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정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2020년 12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물관리 일원화 효과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므로 수량, 수질, 수재해 등의 물관리 주요 분야별 정책 및 입법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2월 25일(목),「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문재인 정부는 다수의 부처에서 수행하는 물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 중으로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댐·보 운영과 하천관리의 ‘수량(水量)’ 업무를 물환경 및 생태관리의 ‘수질(水質)’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로 이관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2018년 6월 8일 정부조직 개편 이후, 2020년 12월 31일 ｢정부조직법｣이 다시금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일부터 물관리 업무 중 하천에 관한 사무는 환경부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물관리 일원화 추진을 통한 주요 성과로는 ｢물관리기본법｣의 제정과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2020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총 773곳(음용수 362곳, 생활용수 411곳) 중 530곳(음용수 360곳, 생활용수 170곳)에 대해 수질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음용수는 76.3%, 생활용수는 98.8%가 수질기준에 적합했다고 전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재난 등 상수도 유사시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수질을 조사하고 있다. 음용수는 겨울철(1분기) 수질기준 적합률이 87.9%였으나 여름철(3분기)에는 폭우 등으로 인해 적합률이 62.3%로 나타나, 시민들은 여름철 시설 이용 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시설 이용 시 게시된 성적서를 확인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미생물 항목 기준 초과 시에는 반드시 끓여서 먹어야 한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중 최근 4년간 미생물 살균장치를 설치·운영한 시설에서는 수질기준 적합률이 87.1%로 나타났으며, 재차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미생물 살균처리시설 설치, 관정 청소, 에어써징(Air surging)*, 물탱크 청소 등 수질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민방위비상급수 수질에 대한 자세한
[환경포커스=대전] 한국수자원공사는 2월 25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물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소통 협의체인 ‘K-water 상생협력위원회’ 3기를 출범하였다. ‘K-water 상생협력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춘 물관리 운영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 등을 위촉하여 2014년 2월에 발족한 협의체이다. 그간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생협력위원회 운영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물 현안에 대해 여러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경영 제언으로 발굴하여 수렴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은 위촉장 전달,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상생협력위원회 운영계획 및 K-water 新 경영방침 공유 순으로 진행되었다. 3기 상생협력위원회는 더욱 다양하고 객관성 있는 의견 수렴을 위하여 외부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수자원, 환경·수생태, 법·제도, 갈등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 언론인 등을 고르게 구성하였다. 위원장 윤병만 명지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부위원장 강호열 강살리기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 20명의 상생협력위원회는 2년의 임기 동안 나날이 복잡해지는 물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과 국민이 원하는 물관리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돗물 이물질 관리를 위한 필터시험법 활용 안내서를 2월 26일부터 지자체 등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보급한다. 이번 안내서는 수도사업자가 녹물 등 색깔을 띠는 입자에 의한 수돗물의 이상 현상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안내서는 표준화된 필터시험법과 활용방법, 현장 적용사례, 수질상황에 따른 필터변색 시뮬레이션 결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필터시험법은 녹물 등으로 인한 수질의 이상 여부를 간단하면서 신속하게 측정한다. ※ 깔다구 유충 및 알 등 매우 작은 생물에 대해서도 육안으로 신속하게 확인 가능 수돗물 1ℓ를 0.45㎛ 공경의 멤브레인 필터에 여과하여 걸러진 이물질의 진한 정도를 육안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10분 이내에 측정할 수 있고 지점간 또는 시간적 비교도 가능하다. 또한, 필터시험법 결과는 기존 수질 측정 결과와 서로 비교할 수 있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도사업자의 빠른 상황판단을 가능케 해준다. 평상 시에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사고 우려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안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와 외교부는 2월 24일부터 이틀간 한국물산업협의회,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과 공동으로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물기업 및 물산업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물산업 러시아 진출 화상 사업 상담회’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2019년부터 러시아와 물산업 협력관계를 만들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방문하지 못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비스니스 상담회와 관계기관 협력회의, 발주처 기술설명회로 양국은 ‘한-러 환경협력세미나’, ‘러시아 물총회’ 참여 등을 통해 물 분야 협력을 확대 중으로, 민간 교류 활성화 및 러시아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이번 화상 사업 상담회를 준비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① 한-러 물기업 사업 상담회, ② 한-러 물산업 관계기관 화상회의, ③ 모스크바 상하수도공사(Mosvodokanal) 특별 간담회를 마련하여 양국의 물산업 주요 관심사항 공유 및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 상담회에는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을 통해 실시한 사전 시장성 평가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한국 5개 기업, 러시아 9개 기업이 참여하여 수처리 기술, 기자재(계측기, 밸브) 등 관심 분야별 해당 기업과 1:1 상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 의원은 23일 환경부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 수자원공사 김수근 수자원시설처장, 김진원 수자원시설부장을 국회서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이상헌 의원은 이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난 16일, 반구대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 추진 목록에 선정되었다.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올해 반구대 암각화 발견 50주년을 맞이했는데도 아직까지 보존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안타깝고, 말도 안되는 일이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은 “올해 안으로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을 약속드린다. 수자원공사와 함께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수립에 기술검토는 물론 자문지원 등 가능한 모든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은 환경부에서 반구대 암각화 문제를 맡고 있는 책임자다. 이상헌 의원은 한 시간가량 이어진 협의를 마치고 “반구대암각화 보존은 어느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환경부, 수자원공사 모두가 국회, 지자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남겼다. 한편 이상헌
[환경포커스=세종]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4일(수) 오후, 전라북도청에서 제25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국민들께 ‘이번에는 제대로 개발된다’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실행력 있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②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③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등 3개 안건을 논의됐다. 특히 이번 안건들은 지난 제24차 새만금위원회(’20.11월)에서 정 총리가 직접 지시한 바에 따라, ‘2단계 새만금개발 기본계획’ 추진일정을 10개월 앞당기고(당초 ’21.12월 시행 → 변경 ’21.2월 시행), 수질개선을 위한 배수갑문 확대 개방(일1회 → 일2회)의 효과를 점검하는 등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체감성과 창출에 집중하였습니다.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의 비전을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유지하면서 하위 비전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설정하고, ①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②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③친환경 첨단농업육성
[환경포커스=대전]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한 달간 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의 감면을 추진을 위해 우선,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요금감면은 지자체가 먼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하여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약 1,100여 곳에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감면 기준이었던 월사용량 500톤 미만을 1,000톤 미만으로 확대했다. 한국
[환경포커스=대전] 환경부는 아시아물위원회와 함께 2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세종관(대전 대덕구 소재)에서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 온에어(On-Air) 개회식을 열고, 코로나 이후 시대(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아시아의 물 분야 협력을 논의한다. 아시아국제물주간은 아시아물위원회 주관으로 3년 주기로 열리는 아시아 최대 물관련 학술회(컨퍼런스)다. 제1차 아시아국제물주간(2017년 9월, 대한민국 경주)은 아시아 7개국 장·차관을 비롯하여 68개국 1만 2천 명이 참가했으며,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한차례 연기되어 올해 11월 인도네시아 라부안 바조(Labuan Bajo)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온에어 개회식에는 국내 인사로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 회장인 변재일 의원과 협의회 재정관인 임종성 의원, 아시아물위원회 회장인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등이 참가한다. 입법 활동을 통해 아시아 물 복지를 실현하고 아시아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9년 아시아 15개국 입법부가 참여하여 설립한 독립기구 (회장: 변재일 의원, 재정관: 임종성 의원)이다. 티안 수에빈(Tian Xuebin) 중국 수리부 차관,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1조 4,982억 원 규모(총 125건)의 2021년 환경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발주계획 8,727억 원 대비 약 72% 증가한 금액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전체 환경시설공사 가운데 총 9,818억 원(65%), 88건을 상반기 내 발주해 경제살리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비롯한 총 4건(5,194억 원)을 일괄(턴키)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2021년 한국환경공단 일괄(턴키)입찰방식 공사 발주계획> * 턴키입찰(turn-key) :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입찰방식 환경시설의 사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하·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 전체 시설공사 규모의 57%(54건, 8,493억 원)로 가장 비중이 크고, 환경에너지시설설치사업이 31%(24건, 4,714억 원), 수생태시설설치사업은 11%(12건, 1,608억 원), 그 외 시설이 1%(35건, 167억 원)이다. 한국환경공단의 발주계획 중 최대 규모의 공사는 3,247억 원 규모의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올해 2월 발주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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