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2025년 12월~2026년 3월)을 앞두고,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하 운행 제한)을 위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계절 관리제를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시행 이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33퍼센트(%) 개선됐다. 지난 5년간 부산시는 7대 특·광역시 중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모두 연평균 최저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 모의 단속은 ▲1차(10.13.~10.24.) ▲2차(11.10.~11.21.)로 2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적발된 차량을 대상으로 계절 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 참여를 유도하고 저공해 조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이며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25년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에 참여한 공공 및 민간건물 6,322개 동 중 5,987개 동의 등급평가를 완료하고, 15일 수요일 오전 9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ecobuilding.seoul.go.kr)에 최종 등급을 공개한다고 전했다. 서울에 소재한 건물 1만 5천여 동 중 총 6,322개 동(공공 3,331개 동, 민간 2,991개 동)이 참여했으며, 2024년도 준공 등 일부 평가가 불가한 건물을 제외한 5,987개 동에 대한 등급을 산정했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서울시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했다.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해 공공·민간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건물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해 에너지사용량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제도로, 시는 지난해 건물 에너지사용량 등급을 공개한 바 있다. 신고 대상은 공공건물 연면적 1천㎡ 이상, 민간건물 연면적 3천㎡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이다. 전년도 사용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열에너지)를 건물 관리자가 신고하면, 서울시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단위
[환경포커스=국회] 2025년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된 가운데, 이날 국감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깜짝 방문해 현장을 따뜻하게 달궜다. 우 의장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임위는 고향 같은 곳”이라며 “오랜 기간 함께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고 소회를 밝혔히며 “현장 공무원들과 의원님들 모두 고생이 많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과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위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해 왔으며, 환경정책 입법과 현장 개선에도 깊게 관여해왔다. 그는 “환경부 상임위는 언제 와도 마음이 편안한 곳”이라며 “기후와 에너지, 환경의 문제는 모두의 삶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간식을 전달하며 “오늘도 긴 감사 일정이지만 국민을 위한 자리라는 마음으로 임하자”는 덕담을 건넸다. 국회의장님이 직접 방문해 긴장된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졌으며 기후·환경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2025년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가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위한 개혁과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개혁국감’과 ‘에너지대전환 국감’의 두 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개혁국감으로 “내란세력의 잔재를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이 맡긴 권한을 국민께 되돌려드리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첫 번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특권과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는 개혁의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대전환 국감으로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대도약에 달려 있다”며 “대한민국의 생존, 새만금 조력발전, RE100 국가산단, AI·수소·전기차 산업, 송전망 갈등 해결을 위한 지산지소형 에너지분산시스템 모두가 에너지 대전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전북이 국가 에너지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며 “이번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이상·극한기후 대응체계인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기상청은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했으나, 기후위기로 폭우·태풍·폭염·한파 등의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발해지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이상·극한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0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4회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연계 V2G 신산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세계 경제 질서의 대전환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국가적 과제”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V2G 기술은 전력망 안정화와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분야”임을 강조했다. 첫 번째 ‘V2G 기술개발 동향 및 국내외 실증·상용화 사례’ 발제에서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 증가 및 전력망 부하 패턴 변화로 유연성 자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V2G 기술을 통해 이동수단인 전기차를 분산형 에너지 저장장치로 전환하여 에너지 생태계의 유연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규 대표는 V2G 기술을 통해 ▲계통 안정성 확보, ▲에너지 자립도 향상, ▲신산업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V2G 활성화를 위해서는 EV를 전력시장 자원으로 인정하는 법적 지위와 정산·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탈탄소 정책을 사실상 방기한 지난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회적 공론화·산업 전환을 고려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3년 대비 2%밖에 줄지 않았으며,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291백만톤이 필요하다”며 “지난해까지 89백만톤 감축에 불과한데, 이 같은 실정에 보고받은 바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2035년 NDC 검토 과정에서 2030년까지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봤는데, 전 정부에서 5,000만톤만 더 감축했더라도 훨씬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현재 2억톤을 감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축소했다”며 “여기에 전기차·수소차 보급 지연과 건물·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대책 미비 등으로 탈탄소 경쟁력이 지체됐다”고 윤석열 정부의 탈탄소 정책 방기를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14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의 기금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KORA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사실상 독점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10년간 연구과제 71건을 추진했지만, 기술개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KORA가 발주한 연구과제 71건 모두 ‘정책·제도 개선’ 또는 ‘실태조사’에 머물렀고,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실증연구 등 기술개발 과제는 전무했다. 김 의원은 “KORA 정관에는 기술개발과 실증 시범사업 수행이 명시돼 있으나, 기관이 이를 방기한 채 행정성 연구에만 매몰돼 있다”며 “재활용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 재활용률 향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KORA의 연구사업 예산은 2015년 14억1,900만 원에서 2024년 2억4,400만 원으로 약 81.8%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4억6,700만 원에서 7억8,900만 원으로 70.8% 증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이른바 ‘살인진드기병’에 농민들이 무방비로 내몰리고 있다.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예방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농식품부 총예산 18조 7,416억 원 중 SFTS 예방, 참진드기 방제,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예산은 전무했다. 농식품부는 심지어 농업인이 어디서, 언제 감염되었는지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SFTS는 감염 시 사망률이 높은은 치명적인 감염병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감염 위험요인의 63%가 ‘밭일·임산물 채취’ 등 농업 활동이며, 환자의 84.4%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우리 농촌의 현실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SFTS가 사실상 ‘농업인 직업병’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유일한 진드기 관련 사업은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방제 사업뿐이었다. 이는 농민의 생명보다 ‘살충제 계란’ 사태와 같은 축산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동향과 공급망 평가 대응 방법을 주제로 10월 15일 오후 ‘제31회 이에스지(ESG) 온(ON)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유럽연합이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VSME)’을 채택하며 기업들의 공시 부담은 다소 줄어들었다. 다만, 이와 무관하게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고객사로부터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정보 공개와 관련 민간기준(이니셔티브) 가입을 요구받으면서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요구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 관리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됐다.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유럽연합 옴니버스 법안을 통해 의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역량을 고려하여 채택된 자발적 보고 기준(Voluntary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for SMEs) 첫 번째 발제자인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VSME)’의 기본 모듈 11개 공시 항목과 심화 모듈 9개 공시 항목을 자세히 설명하고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한다. 이어서, 윤진영 디엔브이(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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