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동물보호법 개정('24.4.27.)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해당한다. 이번 시행에 따라,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규로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기한 이후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받은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된다. 기질 평가는 1마리당 25만 원의 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대상 반려견에게 접근할 시 놀람·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개의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소유자의 상호작용 등을 평가해

• 이인균 기자
• 2024-10-03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