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3.5℃
  • 흐림강릉 7.2℃
  • 구름많음서울 4.7℃
  • 구름많음대전 8.1℃
  • 흐림대구 6.2℃
  • 흐림울산 8.8℃
  • 구름많음광주 8.7℃
  • 흐림부산 9.9℃
  • 흐림고창 9.4℃
  • 구름많음제주 11.5℃
  • 흐림강화 3.7℃
  • 흐림보은 4.9℃
  • 흐림금산 6.2℃
  • 구름많음강진군 7.5℃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부산시, 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반영해 2025년 연간 감사계획 추진

올해(2025년) '시민 안전'을 중점으로 연간 감사계획 수립
◈ 대형 사업장과 화재, 추락 등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감찰 실시
▲기계식 주차장 ▲연립 상가(아케이드)형 전통시장 ▲어린이공원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기관 종합감사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 점검 예정
올해 성과감사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해 교통안전 분야 개선방안 도출 예정
감사의 근본 취지인 건전재정 확보와 공공기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활동도 병행할 계획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2025년 연간 감사계획을 추진한다고 25일 전했다.

 

시는 최근 기장군 공사장 화재, 어선 선박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예년에 비해 시민 안전을 한층 더 강조하며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위해요소 제거와 제도개선을 위한 감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안전감찰팀 운영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의무 위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2월부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10월에는 연립 상가(아케이드)형 전통시장 안전관리실태 안전 감찰을 시행해 전통시장의 화재와 전기사고 등 안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풍수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우기 전인 5월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시설(3월), 장애인 거주시설(8월)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별개로 도시인프라감사팀에서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특정감사를 시행하고, 건설사업장의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적정 여부를 점검해 나간다.

 

상반기에는 배수지 설치공사와 천마산 복합전망대(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의 부실시공 여부, 공사 중 안전·품질 관리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최근 어선 사고 발생에 따라 9월에는 지방어항과 항만의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민 안전'과 관련해 각종 법령 등에서 규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시민 안전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그간 관행적이고 불합리하게 이행돼왔던 안전 관련 부조리는 엄중하게 문책하고 근절시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드라이브 스루 관리실태 성과감사'에 이어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실태 성과감사'를 실시해 교통안전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올해(2025년)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감사의 근본적인 취지라 할 수 있는 '건전재정 확보'와 '공공기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활동도 병행해 시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과 원칙을 준수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더보기
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더보기
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 관내에 제한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의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 8천5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본격적인 구축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