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6월까지 두 달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높아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됐다. 특히 이번 점검은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단속은 인천시(수산기술지원센터, 특별사법경찰과),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개최된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에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하고, 5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총 10명의 아동안전지킴이에게 직접 감사장을 전달한다고 전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 아동범죄 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한 치안보조 역할을 주로 수행하며, 동시에 사회적 약자 발견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이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까지 수행한다. 이에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인천경찰청에서는 주로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교육청·경찰·학교 등 관련 분야 업무 경험이 있으며, 아동범죄 예방 봉사활동에 열의가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 우리동네 어린이 안전 수호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선정된 아동안전지킴이 우수 활동 유공 사례로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 간 다툼이 일어난 것을 발견하고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간 분리조치 및 보호자 인계까지 수행한 사례’를 포함해, ‘초등학교 주변 순찰 중 의식 없이 인도에 쓰러져있던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구급대에 인계한 사례’, ‘학교 주변 공원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훼손 사례를 발견하
[환경포커스=서울] 120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은 전화로 폭언・욕설을 지속한 악성민원인 A씨에 대해 형법상 폭행⋅협박⋅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한 결과, 2023년 4월 7일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되었다고 전했다. A(남성)씨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원색적 욕설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상담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였다. 재단은 A씨가 장기간 높은 수위의 언어폭력으로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자제 요청 및 설득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0년 10월 30일 형사 고소 조치하였다. 2022년 12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결과에 불복한 A씨의 항소를 2023년 3월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4월 7일 실형이 확정되었다. 물리적 폭행 등이 없이 언어폭력만으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폭언・비하 등 일부 몰지각한 고객들의 서비스업 ‘갑질’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고객응대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산을 촉구하는 고무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재단이 A씨를 고소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25일, 시민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과 등하교 보행안전 환경,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이용 대책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 군․구, 경찰청, 교육청이 참석했으며,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을 맞이해 어린이안전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였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와관련하여 등하교 어린이 안전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인천시는 4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및 보도설치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75개소에 총 121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무인단속카메라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인천경찰청은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에 경찰을 배치해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찾아가는 어린이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홍보, 어린이보호구역 화물차 통행제한 등을 지속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교육청은 학교내 보차도 분리사업과 교통안전지도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공공과 현장, 지역주민이 함께 A씨와 같은 사회적고립가구에 대한 대응 대책 모색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23년 제1차 서울시 사회적고립 연결포럼」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고립을 대응하는 힘 ‘연결’ : 누가 연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27일 오후 2시부터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니콜라오홀에서 개최되며, 재단 유튜브 채널(서울시복지재단TV/www.youtube.com/welfareseoul1)로 생중계되어 사회적고립 연결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2016년 재단의 <고독사 실태파악 연구>를 계기로 '18년 제1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 서울시는 다양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재단은 서울시 고독사 예방 정책 공조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3회 이상 서울시 사회적 고립지원 포럼을 개최해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시가 ‘22년 10월 전국 최초로 재단에 설치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이수진 센터장이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센터의 역할과 과제>를 발표한다. 서울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는 고립가구에 대한 현장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5월 한 달간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하여 구·군과 합동으로 야간 영치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합동 야간 영치 활동은 수시로 진행하는 주간 영치 활동과 병행하여 진행되며, 야간에는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 주변 주차장 집중단속을 통해 영치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자동차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이며, 부산시 등록 차량이 아닌 관외 차량도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3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시와 구․군은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현장 징수를 원칙으로 미납 시에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가 불가능한 번호판 용접 차량 등은 차량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반면,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 차량은 일부 납부 및 분납 등을 통해 영치를 유예하여 납세자의 담세능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2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9만여 대, 체납액은 271여억 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야간 합동 영치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 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주도형 돌봄서비스 제공사업」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11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발달장애인, 1인가구,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신규 돌봄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4개 기관이 모여 방향과 의미를 공유하였다. 미추홀평화복지연대에서는 시민들이 앞장서 은둔형 1인가구 독거청년을 대상으로 반찬나눔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인천남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1인가구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화에 발 맞추어 밀키트를 구입·요리하는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하게 함으로써 자립심을 향상하고 있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사)행동하는의사회와 연계하여 장애인 중 정신적 어려움을 갖는 대상자가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사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혈당·협압관리 위하여 대상자와 함께 식단을 구성하고 조리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참여한 모든 수행기관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의 선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네트워크 활성화 간담회, 교육, 공통홍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찰청은 국내 최고 및 전국 최초 혁신기술을 적용한 ‘인천형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4월 25일부터 관내 전역에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 서비스는 긴급차량이 출동지부터 목적지까지 계속 녹색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화재출동 뿐만 아니라, 서구나 계양구 등에서 발생한 중중외상환자 이송 시에도 남동구에 위치한 ‘권역외상센터’까지 녹색신호를 제공해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출동 골든타임(화재출동 7분 도착율, 중증외상환자 1시간내) 100% 준수’와 ‘긴급차량 출동 시 교통사고 0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긴급차량(화재출동) 우선신호 시범운영 결과, 화재 출동시간은 평상시간대 평균 48%, 혼잡시간대 67% 감소, 7분내 도착율 100%를 달성했다. 인천시가 적용한 긴급차량 우선신호방식은 두 가지다. 긴급차량 출동 시 소방서(119안전센터) 앞이나 인근 교차로에서 즉시 녹색신호로 바꿔주는 ‘현장제어방식’과 인근 교차로 이후부터 목적지까지는 긴급차량의 위치와 실시간 소통정보를 반영해 긴급차량이 신호를 통과할 때에 맞춰 녹색신호를 연장해주는 ‘센터제어방식’인데, 이 두 가지 방식을 융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16개소의 ‘인천형 어린이집’을 새롭게 선정한다고 전했다. 당초 2023년 보육 시행계획에 따른 신규 선정 목표는 10개소였으나, 올해 4월까지 폐원되거나 지정취소된 6개소분을 추가해 총 16개소로 확대했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교사 대 영아 비율을 낮춰 교사와 아이 모두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인천시 특수시책 사업이다. 0세반은 교사 1명당 아이 3명에서 2명, 1세반은 교사 1명당 아이 5명에서 4명으로 교사 대 영아 비율을 낮춰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은 감소되고, 밀착보육으로 아동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증가해 질 높은 보육과 안전한 돌봄이 가능해진다. 현재 운영 중인 인천형 어린이집은 177개소로, 시는 지속해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정원 39인 이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중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위반 사실이 없는 어린이집으로 4월 21일부터 5월 8일까지 어린이집 소재 구청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본요건 13개를 모두 충족하고, 5개 분야 11개 지표의 기준에 따라 80점 이상 득점한 어린이집 중 고득점 순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 지하철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도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가 서울 지하철 내에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인프라 등을 소개했다. 지하철은 많은 교통약자의 발이 되고 있다. 2022년에는 3,377만 명의 장애인 승객이 지하철을 이용했다. 하루에 9~10만 명의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만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환경이 필수적이다. 공사는 다양한 시설물을 통해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한다. 휠체어 이용 승객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 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1역사 1동선 확보율을 93.4%까지 늘렸다. 나머지 미확보 역사들에 대해서도 2024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에도 명동역, 교대역, 청량리역의 1역사 1동선을 확보했다. 발빠짐과 바퀴빠짐 사고를 막기 위해 시청역 등 5개 역사에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해 시범운영 중이다. 열차가 정차하면 발판이 자동으로 상승하여 전동차와 승강장 간 틈새를 없애는 방식으로 간격이 넓은 개소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시범운영 동안 안전성이 검증되면 추후 다른 역사에도 자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