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 이창훈)은 11월 29일(금) 오후 1시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환경평가의 혁신과 신뢰’를 주제로 2024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환경평가본부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며 그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및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소속 기관, 환경영향평가 유관기관, 학계 및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창훈 KEI 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성과발표회에는 기후 영향 평가, 지방자치단체 협의권한, 데이터 기반 평가 및 디지털 평가 전환과 같은 미래 의제를 논의하며 혁신과 신뢰의 가치를 녹여내고자 했다”며 “오늘 공유해 주시는 의견은 추후 연구와 검토에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준 KEI 환경평가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가 단순한 성과 공유를 넘어 환경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도출하는 중요한 기회로 자리 잡았다”며 “환경평가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첫 번
[환경포커스=국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과 국회 법제실은 11월 29일(금) 오후 2시 초월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의 주민지원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정책국장이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과 팔당유역의 규제>를, 이석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사는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장, 국토환경연구소장, 광주시 관계자,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석한다. 소병훈 의원은 “수질 보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해야할 때”라며, “오늘 나눠진 고견들이 좋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안태준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참좋은지방자치 우수정책 발표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방자치 출신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정치가 약자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을 늘 강조해 왔다"며 "30여 년의 지방자치 역사 동안 지방으로부터 만들어 내는 젊고 역동적인 정책이 우리 사회의 희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수도권 과밀화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기에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수도권 과밀화, 지역소멸, 재정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어 방명록에 "자치분권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전남 신안군의 정책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가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김미경 회장·김병내 수석부회장·박승원 사무총장, 소순창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염태영 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등 지방자치단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경제, 외교, 평화 분야의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라트비아는 1991년 수교 이래 우호적 협력관계를 맺어왔으며, 같은 날 유엔에 가입한 특별한 인연도 있다"며 "특히 라트비아는 발트 3국 중 최초로 우리 상주대사관이 개설되어 한국과 발트 3국 간 협력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곧 한-라트비아 의원친선협회를 구성하여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 역시 "우 의장의 라트비아 방문을 통해 양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2020년 9월 라트비아 투자개발청 서울사무소 개소 이래 기업인 방문 등 기업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라트비아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바라며, 양국 기업 간 체결된 그린에너지 MOU, 바이오·제약 분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1월 28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37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 이공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실적 개선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11.28.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퍼센트 감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검검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등은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매년 이행실적을 검토하고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 명령만으로는 공공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공공기관 등의 관심과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정부가 정부업무평가 등의 기관 유형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국내 최초로 하수처리시설 펌프와 송풍기의 운전 효율 및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력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서남물재생센터와 탄천물재생센터를 운영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2023년 기준 1년간 약 30만MWh의 전력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른 전력비용은 약 465억 원으로 이는 공단 전체 운영 예산의 약 21%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60% 이상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하수처리장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력 사용량 절감이 필수적이다. 하수 유입펌프와 송풍기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하수처리장의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해서는 하수 유입펌프와 송풍기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단에서는 국내 하수처리시설 최초로 유입펌프를 대상으로 실시간 운전 효율측정을 통해 전력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펌프 운전조합을 추천하는 기술을 발굴하여 자체 검증을 실시하였다. 공단은 올해부터 광역환경공단 최초로 물재생센터의 현안 해결과 더불어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필요 기술을 발굴하고, 자체적인 검증 절차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치구 체육센터, 문화센터, 청소년센터 등 25개소의 아리수에 대한 정밀 수질검사를 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매년 25개 자치구의 구청·학교·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선정해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검사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서울물연구원이 자치구별로 1개 지점씩 선정해, 유해 유·무기물질, 소독부산물, 심미적 물질, 미생물뿐만 아니라 방사성물질 포함 17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항목 166개보다도 많아 강화된 수질 관리 항목을 적용했다. 연구원은 아리수 정밀검사 결과 납, 비소, 니켈 등의 중금속은 물론, 농약류, 미생물, 방사성물질 등 건강유해영향물질과 심미적으로 수돗물의 맛을 저해하는 지오스민, 2-MIB 등 맛·냄새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아리수 속에 미네랄은 29～33 ㎎/L 함유돼 있어 시에서 운영하는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기준(미네랄 20～100㎎/L)에 충족했다. 미네랄은 필수 영양소이지만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 물이나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겨울철 열수송관 누수 사고에 대비하고자 26일 화요일 오후3시35분부터 '열수송관 누수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종합훈련'을 서울시청과 신정가압장 일대에서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본격적으로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사고 발생 시 대규모 난방 공급 중단을 일으키는 열수송관 누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실시된다. 실전과 같은 훈련에서 신속한 재난 수습과 주민 생활 지원 대책을 종합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훈련은 26일(화) 오후3시, 서울에너지공사 서부지사 목동열병합발전소(목동플랜트)에서 생산한 중온수(100℃)가 약 3.7㎞ 떨어져 있는 신정가압장(신정동 319-19, 신정 가압펌프장) 내부 메인 배관 인입부로 공급되던 중 누수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다. 신정가압장은 서울에너지공사 시설로 올해 1월17일(수) 내부 밸브 파손으로 중온수 누수가 발생, 양천·구로구 일대 아파트 3만7천 세대의 열공급이 중단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훈련은 사고 이후 그간 시설 개선 성과 등도 반영해 실시된다. 서울시청·양천구청·서울에너지공사가 공동으로 훈련을 주관하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양천경찰서 ▲양천소방서
[환경포커스=국회] RPS 제도의 한계점을 확인하고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과 같은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글로벌RE100과 같은 변화하는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가졌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방안’ 세미나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주도 경쟁입찰 도입을 중심으로 필요성에 대한 논의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심 열쇠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RPS 제도가 지난 10년여 년간 우리나라 제생에너지 보급을 크게 확대하며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시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높았으며, 현물시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가격 변동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무이행 비용이 한전을 통해 정산되는 구조로 인해 비용 절감보다는 의무 충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정 새생에너지원으로 보급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RE100 확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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