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258·번동 148 일대, 2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 화요일 전했다. 연접 대상지 2개소 기획을 동시에 추진, 보행·녹지·경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사업실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대규모 주거단지가 탄생하게 됐다.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에 면한 제1종주거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그간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런 사이 노후가 진행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고 최대 60m 이상(최고 114m, 최저 46m) 높이차로 인한 보행 불편으로 주민 대부분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급경사에 협소한 도로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 서울시는 시급한 정비 필요성과 오패산에 맞닿은 지역 특색에 주목해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열악한 주택 및 도로 등 실질적 정비와 함께 오패산과 조화를 이루는 숲세권 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번 기획에는 ▴유연한 도시계획 및 다각도의 사업실현 방안 적용 ▴미아-번동 지역 연계를 위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경사지형을 고려한 대지조성 및 보행 동선계획 ▴배후산 등 주변과 조화롭고 지역으로 열린 경관 창출
[환경포커스=국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2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기존 50%였던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로 줄었고, 2026년(30%), 2027년(20%)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 대’ 보급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충전 인프라 부족, 초기 구매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여전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환경부, (사)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12일 경기 용인시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강화플라스틱(ABS), 탄소섬유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재활용 수익성이 낮아 순환이용이 어려운 품목 회수·재활용이 어려웠던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e-모빌리티(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에 대한 친환경적 회수·재활용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재활용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시범사업을 총괄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회수·재활용 실적을 관리정보체계(EcoAS*)를 통해 관리한다. (사)한국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약 340여개의 판매대리점과 물류센터에 수거 거점을 마련한다. E-순환거버넌스는 수거 거점에서 회수한 폐제품을 전국 재활용시설로 무상으로 운반하고 적정하게 회수·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e-모빌리티에 대한 자원선순환체계 초석이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보전원 신진수 원장이 12일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긍정 양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신진수 원장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진수 원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한국환경보전원도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진수 원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지목했다. 한편, 한국환경보전원은 녹색전환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늘봄학교 맞춤형 환경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푸름이 이동환경교실’과 ‘수도권 유아 기후환경교육관’을 운영하는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환경포커스=수도권] ‘2025년 환경표준심의회 연찬회(워크숍)’를 2월 13일 삼정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환경분야 국가 및 국제표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올해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가 도입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연찬회는 환경분야 표준전문가 약 300명이 참석하여 환경표준의 운영 역량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국제표준화기구(ISO) 대응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연찬회는 총 2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2024년 환경표준심의회 주요 성과 및 2025년 운영계획(국립환경과학원), △세계 표준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기념 표준 제정 방법(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 국제 동향(조성환 국제표준화기구 회장) 등을 소개한다. 특히 1부에서는 지난 10년간 환경분야 표준대응을 활성화하고, 국제적 입지를 넓힌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환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이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2부는 △국제표준화기구 수질분야(ISO 147)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성과 발표(FITI시험연구원), △표준 정보서 소
[환경포커스=세종] 이병화 환경부 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12일 용인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2월 12일(수),「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 의의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파리협정 탈퇴 결정의 의의를 비교 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려고 했다고 한다. [표] 미국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이행 조약(교토의정서·파리협정) 관련 주요 경과 자료: 저자 작성 미국의 2017년 파리협정 탈퇴 결정 및 2025년 파리협정 재탈퇴 결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특이점이 있다. 그 공통점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① 미국이 시장 중심의 환경정책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주도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② 파리협정이 미국에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③ 미국의 해외 기후 재정 지원 계획을 중단·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2025년 재탈퇴 결정의 특이점으로 ① 2017년 탈퇴 결정보다 신속하고 강렬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②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및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이며, ③ 금융시장이나 기업의 ESG 동향에 미칠 파장 등에 주
[환경포커스=대전]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행정안전부, 산림청과 함께 산불 등 대형 화재 재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역량을 위해 하나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월 10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에서 행정안전부, 산림청과 ‘산불재난관리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류형주 부사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산림청 이미라 차장 등이 참석하였다. 산림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건조한 기후 및 국지적 강풍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2010년대 대비 2020년대 산불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피해 면적은 10배 증가하였으며, 대형 산불 발생빈도도 4배에 달할 정도이다. 기후변화로 산불 등 재난 발생 확률이 커진 만큼, 협약에 참여한 세 기관은 국민 안전, 산림자원 및 식용수 분야 핵심기반시설 보호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협약 주요 내용은 ▲ 대형 산불시 범정부적 인력·장비 지원 및 유관기관 민관협력 협의체 강화 ▲ 지자체 계류지 정보 공동 활용 및 확대 추진 ▲ 산불 진화 헬기 담수지·계류장(장소) 제공 ▲ 산불 예방 대국민 홍보 지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 등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서 도입한 각종 등록 제도를 비롯해 환경부의 중소 화학업체 제도 이행 지원사업 7종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아울러 참여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 <화평법 제도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4종 소개>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 화학업체가 ‘화평법’ 상의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연간 사용량 10톤∼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3단계 등록이 시작되는 해이다. 환경부는 소량 다품종을 취급하는 중소 화학업체를 위한 4종류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추진일정, 신청방법 등은 ‘산업계도움센터’(chemnavi.or.k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조례 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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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6일 21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