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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 플라스틱 코리아 ; 미세플라스틱 관리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환경포커스=국회] (사)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는 9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찾는 대안 중심 토론회인 脫 플라스틱 코리아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관리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개최했다.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특정 목적으로 제조되기도 하지만, 바다로 떠밀려간 플라스틱이 자외선과 파도에 의해 쪼개져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크기만 작아질 뿐 표면적이 증가해 독성 물질을 더 잘 흡착할 수 있어 위험하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은 수돗물·생수병·해산물·화장품 등 생활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인류의 생존을 넘어서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콜라보 토론회를 후원한 김학용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그저 편리하다는 이유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쓰레기는 토양과 바다로 스며들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미세플라스틱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나노 크기로 분해된 것은 태반과 뇌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 침투할 수 있다.


최근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런 노력들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토론회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제시된 실천방향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제 6회 콜라보 토론회에 참여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脫 플라스틱 코리아를 위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첫째,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심원준 박사는 발제를 통해 “플라스틱 해양쓰레기는 생물/생태계·관광·수산업 등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에 더해 자외선 노출과 물리적 마찰에 의해 생성된 미세플라스틱은 전지구적으로 분포하며, 독성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먹이망을 통해 전이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와 같이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은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르기 때문에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범부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토론으로 참여한 (사)자원순환시민연대 김미화 사무총장은 “지난 60년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20배 증가했으며, 대한민국의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1위이다. 페트병·일회용 컵·비닐봉지·빨대 등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플라스틱은 그 문제가 심각한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KBS스페셜 ‘플라스틱 지구’를 제작한 송철훈PD는 “서해안을 뒤덮어가는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흘러온 것이며, 하와이를 괴롭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상당부분은 한·중·일에서 밀려온 것이다. 해류에 의해 바다를 떠도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미세하게 부서져 결국 인류와 모든 바다 생명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미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미세플라스틱 의도적 배합규제등 관리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박정규 박사는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과 비교했을 때 화학물질/제품 측면에서의 미세먼지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미세플라스틱을 제한물질로 고려하여 제품의 금지 확대를 위한 규제와 플라스틱 폐기물 금지를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조은희 과장은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대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 노력에 발맞추어 환경부 역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본보기 삼아 우리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건강에 더욱 힘을 쏟으며, 선도적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번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기초로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사람의 건강,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것이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관리의 혜안을 찾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에코맘코리아 김지효 부소장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건강영향은 불 보듯 뻔한 일이므로, 위해우려제품 내 배합 규제 제도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셋째,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소재의 개발과 보급,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박준우 박사는 “플라스틱은 14%만이 재활용된다.  지금의 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의 개발과 보급이 수반되어야 하며, 해외 사례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연구활동이 필요하다.”고 토론했다.


FITI시험연구소의 홍순기 팀장은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의도적 사용 실태 및 대체재, 분석방등에 관한 연구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에 대한 시험방법을 확립하고, 이런 제품에 의도적으로 배합되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 영향조사가 필요하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미세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저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에코맘코리아 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인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는 “일이 벌어지고 나면 수습하기 힘들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맡은바 역할을 다 해주길 기대한다.”며, “기업은 국민건강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정성을 가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 기업의 노력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활습관 변화를 가져올 행동이 필요하며, 이에 환경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산업계입장에서 LG생활건강 박헌영상무는 본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제로화시키겠다는 전향적인 약속을 했다. 관련기업으로 ㈜피죤, ㈜한국피앤지, (유)헨켈 홈케어 코리아 에서도 연구원과 임원진이 참관했다.


(사)에코맘코리아 하지원 대표는 “언론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역할을 강조하며, 환경문제는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써,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다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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