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로 1순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가 “에너지 믹스에 대한 국가 비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에 반대하고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결국 소위는 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되었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14길 31-8(성내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14일 14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