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2월 28일 유정복 인천시장 주재로 열린 2023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이는 다양한 정책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종료,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 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과 추진전략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인천시는 글로벌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배출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해 자원이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해 코로나19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늘어만 가고 있는 1회용품을 다회용기 사용으로 대체하기 위한 ‘다회용기 공유 시스템’(공급·회수·세척·재공급) 적용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숍, 영화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특히 1회용품 사용이 많은 배달음식점의 참여를 집중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30%를 차지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원에서부터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감량기 보급사업을 추진해 2025년까지 전체 발생량의 3%를 선처리·후수거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재활용품 유가보상제’도 추진한다. 시민들이 깨끗하게 분리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로 무게를 측정 후 유가보상(현금, 지역화폐)해 주고 회수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하는 인천자원순환가게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그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버려지던 폐기물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폐자원 새활용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커피박과 플라스틱류 장난감, 폐우산 등을 관련업체·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재자원화함으로서 시민의 부담은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은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분리배출·재활용 고도화를 통해 공공처리시설 반입량을 2021년 대비 1.8% 감량(5,456톤)하고,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준수하는 등 생활폐기물 감량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폐기물 소각처리(1,485t/일)를 위한 신규 자원순환센터 3곳 건립과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를 본격 추진하여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제로를 실현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관련법에 따른 지원만으로 입지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자원순환센터 건설비의 20%에 해당하는 주민편익시설 설치, 입지 외 지역의 반입수수료 가산금 10%에 해당하는 폐기물 감량사업비 지원만을 입지지역 인센티브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입지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민숙원사업 등을 고용과 연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내년에는 입지 외 지역의 반입수수료를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본격화되면 소각시설을 지하화·첨단화하고, 지상부에는 스포츠·체육·레저·공원시설과 문화·공연시설, 쇼핑 아울렛·대형쇼핑몰 등 편익·선호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시민 인식조사에서 이들 주민 친화형 편익 시설이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아울러 시는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시민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획기적인 디자인을 갖춘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 조기 이행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확보, 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 2015년 4자간 합의한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와 기관장 회의 등을 개최하고, SL공사 관할권 이관 타당성 검토 및 이행 세부 절차를 추진하여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성상별 폐기물 단계적 감축 및 반입금지 계획에 따른 정책을 이행하고, 수도권 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환경개선 및 주민 편익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저탄소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4대 전략과제와 16개 핵심·주요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2023년에는 전년보다 591억 원이 늘어난 2,73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3년도 에너지 4대 전략사업으로 ❶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❷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 ❸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❹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 올해에는 작년 대비 전기차 94%, 수소차 29% 증가한 11,683대를 보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내년에는 특히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시내버스, 화물차, 청소차 등 상용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차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를 강화해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수소경제 핵심 사업인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으로 수소산업 육성 및 앵커기업 투자 유치 등 수소특화도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수소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수소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수소생산 인프라 구축으로 가장 빠르게 경제적으로 대량의 수소를 생산‧공급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35.7%를 달성할 방침이다. 민간·공공기관 융·복합 지원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예년에 비해 77% 늘어난 총사업비 98억원을 확보했으며, 공공부문, 시민참여 태양광 보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인천해역 및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3.7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지원으로 주민·지역경제·민간기업의 상생을 통해 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신성장동력이 창출되도록 면밀하게 지원한다. 한편, 지속적 소통강화로 지역상생형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해 경제적 효과가 지역에 파급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배후항만과 산단을 조성, 지역산업과 연계를 추진한다.

 

유정복 시장은 “자원순환센터 신규 입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주민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된 편익시설 및 선호시설을 조성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대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4자 협의체를 통해 시기도 최대한 앞 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